총 한 발 쏘지 않고 미국 AI 심장부로…젠슨 황 겨냥한 중국 '초한전'의 실체 | 이슈브리핑 주간통합본

젠슨 황의 혼외 관계 처음엔 흔한 억만장자 CEO의 불륜 스캔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FBI와 미국 정보기관 그리고 의회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상대 여성 뒤에 중국 정보기관이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사적인 관계와 사업 그리고 정보전의 경계가 사라진 곳 중국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초한전'의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11월 8일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전 직원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3개 위원회도 젠슨 황에게 오는 18일 직접 나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 문제에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걸까요? 답은 상대 여성에게 있습니다 2024년 6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술집 한 중국인 여성이 함께 있던 기업인들에게 "지금 젠슨 황을 여기로 부를 수 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젠슨 황이 정말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앨리스 황 중국어 이름은 황러입니다 황러는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메가스피드의 전신은 중국 게임회사 '제7대도'의 싱가포르 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회사의 주주 명단에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유펀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피드 계열사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엔비디아 AI 장비를 최소 48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수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력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중국 사모펀드 자료에는 관영 CCTV 기자 HSBC 중신증권 경력이 올라 있지만 일부 경력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이 처음 감시한 대상은 젠슨 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칩을 중국으로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던 황러였습니다 1년 넘게 감시하는 과정에서 황러와 아주 가깝게 연락하는 한 미국인이 포착됐는데요 미국 법은 이런 경우 내부 보고서에 실명을 가리고 '미국인 1'이라고만 적도록 합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를 판단하려면 누구인지 알아야 했고 신원을 확인해 보니 바로 젠슨 황이었다는 겁니다 미 정보당국은 황러가 중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년 동안 젠슨 황에게 아무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표적이 된 자국민에게 조용히 알려 주는데 말이죠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러 뒤에 있는 정보망 전체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젠슨 황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면 황러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사안을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작으로 봤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보기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에 황러를 포섭했을 가능성을 미 당국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심어 둔 함정이 아니라 이미 있던 관계를 무기로 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함정이든 나중의 포섭이든 중국공산당의 방식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초한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초한전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령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쓴 책 제목에서 나온 말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전쟁 방식으로는 미국을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 전쟁과 평화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를 지우고 무역과 금융 법과 언론 인맥까지 모든 것을 무기로 삼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규칙이 정해진 싸움터를 벗어나 반칙과 우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론인데요 총을 쏘지 않는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경기장 안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경기장 밖에서 상대 팀의 규칙과 후원사 핵심 선수의 사생활까지 흔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무역전 금융전 법률전 미디어전 네트워크전처럼 군사가 아닌 수단들을 하나하나 전쟁의 도구로 꼽았습니다 책이 나온 지 25년이 넘었지만 지금 미·중 기술 경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전략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법도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이 만든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국민이 국가의 정보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업도 개인도 국가가 요구하면 정보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업과 정보활동 사이에 벽이 없습니다 게임회사가 데이터센터가 되고 사업가가 정보원이 되고 사적인 관계가 공작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심었든 나중에 끌어들였든 빈틈이 보이면 무엇이든 무기로 쓴다 이것이 바로 초한전의 방식입니다 이 전략을 실제로 움직이는 조직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황러를 중국 국가안전부 '반도체팀' 소속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미국과의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소조'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황러가 속한 반도체팀은 국가안전부장이 직접 지휘하며 이 조직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중국공산당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시보의 소식통은 황러의 임무가 두 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워 첨단 칩을 사들이는 것 그리고 젠슨 황을 통해 미국의 수출규제를 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꼽는 정보 수집까지 더하면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칩 즉 물건입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최첨단 AI 칩 수출을 막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직 이 수준의 칩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막힌 칩을 우회해서 손에 넣는 것 자체가 AI 패권 경쟁에서 큰 성과인 거죠 실제로 2024년 말 미국 상무부가 메가스피드의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를 불시에 점검했을 때 상당수 장비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비싼 장비를 사 놓고 쓰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중국으로 몰래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둘째는 정보입니다 젠슨 황은 AI 시대 최대 하드웨어 기업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기술계 인사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죠 그의 곁에 있으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전략은 물론 미국이 대중국 기술협상에서 어디까지 물러설 수 있는지도 엿볼 수 있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정보를 빼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판단과 목소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젠슨 황은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가 "실패"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95%에 이르던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떨어졌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선밍스 연구위원은 미 당국이 바로 이런 정책 영향력을 걱정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H200 수출 허용이 그 결과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H200 수출 허용이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공작 때문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원하던 방향과 젠슨 황의 주장 그리고 실제 정책 변화가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칩과 정보 그리고 영향력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을 통해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한전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 사람이었을까요? 초한전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보입니다 미국 정부 전체를 상대하는 것보다 정책과 기술이 만나는 길목에 선 한 사람을 움직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은 미국 AI 칩의 공급을 쥐고 있고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중국 시장을 원하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군사기지보다 가치 있는 목표였던 셈입니다 이런 구조는 회사 서류에서도 드러납니다 미국 싱크탱크 C4AD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메가스피드의 주인은 서류상 황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이 회사 주식 전부가 며칠 전 갓 만들어진 싱가포르의 유령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서류에서 중국의 흔적이 지워진 겁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가 됐습니다 규칙의 빈틈을 파고든 정황도 있는데요 메가스피드의 말레이시아 자회사는 장비 대부분을 엔비디아에서 직접 사지 않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서버 업체를 거쳤는데 이 업체는 원래 중국 최대 서버기업 인스퍼의 미국 자회사였습니다 인스퍼가 중국군 관련 문제로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두 달 만에 회사 이름을 ‘아이브레스’로 바꿨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 제재가 기업 이름을 기준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름만 바꾸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초한전이 말하는 '법률전' 즉 상대의 법과 규칙을 오히려 무기로 쓰는 방식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황러 뒤에 상하이와 저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투자자 네트워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중국의 대표적인 군수기업인 중국전자과기그룹의 사이버보안 자회사에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간 기술과 군사력을 하나로 묶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군민융합이란 쉽게 말해 민간 기업이 개발하고 들여온 기술을 필요할 때 언제든 군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국가 전략입니다 국가정보법이 사람을 묶는다면 군민융합은 기술과 자본을 묶는 셈입니다 국유자본이 들어간 게임회사에서 출발해 이름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결국 미국 최고 기술기업의 공식 파트너가 되기까지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이지만 그 속은 국가의 전략과 맞닿아 있었던 셈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한가운데 있는 대만 정치권도 전형적인 중국식 침투 수법이라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황러 한 명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기업 곳곳에 비슷한 인물들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2주 사이 세 차례나 간첩 의혹을 부인했고요 젠슨 황 역시 그녀가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앞으로의 조사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번 사건이 분명히 보여 주는 게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을 상대할 때 '순수한 사업'과 '사적인 관계'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젠슨 황은 오는 18일 미 의회 비공개 자리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만드는 곳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에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까지 넓혔습니다 그전까지는 중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려면 간첩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 방첩을 49년 동안 맡아 온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월 해체돼 그 기능이 세 곳으로 나뉘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강국 한국을 향한 초한전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휩쓸면서 공화당에서는 '소멸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되찾으려면 선거를 두세 번은 치러야 한다는 냉정한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통째로 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2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미국의 전쟁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이 2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패배 속에서도 공화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을 짚었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민주당은 상원에서 최소 54석 하원에서 254석을 확보했는데요 상원에서만 공화당 의석을 최소 7석이나 빼앗아 온 결과입니다 아직 상원 2곳과 하원 20곳 안팎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하원 다수당은 이미 민주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의회를 잃은 임기 말 대통령을 흔히 '레임덕'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임덕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말 지도자의 힘이 빠져 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인 핸슨의 생각은 다릅니다 핸슨은 지난 4일 에포크타임스의 얀 예킬렉 선임 에디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큰 표 차이로 다수당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라고요 의회를 잃고도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핸슨은 그 이유를 '잃을 것이 없는 처지'에서 찾습니다 임기 말 대통령은 더 이상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 있는 자기 당 의원들이 표를 잃을까 눈치를 볼 필요도 사라지는데요 어차피 2년 뒤면 물러나는 만큼 자신을 묶어 두던 제약이 오히려 풀린다는 설명입니다 재계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시즌의 선수가 오히려 더 과감하게 뛰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남아 있을까요? 먼저 국내 정책에서는 행정명령과 거부권입니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정부 기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거부권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되돌려 보내는 권한인데요 핸슨은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임기 말 대통령들처럼 이 두 가지로 자기 뜻을 밀고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 큰 무기는 외교입니다 외교정책의 방향은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핸슨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이란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란의 비핵화를 밀어붙이고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 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란의 '픽액스 마운틴' 이른바 곡괭이산의 핵시설이나 다른 목표물을 공격한 뒤 현지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 두는 데 집중하고 경제 제재는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만큼 이곳을 열어 두는 것이 곧 유가를 붙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이틀 뒤 기자들에게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지 곧 결정하겠지만 협상을 통한 합의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핸슨은 이란 문제에서만큼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거나 타격을 줄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주인이 바뀌어도 미국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를 잃은 대가도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인사입니다 연방대법관과 연방판사 장관 같은 고위직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대법관과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라 한 번 자리에 앉히면 그 영향력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핸슨은 새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들을 인준해 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인사의 시간은 사실상 두 달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핸슨은 민주당이 상원의 '필리버스터'까지 없앨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토론을 끝없이 이어 가며 법안 표결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 토론을 끊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상원 100석 가운데 60표가 필요한데요 헌법에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과반인 51표가 아니라 60표를 모아야 하는 만큼 대부분의 법안은 소수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다수당이 혼자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소수당이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과반을 쥔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훨씬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은 언제쯤 의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핸슨의 전망은 냉정합니다 2028년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되찾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그는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면 의회를 되찾는 데 두세 차례의 선거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핸슨은 2028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당내 '좌파'에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이기고 지금의 의회 구도까지 이어진다면 2029년에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먼저 대법관 수를 늘려 진보 성향 대법관 15명으로 대법원을 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인데요 15명으로 늘린다는 건 새로 6명을 앉혀 대법원의 무게중심을 단번에 바꾼다는 뜻입니다 또 두 지역을 새로운 주로 편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가 하나 생길 때마다 상원의원 2명이 새로 생기는 만큼 상원의 구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맡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예산도 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사실상 해체한 미국국제개발처 USAID도 대폭 키워 되살리고 이번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해외 좌파 정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수 성향 학자인 핸슨의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우선순위는 조금 다른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직후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와 전기요금 문제를 다루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란 전쟁 종식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핸슨은 바로 이 대목을 눈여겨봅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관심을 갖는 민생 대신 다수당의 힘을 트럼프 대통령 조사에 쏟는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반등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2028년을 향한 경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핸슨은 이번 중간선거를 공화당에 '재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양당 모두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곧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가 공화당 쪽에서 거론한 인물은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선거 바로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이란 전쟁을 비롯한 여러 요인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멸 수준'이라는 말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를 두고 "공화당에 거의 소멸 수준의 사건"이라고 한 데서 나왔는데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번 패배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공화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핸슨은 자신이 그린 2029년의 모습은 공화당이 손을 놓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공화당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정명령과 거부권으로 민주당의 법안을 막아 내는 것이고요 넷째 국가 부채 감축 같은 초당적 과제에서는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해낸다면 민주당이 그런 변화를 밀어붙일 정치적 힘을 갖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핸슨은 의회를 되찾는 데 두세 번의 선거가 걸린다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큰 패배 뒤에도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다시 일어선 전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라톤에서 초반에 크게 뒤처진 선수도 자기 페이스를 되찾으면 다시 선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의회를 내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2년이 공화당이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십 대에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소년이 서른 살이 돼 다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감옥 문을 나설 때면 마흔 살이 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 조슈아 웡의 지난 10여 년은 홍콩이 걸어온 10년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홍콩을 도와 달라고 호소한 한 청년의 목소리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가 됐을까요?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지금 홍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지난 5일 홍콩 고등법원은 조슈아 웡(黃之鋒)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홍콩의 정당 데모시스토에서 비서장을 지낸 민주화 운동가인데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민주화 운동가이자 시사평론가 주밍창은 이 판결을 두고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슈아 웡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끊임없이 쪼그라들어 온 역사를 압축해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짚었습니다 그가 받은 혐의는 외국에 제재를 요청한 일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한 일이 어떻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조슈아 웡이 걸어온 지난 10여 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 거리에서 시작해 감옥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곧 홍콩의 정치 환경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2014년 우산혁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거리로 나와 진정한 민주적 선거를 요구했고 홍콩의 미래는 홍콩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조슈아 웡은 아직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그도 많은 홍콩 청년처럼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와 시민의 권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함께 존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믿었고요 5년 뒤인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운동이 다시 홍콩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홍콩의 자치와 법치 자유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전 세계의 눈이 다시 홍콩으로 쏠렸는데요 하지만 운동이 끝난 뒤 홍콩의 정치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겁니다 이후 민주 진영 단체들이 잇따라 해산했고 많은 민주화 인사가 체포되거나 기소됐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홍콩이 자랑하던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의 모습이 뿌리부터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웡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 또는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로 공모한 죄입니다 2020년 해외로 망명한 동료 운동가 네이선 로(羅冠聰) 등과 함께 외국 정부에 홍콩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한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조슈아 웡은 앞서 홍콩 민주 진영의 입법회 예비선거 사건으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징역 10년이 선고된 겁니다 법원은 새로 선고한 10년 가운데 단 2개월 2일만 기존 형기와 겹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수감 기간이 약 9년 10개월 더 늘어나면서 예상 출소 시점도 2036년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주밍창은 이 판결을 법 조항이나 형량의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건데요 한 사회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시민이 정치적 요구를 밝히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구하는 일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국가안보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가 권력을 끝없이 넓히고 시민의 기본권을 누르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도둑을 막으려고 단 자물쇠가 어느새 집 안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자신 있는 정부라면 사회의 비판을 허용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들이며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대 의견까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법치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는 경고입니다 이 문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한 것 가운데 하나는 홍콩이 기존의 생활 방식과 제도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한 나라 두 체제' 일국양제라는 약속은 한때 홍콩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줬습니다 주밍창은 홍콩이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좋은 위치와 경제 조건만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비교적 독립적인 사법제도와 개방적인 정보 환경 자유로운 언론과 보장된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홍콩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력이 계속 커지고 언론의 자유가 줄어들고 민주화 인사들이 정치 활동 때문에 오랫동안 갇히게 되면 이런 강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고층 빌딩이 그대로 서 있지만 그 아래 기초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건물과 같다는 겁니다 국제도시의 경쟁력은 고층 건물과 금융시장 경제지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법치 신뢰와 제도적 보장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반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잃으면 홍콩은 과거의 영광뿐 아니라 미래의 국제적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홍콩 민주화 운동은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고향을 떠나야 했죠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고 누군가는 해외로 망명했으며 또 누군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주밍창은 강한 권력이 한동안 사회 질서를 통제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생각까지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역사가 거듭 보여 줬다고 말합니다 거리는 조용해졌지만 재 속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은 어느 한 정치 조직의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추구하는 기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의 이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옥의 문이 닫혀도 역사는 한 시대의 진실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밍창은 오늘의 홍콩이 중국의 미래에도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은 한때 중국과 자유세계를 잇는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중화권 사회에서도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와 번영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 준 곳이었는데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중국 본토 주민들에게도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이 서구 사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줬습니다 모든 현대 사회의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죠 국가의 진정한 힘도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만 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품을 수 있는 데 있다는 건데요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당성과 사회의 신뢰는 공포와 침묵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공정한 법 시민권 보장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는 언젠가 홍콩이 진정한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민주적 선거와 시민권을 다시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도 정치적 공포로 국민을 다스리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민주사회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자유를 지키는 대가는 때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존엄을 향한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의 수감은 한 사람의 몸을 가둘 수 있지만 한 시대의 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자유가 죄가 돼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가 금기가 돼서는 안 되며 인권은 그 어떤 정권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조슈아 웡 사건이 홍콩과 중국 그리고 자유세계 전체에 남긴 엄중한 과제입니다 약탈당한 상점 불타는 거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청년들 지금 유럽의 모습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던 부자 대륙에서 청년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보다 못살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는 프랑스 시위를 키운 바깥 세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시위의 불씨가 된 유럽 경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오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 사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정치 불안을 우려한 돈이 유럽 채권에서 빠져나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거리의 불안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시위가 불붙은 이유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물가 상승과 교육 예산 삭감 줄어드는 사회서비스가 문제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과 월세가 이탈리아에서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임금과 경력 개발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불만의 중심에 있습니다 알바니아와 세르비아에서는 부패에 대한 분노가 시위를 이끌었고요 이처럼 출발점은 제각각이지만 밑바닥에 깔린 정서는 비슷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입니다 이제는 청년만의 시위도 아닙니다 소득 불평등과 환경오염에 항의하는 집회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는 프랑스의 정년 연장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내려는 독일의 의무복무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에는 기성세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사회 전체의 불만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분석가 그리고리스 니키타스는 유럽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의 부유한 지역이고 복지 제도도 탄탄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까요? 니키타스는 그 번영이 더 이상 자신들이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라는 여전히 잘사는데 그 부가 내 일자리와 내 집 내 미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집안은 부자인데 정작 내 몫의 용돈은 갈수록 줄어드는 자녀의 처지와 비슷하죠 그래서 많은 유럽 청년이 부모 세대보다 못살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들의 몫을 줄였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멈춰 선 성장입니다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이른바 유로존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유합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미국에 뒤처져 있는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유로존 경제는 1.4% 성장했지만 미국은 2.2%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프랑스 경제가 뒷걸음질 쳤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겨우 제자리걸음을 면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청년 일자리입니다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유로존 15.4% 유럽연합 전체 15.5%인데요 같은 나이대 미국 청년 실업률 9.9%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 청년이 열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일자리를 못 구한다면 유럽은 그보다 1.5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문이 좁은 겁니다 나라 곳간 사정도 빠듯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나랏빚은 프랑스가 115.7% 이탈리아는 136.7%에 이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성장이 느리면 세금도 덜 걷히니까 나라가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늘어나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빚은 산더미인데 연금과 의료 교육 주거 지원에 들어갈 돈은 계속 필요하죠 결국 청년들은 윗세대보다 줄어든 공공서비스와 높아진 생활비 그리고 낮아진 미래 기대를 한꺼번에 떠안게 됐습니다 경제적 불만이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의 생활비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의료비와 대학 등록금 집값을 개인이 더 많이 부담하고 유럽은 교육과 의료를 나라가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에게 중요한 건 물건값 자체보다 월세와 세금 전기·가스 요금 교통비 식비를 내고 손에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손에 남는 돈이 적다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많은 도시는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는 돈이 적은 걸까요? 특히 에너지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값싼 러시아산 가스가 줄어든 데다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과 강화된 환경 규제가 겹치면서 유럽의 전기·가스 요금은 미국보다 비싸졌습니다 가정은 난방비와 전기료에 허리가 휘고 기업은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는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2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10%이니 같은 물건을 사도 세금으로 두 배 넘게 내는 셈인데요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고 주와 지방정부가 매기는 판매세도 유럽의 부가가치세보다 낮습니다 월급봉투는 그대로인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산업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제조 비용을 끌어올리는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의 산업 기반이 약해졌는데요 공장이 떠나면 그곳에서 만들어지던 안정적인 일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비싼 에너지 요금 역시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에는 큰 짐이고요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는 유럽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산업인데요 유럽연합은 친환경차 전환을 서두르는 규제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빠르게 파고든 건 중국 업체들이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차까지 앞세워 유럽에서 입지를 넓혔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안방에서 오히려 중국을 뒤쫓기 바쁜 처지가 됐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산업이 흔들리니 청년들의 앞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로만 보던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청년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보다 독립 시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청년들이 부모 집을 떠나는 평균 나이는 26.3세로 한 해 전보다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2002년 이후 줄곧 26세 안팎을 유지해 왔는데요 남유럽과 동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훨씬 늦습니다 크로아티아는 31.5세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는 30.9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30.2세입니다 서른이 넘어서야 겨우 부모 품을 떠나는 셈인데요 반면 핀란드와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청년들은 20대 초반에 독립합니다 독립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월급보다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아 월세를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생활비조차 빠듯해집니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에 대한 반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의 답답함이 정치를 향한 분노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경제 말고 다른 배경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타티스 야니코스 푸시킨연구소 소장은 유럽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소비사회에서 자라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활력을 잃은 지금의 경제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혜택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다는 겁니다 경제가 잘나가던 시절의 혜택에 익숙한데 그 혜택이 줄어드니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해석입니다 니키타스는 이민자를 사회에 제대로 품지 못한 점도 갈등의 원인으로 꼽는데요 프랑스는 산업화 시대에 이민 노동자들을 위해 도시 외곽에 값싼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부 지역은 실업과 기반시설 부족 속에 주류사회와 분리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의 청년들은 나라 경제가 좋아져도 더 나은 삶으로 올라설 기회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리로 나온 청년들이 진짜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미국 롱아일랜드대 패트리치아 포리니 교수는 이번 시위를 경제 위기이자 '인적자본'의 위기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적자본이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사람에게 쌓이는 능력 다시 말해 미래의 경쟁력을 뜻하는데요 학생과 졸업생 사회초년생들이 오랜 교육 투자 부족과 첫 월급의 상당 부분을 삼키는 주거비 생활비 압박에 맞서 행동에 나섰다는 거죠 여기에 세계적인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도 불만을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포리니 교수는 이번 시위가 정부의 돈 쓰는 순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의 위협 속에 유럽 각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데요 미래의 일꾼을 길러 낼 학교와 대학 저렴한 주택이 갈수록 늘어나는 국방·안보 예산과 같은 주머니를 놓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청년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나라의 미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독일의 ‘Z세대가 주도한다'는 뜻의 '겐 Z 레겔트' 운동도 교육 투자 확대와 의무복무 반대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리니 교수는 이 시위가 더 이상 조용히 기다리지 않겠다는 세대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삶의 질이 서서히 나빠지는데도 참고 기다리라는 요구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청년들의 목소리는 분명해졌지만 문제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위대의 요구 상당수를 들어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나랏빚이 이미 산더미라 빚을 더 내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둘째는 개혁입니다 연금이나 복지 제도를 손보면 당장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는데요 정년 연장 하나만으로도 거리가 들끓은 게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셋째는 경제성장입니다 파이를 키워야 나눠 줄 몫도 생기는데 그 성장이야말로 유럽이 좀처럼 이루지 못한 숙제입니다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달라는 손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좁은 취업문과 치솟는 월세 늦어지는 독립까지 유럽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도 겹쳐 보이는데요 부모보다 못살 거라는 청년들의 두려움에 유럽은 과연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