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무역흑자인데 기업 30% 오히려 적자...中 경제가 위태로운 이유 | 이슈브리핑 주간통합본

중국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 기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역흑자는 9381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세운 사상 최대치 1조 189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겉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모든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수출 강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반대로 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시사 평론가 왕허는 이 기록적인 흑자가 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구조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그 대가가 막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기록적인 무역흑자에는 어떤 비용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떠안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9월 한 달만 해도 수출이 1년 전보다 36.3% 늘었고 무역흑자도 13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두 자릿수로 늘었지만 국내 소매판매 증가율은 1.1%에 그쳤습니다 공장과 설비 건물 같은 데 들어가는 고정자산투자는 7% 넘게 줄었고요 한마디로 국내 소비가 거의 멈춰 선 겁니다 왕허는 중국의 수출이 급증한 이유가 경제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기력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거시경제학자들도 중국 내부의 불균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최근 중국의 성장 전망을 낮췄는데요 내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출 호황이 그 빈자리를 끝없이 메울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왕허는 이를 두고 갈증을 풀려고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했는데요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구조개혁 대신 공장을 더 돌려 남는 물건을 해외에 파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더 키우고 결국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수출은 바깥에서도 세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흑자는 중국을 뺀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1%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불균형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현상을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대 초반 첫 번째 차이나 쇼크는 값싼 노동력과 저가 섬유가 중심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설비 로봇 정밀기계 같은 첨단 산업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의 핵심 산업까지 빠르게 파고 들고 있는 겁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중국 수출 공세에 맞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구조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한 기대도 접고 있습니다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우회 수출을 막고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수입 물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신흥국들도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반덤핑 관세는 지나치게 싼값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9월 초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수출 의존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의장국 성명은 과도한 대외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수출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이 조항에 반대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나머지 참석 회원들은 동의했습니다 무역 상대국들은 중국이 약탈적인 무역 관행을 펴고 있다고 잇따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왕허는 거침없는 수출 공세가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앞당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출을 늘려서 중국이 실제로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왕허 중국 내부에 두 가지 심각한 약점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중국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숨은 빚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수출은 상당 부분 손쉽게 빌린 돈에 기대고 있습니다 올해 9개월 동안 중국수출입은행이 무역 부문에 새로 내준 대출만 약 1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국유은행들은 수출기업에 막대한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에 국영 수출신용보험기관인 시노슈어는 해외 구매자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메워주겠다고 약속하죠 중국 당국은 은행 부실대출 비율이 1.5%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허는 실제 위험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이 못 받을 돈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만기만 늘려주거나 국영보험기관이 드러나지 않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실이 장부에서 가려진다는 거죠 외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갚지 못하는 대출 비율이 5에서 1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리만 옮겨갈 뿐이죠 해외 거래가 잘못되면 보험기관이 은행에 보험금을 줍니다 그럼 은행 장부는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이 보험기관은 중국 재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결국 갚지 못한 빚의 부담은 중앙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약점은 교역조건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물건을 팔아도 손에 쥐는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급 반도체와 인공지능 장비 같은 일부 분야를 빼면 중국 제조업은 파괴적인 출혈 경쟁에 갇혀 있습니다 전기차와 태양광 소비재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원가 수준이나 그 아래까지 낮추고 있는데요 새 관세가 붙고 수출 기업에 돌려 주던 세금 환급이 줄어들기 전에 해외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는 겁니다 그 결과 원유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예전만큼 사 오려면 공산품을 더 많이 수출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데 왜 중국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할까요?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의 칼럼니스트이자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를 오래 지켜본 마이클 슈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윤만 빼고.” 슈먼은 여기에 근본적인 역설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제조업을 키워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약해 해외시장에 기대게 되면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무역정책에 더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투자하고 성장할 여력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살아남기도 어렵죠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중국 산업기업 가운데 적자 기업 비율은 2018년 이후 두 배로 늘어 올해 30%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닛케이아시아 자료로는 중국 본토 상장사 약 5,400곳의 순이익 합계가 2023년부터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8월 해외 출하량은 1년 전보다 약 80% 늘었지만 이익은 오히려 16%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팔수록 남는 건 줄어드는 구조인 셈인데요 원인은 공급과잉과 가격 전쟁입니다 물건은 넘치는데 국내에서 사줄 사람이 부족하니 기업들은 가격을 내려 점유율을 지키려고 합니다 보통 적자가 오래가면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을 계속 살려둡니다 국유 대형은행들은 빚을 못 갚는 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정부는 세금 감면과 보조금으로 비용을 낮춰 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국 산업 보조금을 분석했더니 중국 정부의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8배가 넘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파산 상태인데도 지원으로 버티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대거 남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 저수익 기업 정부의 자금 수혈 수출 의존이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정부 지원이 필요해집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생산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아도는 생산능력은 다시 모든 기업의 이윤을 깎아 먹습니다 슈먼은 그 비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비금융 부문의 부채는 2010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 GDP의 300%를 넘어섰습니다 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의 로건 라이트는 이런 정책이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쇠퇴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여력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미 빠듯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재정수입이 줄면서 세무 당국은 재산을 해외로 옮긴 부유층에 대한 단속까지 강화했습니다 슈먼은 내수를 살리면 압박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강화처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개혁은 정치적으로 민감해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 불안한 고용시장과 집값 폭락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 예로 올해 들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라드 디피포는 첨단기술과 수출은 잘나가지만 내수와 부동산은 위축되는 양극화가 빠르게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해외시장 의존은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못 버는 돈을 밖에서 벌어야 하니 무역 장벽에 더 취약해진 겁니다 슈먼은 각국이 관세나 장벽을 높이면 중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무역 장벽을 세우자 중국은 처음엔 보복을 예고했지만 이후 한발 물러섰습니다 유럽으로 보내는 하이브리드차 물량을 제한하는 데 동의한 건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의 어려움과 해외 의존이 시진핑 주석의 협상력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줄여 가며 팔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과 보조금으로 그 기업들을 떠받치고 있고요 해외 경쟁국들은 관세와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계는 그 사이에서 여전히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허는 이번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피로스의 승리’에 비유했는데요 고대 그리스 에페이로스의 피로스 왕이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처럼 이겼지만 사실상 진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번 성과를 부진한 국내 소비 위에 쌓아 올린 것으로 봤습니다 불투명한 국가 지원 빚으로 자금을 댔고 기업의 이윤을 깎아 가며 해외 시장을 공략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국내 문제의 부담을 세계에 떠넘기면서 국제사회의 호의마저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흑자는 중국 경제 도약의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에 다다른 성장 모델의 정점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록 뒤에 숨은 비용은 앞으로 누가 얼마나 치르게 될까요? 중국 경제의 다음 행보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위로 들끓는 프랑스를 향해 인권 침해를 문제 삼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올해 1월 자국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던 나라죠 프랑스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란의 이런 공세는 다른 나라의 혼란을 이용하는 정보전의 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위의 불씨는 분명 프랑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을 바다 건너로 퍼뜨리고 체제 선전에 이용한 세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뜻의 미국 BLM 시위 때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두 시위를 누가 키우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란 정부가 지난 6일 테헤란에 있는 프랑스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초치는 항의의 뜻을 전하려고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들이는 외교 조치입니다 시위가 격화돼 시위대와 보안당국이 충돌하자 이란이 문제 삼고 나선 건데요 프랑스 당국이 고등학생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외무부가 다음 날인 7일 파리 주재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맞대응한 겁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란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이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를 허위정보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목한 건 익명이나 개인 계정이 아니라 이란 외무부의 공식 계정들이었습니다 외국 세력이 프랑스 학생 시위를 선전에 이용한다는 주장이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셈인데요 물론 프랑스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최루탄과 충격탄 경찰봉을 쓰며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정부나 관영매체가 다른 나라의 시위를 자국 선전에 활용하는 장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020년 5월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졌습니다 이후 BLM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졌고 일부는 폭동으로 이어졌죠 이때 중국 외교관과 관영매체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의 시위 장면을 집중적으로 퍼뜨리고 미국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화춘잉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금의 엑스인 트위터에서 홍콩 문제를 비판한 미 국무부 글에 "숨을 쉴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플로이드가 숨지기 전 남긴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 답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경제 특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미국 시위 보도를 늘리며 미국의 시위와 홍콩 민주화 운동을 나란히 비교하고 나섰는데요 관영 환구시보는 홍콩의 아름다운 광경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홍콩 시위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했던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발언을 비꼰 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의 혼란을 즐기는 트윗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이 이번 위기를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려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선전에 나섰을까요? 당시 헤리티지재단의 헬레 데일 선임연구원은 홍콩 문제로 비난받던 중국에 이번 위기가 선전의 선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여론을 미국에 불리하게 돌리고 인종 갈등에 기름을 부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 때도 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허위정보를 퍼뜨리며 책임론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은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선전이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동원됐을까요? 당시 허드슨연구소의 로버트 스폴딩은 중국이 소셜미디어 봇으로 소요를 부추기는 메시지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봇은 사람 대신 자동으로 글을 올리고 퍼 나르는 계정을 말하는데요 그가 근거로 든 건 코로나19 관련 연구였습니다 카네기멜런대 연구진은 코로나19 관련 논의의 40%가 봇 계정에서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영향력이 큰 상위 50개 계정 가운데 82%가 봇이었습니다 스폴딩은 시위 관련 논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국가 차원의 행위자들에게 시위를 부추길 손쉬운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노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K·T맥팔런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미국의 혼란이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분열된 모습으로 비칠수록 중국은 자기 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모든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데일 연구원은 이를 기회주의적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문제는 외면하면서 미국의 인종 문제만 부각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도 법치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과 홍콩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혼란을 키우고 퍼뜨리는 방식은 이번 프랑스 시위에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건물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는 교육 문제와는 거리가 먼 공산주의 깃발과 혁명 구호가 등장했고 결국 도시의 폭력 사태로 변질됐습니다 이 시위 정말 학생들만의 움직임이었을까요? 지난 1일 열린 정부 위기대책회의에선 주목할 만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전한 총리 측 요약문에 따르면 정보기관들은 이번 시위를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와 그 대리 세력이 조직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LFI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위를 바다 건너로 퍼뜨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프랑스 시위를 지지하거나 해외에 알린 단체 50곳을 분석했는데요 학생·청년 단체는 15곳뿐이었고 나머지 35곳은 노조와 공산주의·사회주의 조직 정당 시민단체 등이었습니다 폭스뉴스는 특히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매체 '브레이크스루 뉴스'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리 바스티유 광장 시위를 속보로 알리고 시위를 긴축에 맞선 역사적 파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감싸는 지역 시장의 영상은 하루 만에 34만 6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시위 장면을 모아 전 세계 청년이 일어서고 있다는 제목도 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학생 시위가 세계적인 저항 운동처럼 포장된 셈이죠 이 매체에 돈을 대 온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지난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미국 출신 부호 네빌 로이 싱엄입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 사는 그는 미국 내 극좌 단체들에 거액을 지원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중화권 방송 NTD는 싱엄 부부가 최소 2억 7,800만 달러를 들여 2천 개가 넘는 단체와 얽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싱엄과 연결된 단체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고 법무부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중문판의 시사평론은 싱엄이 중국공산당의 자금을 대신 전달하는 창구 이른바 '화이트 글러브'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미국과 2026년 프랑스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그 나라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어디로 퍼지고 어떤 이야기로 바뀌는지는 더 이상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총성 없는 정보전에서는 상대 사회가 이미 안고 있는 갈등이 가장 손쉬운 무기가 됩니다 그 불씨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커지는지 이제는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기는 데 반대했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을 직접 설득하고 다닐 정도였는데요 그런 독일이 지금은 중국산 제품을 아예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역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독일 자동차의 가장 큰 고객이던 중국이 이제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올인했던 유럽 자동차 업계가 어쩌다 중국에 밀리게 됐는지 그리고 독일이 왜 중국에 등을 돌렸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자동차 업계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0% 늘어 2천만 대를 넘었습니다 유럽은 30%나 늘며 성장을 이끌었고요 그런데 정작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5.6%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체 인력의 약 15% 5만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2위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22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의 손실을 장부에 반영했습니다 전기차에 지나치게 투자한 탓이 컸는데요 스텔란티스의 안토니오 필로사 최고경영자도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소비자들의 필요와 경제적 여건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미국 업체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전기차 전환에 더 신중했던 GM과 포드도 각각 60억 달러 195억 달러의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자 전기차 비중이 1년 새 약 12%에서 6%로 떨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에 기대 온 시장은 정책이 바뀌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두 가지 압박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입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소비자 수요와 상관없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밀어붙였습니다 미국경제연구소의 제프 드그너 연구원은 “유럽 업체들이 고객보다 규제 당국이 원하는 것에 더 신경 쓴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콕스오토모티브의 스테파니 발데즈 스트리티 이사는 전기차 보급이 처음 예상한 속도와 경제성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쟁까지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그 두 번째 압박이 바로 중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던 중국차가 올해 5월엔 유럽연합 배터리 전기차 판매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BYD는 지난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에 올랐습니다 중국차의 무기는 가격입니다 BYD의 소형 전기차 시걸은 중국에서 약 1만 달러 우리 돈 1380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BYD는 이 차를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내놨는데요 현재 약 2만 5800달러로 비슷한 유럽 소형 전기차인 시트로엥 ë-C3보다 쌉니다 품질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차에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시장 확대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 달에 100만 대 넘는 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1년 전보다 53% 늘었고 전기차 같은 신에너지차 수출은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격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드그너 연구원에 따르면 BYD의 생산비는 비슷한 유럽 모델보다 20에서 30% 낮습니다 그는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이 격차를 키웠다고 봅니다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서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를 바꾸면서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몇 배 비싸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중국은 리튬과 코발트 흑연 같은 배터리 원료의 채굴부터 정제 배터리 생산까지 공급망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안에서는 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국 승용차 판매는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공장은 계속 돌아가는데 국내에서 사줄 사람이 줄어드니 남는 차를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은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우대 금융도 중국 업체들의 강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생산성입니다 직원 한 명이 올리는 매출을 비교해 보면 테슬라가 BYD보다 6배 넘게 많습니다 효율만 놓고 보면 오히려 테슬라가 훨씬 앞선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차는 왜 이렇게 쌀까요? 결국 중국차가 싼 건 생산 효율 때문이 아니라 원료부터 배터리까지 직접 쥐고 한꺼번에 많이 만들고 자금 조달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누리는 덕분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서방 업체들이 이 비용을 따라잡으려면 광물 채굴부터 가공까지 공급망을 직접 갖추고 자동화를 늘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차의 확장은 유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팔린 전기차의 85%가 중국 업체 차량이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도 중국차가 빠르게 자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독일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기계를 중국에 대거 팔았습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들어와 다른 나라 제조업이 타격을 입은 걸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독일에는 첫 번째 차이나 쇼크가 오히려 차이나 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2024년까지도 중국 전기차 관세에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독일 수출품에 보복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차이나 쇼크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자동차와 기계 화학 같은 독일의 주력 산업에서 직접 경쟁자로 나섰거든요 그것도 해외 시장뿐 아니라 독일 안방에서까지 말이죠 2021년 독일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던 중국은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독일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은 66% 줄었고요 반대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자동차 수입은 121% 늘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도 지난해 상반기 400억 유로에서 올해 상반기 550억 유로로 불어났습니다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 주문이 줄면서 매달 산업 일자리 약 1만 5천 개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한 곳에서만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가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장 일자리가 줄면 그 주변의 주거와 의료 교육 같은 서비스업 일자리도 함께 흔들리게 되죠 첫 번째 차이나 쇼크가 미국의 공업지대를 비게 만들었듯이 이번엔 독일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장 자동화에서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만 해도 독일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에서 중국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2016년 독일의 대표 로봇 기업 쿠카가 중국에 팔렸습니다 이후 중국의 로봇 설치는 급증했지만 독일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로봇 14대를 설치할 때 독일은 1대를 설치하는 수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무역적자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국가 보조금과 느슨한 규제 낮은 인건비도 중국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독일 안보기관들도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중국과의 공동연구가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같은 핵심 기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산 기술 제품을 통한 데이터 유출이나 원격 조종 가능성도 우려합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부터 전력망 전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 정부는 중국이 중기적으로 독일 제조업 생산의 70%를 위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독일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이미 지난 5월 대중국 무역 조치 강화를 지지했는데요 독일은 그동안 한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지난 5일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산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대응 수단을 제안했습니다 독일 당국자들은 이를 킬 스위치라고 불렀습니다 위급할 때 한 번에 전원을 끊는 장치처럼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위험을 줄이는 수준인 디리스킹을 넘어 관계를 아예 끊는 디커플링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이 압박은 협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4년 동안 연 35만 대로 묶는 상한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차부터는 한도를 해마다 6%씩 늘리는 조건입니다 킬 스위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강력한 보복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인 7일 독일 정부는 자국 물류기업이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에 팔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치펠(Zippel)이라는 회사인데요 독일 경제부는 만일 매각이 이뤄졌다면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공급망이 위태로워졌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코스코가 이미 함부르크항 터미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 운송 데이터에는 군수 물류 정보와 기업 정보가 담길 수 있거든요 14일에는 수입 상한을 기계와 화학 나아가 제약 분야까지 넓히자고 유럽연합에 요구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영국에도 중국차 관세를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중국 전기차 관세는 10%로 유럽연합의 최대 45% 미국의 100%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유럽산을 우대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유럽 무역 체제에 들어오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15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선 킬 스위치 구상이 회원국 모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대중국 강경론을 가장 강하게 편 정상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27개국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가 한 곳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다만 독일의 변화를 두고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독일을 움직인 건 인권이나 안보 같은 원칙이 아니라 결국 무역상의 이해관계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독일과 미국 일본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단결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대 고객에서 최대 경쟁자로 중국을 대하는 독일의 태도가 달라진 지금 유럽의 다음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