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도와달라" 호소했을 뿐인데…조슈아 웡에게 또 징역 10년이 내려진 이유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십 대에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소년이 서른 살이 돼 다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감옥 문을 나설 때면 마흔 살이 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 조슈아 웡의 지난 10여 년은 홍콩이 걸어온 10년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홍콩을 도와 달라고 호소한 한 청년의 목소리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가 됐을까요?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지금 홍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지난 5일 홍콩 고등법원은 조슈아 웡(黃之鋒)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홍콩의 정당 데모시스토에서 비서장을 지낸 민주화 운동가인데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민주화 운동가이자 시사평론가 주밍창은 이 판결을 두고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슈아 웡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끊임없이 쪼그라들어 온 역사를 압축해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짚었습니다 그가 받은 혐의는 외국에 제재를 요청한 일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한 일이 어떻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조슈아 웡이 걸어온 지난 10여 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 거리에서 시작해 감옥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곧 홍콩의 정치 환경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2014년 우산혁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거리로 나와 진정한 민주적 선거를 요구했고 홍콩의 미래는 홍콩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조슈아 웡은 아직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그도 많은 홍콩 청년처럼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와 시민의 권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함께 존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믿었고요 5년 뒤인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운동이 다시 홍콩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홍콩의 자치와 법치 자유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전 세계의 눈이 다시 홍콩으로 쏠렸는데요 하지만 운동이 끝난 뒤 홍콩의 정치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겁니다 이후 민주 진영 단체들이 잇따라 해산했고 많은 민주화 인사가 체포되거나 기소됐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홍콩이 자랑하던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의 모습이 뿌리부터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웡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 또는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로 공모한 죄입니다 2020년 해외로 망명한 동료 운동가 네이선 로(羅冠聰) 등과 함께 외국 정부에 홍콩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한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조슈아 웡은 앞서 홍콩 민주 진영의 입법회 예비선거 사건으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징역 10년이 선고된 겁니다 법원은 새로 선고한 10년 가운데 단 2개월 2일만 기존 형기와 겹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수감 기간이 약 9년 10개월 더 늘어나면서 예상 출소 시점도 2036년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주밍창은 이 판결을 법 조항이나 형량의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건데요 한 사회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시민이 정치적 요구를 밝히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구하는 일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국가안보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가 권력을 끝없이 넓히고 시민의 기본권을 누르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도둑을 막으려고 단 자물쇠가 어느새 집 안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자신 있는 정부라면 사회의 비판을 허용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들이며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대 의견까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법치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는 경고입니다 이 문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한 것 가운데 하나는 홍콩이 기존의 생활 방식과 제도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한 나라 두 체제' 일국양제라는 약속은 한때 홍콩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줬습니다 주밍창은 홍콩이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좋은 위치와 경제 조건만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비교적 독립적인 사법제도와 개방적인 정보 환경 자유로운 언론과 보장된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홍콩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력이 계속 커지고 언론의 자유가 줄어들고 민주화 인사들이 정치 활동 때문에 오랫동안 갇히게 되면 이런 강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고층 빌딩이 그대로 서 있지만 그 아래 기초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건물과 같다는 겁니다 국제도시의 경쟁력은 고층 건물과 금융시장 경제지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법치 신뢰와 제도적 보장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반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잃으면 홍콩은 과거의 영광뿐 아니라 미래의 국제적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홍콩 민주화 운동은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고향을 떠나야 했죠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고 누군가는 해외로 망명했으며 또 누군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주밍창은 강한 권력이 한동안 사회 질서를 통제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생각까지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역사가 거듭 보여 줬다고 말합니다 거리는 조용해졌지만 재 속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은 어느 한 정치 조직의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추구하는 기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의 이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옥의 문이 닫혀도 역사는 한 시대의 진실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밍창은 오늘의 홍콩이 중국의 미래에도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은 한때 중국과 자유세계를 잇는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중화권 사회에서도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와 번영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 준 곳이었는데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중국 본토 주민들에게도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이 서구 사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줬습니다 모든 현대 사회의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죠 국가의 진정한 힘도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만 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품을 수 있는 데 있다는 건데요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당성과 사회의 신뢰는 공포와 침묵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공정한 법 시민권 보장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는 언젠가 홍콩이 진정한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민주적 선거와 시민권을 다시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도 정치적 공포로 국민을 다스리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민주사회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자유를 지키는 대가는 때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존엄을 향한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의 수감은 한 사람의 몸을 가둘 수 있지만 한 시대의 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자유가 죄가 돼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가 금기가 돼서는 안 되며 인권은 그 어떤 정권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조슈아 웡 사건이 홍콩과 중국 그리고 자유세계 전체에 남긴 엄중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