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위 유럽 청년들, 독립도 취업도 늦어지는 이유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약탈당한 상점 불타는 거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청년들 지금 유럽의 모습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던 부자 대륙에서 청년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보다 못살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는 프랑스 시위를 키운 바깥 세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시위의 불씨가 된 유럽 경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오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 사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정치 불안을 우려한 돈이 유럽 채권에서 빠져나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거리의 불안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시위가 불붙은 이유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물가 상승과 교육 예산 삭감 줄어드는 사회서비스가 문제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과 월세가 이탈리아에서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임금과 경력 개발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불만의 중심에 있습니다 알바니아와 세르비아에서는 부패에 대한 분노가 시위를 이끌었고요 이처럼 출발점은 제각각이지만 밑바닥에 깔린 정서는 비슷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입니다 이제는 청년만의 시위도 아닙니다 소득 불평등과 환경오염에 항의하는 집회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는 프랑스의 정년 연장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내려는 독일의 의무복무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에는 기성세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사회 전체의 불만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분석가 그리고리스 니키타스는 유럽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의 부유한 지역이고 복지 제도도 탄탄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까요? 니키타스는 그 번영이 더 이상 자신들이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라는 여전히 잘사는데 그 부가 내 일자리와 내 집 내 미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집안은 부자인데 정작 내 몫의 용돈은 갈수록 줄어드는 자녀의 처지와 비슷하죠 그래서 많은 유럽 청년이 부모 세대보다 못살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들의 몫을 줄였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멈춰 선 성장입니다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이른바 유로존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유합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미국에 뒤처져 있는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유로존 경제는 1.4% 성장했지만 미국은 2.2%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프랑스 경제가 뒷걸음질 쳤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겨우 제자리걸음을 면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청년 일자리입니다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유로존 15.4% 유럽연합 전체 15.5%인데요 같은 나이대 미국 청년 실업률 9.9%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 청년이 열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일자리를 못 구한다면 유럽은 그보다 1.5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문이 좁은 겁니다 나라 곳간 사정도 빠듯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나랏빚은 프랑스가 115.7% 이탈리아는 136.7%에 이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성장이 느리면 세금도 덜 걷히니까 나라가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늘어나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빚은 산더미인데 연금과 의료 교육 주거 지원에 들어갈 돈은 계속 필요하죠 결국 청년들은 윗세대보다 줄어든 공공서비스와 높아진 생활비 그리고 낮아진 미래 기대를 한꺼번에 떠안게 됐습니다 경제적 불만이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의 생활비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의료비와 대학 등록금 집값을 개인이 더 많이 부담하고 유럽은 교육과 의료를 나라가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에게 중요한 건 물건값 자체보다 월세와 세금 전기·가스 요금 교통비 식비를 내고 손에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손에 남는 돈이 적다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많은 도시는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는 돈이 적은 걸까요? 특히 에너지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값싼 러시아산 가스가 줄어든 데다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과 강화된 환경 규제가 겹치면서 유럽의 전기·가스 요금은 미국보다 비싸졌습니다 가정은 난방비와 전기료에 허리가 휘고 기업은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는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2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10%이니 같은 물건을 사도 세금으로 두 배 넘게 내는 셈인데요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고 주와 지방정부가 매기는 판매세도 유럽의 부가가치세보다 낮습니다 월급봉투는 그대로인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산업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제조 비용을 끌어올리는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의 산업 기반이 약해졌는데요 공장이 떠나면 그곳에서 만들어지던 안정적인 일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비싼 에너지 요금 역시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에는 큰 짐이고요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는 유럽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산업인데요 유럽연합은 친환경차 전환을 서두르는 규제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빠르게 파고든 건 중국 업체들이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차까지 앞세워 유럽에서 입지를 넓혔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안방에서 오히려 중국을 뒤쫓기 바쁜 처지가 됐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산업이 흔들리니 청년들의 앞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로만 보던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청년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보다 독립 시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청년들이 부모 집을 떠나는 평균 나이는 26.3세로 한 해 전보다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2002년 이후 줄곧 26세 안팎을 유지해 왔는데요 남유럽과 동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훨씬 늦습니다 크로아티아는 31.5세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는 30.9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30.2세입니다 서른이 넘어서야 겨우 부모 품을 떠나는 셈인데요 반면 핀란드와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청년들은 20대 초반에 독립합니다 독립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월급보다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아 월세를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생활비조차 빠듯해집니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에 대한 반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의 답답함이 정치를 향한 분노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경제 말고 다른 배경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타티스 야니코스 푸시킨연구소 소장은 유럽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소비사회에서 자라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활력을 잃은 지금의 경제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혜택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다는 겁니다 경제가 잘나가던 시절의 혜택에 익숙한데 그 혜택이 줄어드니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해석입니다 니키타스는 이민자를 사회에 제대로 품지 못한 점도 갈등의 원인으로 꼽는데요 프랑스는 산업화 시대에 이민 노동자들을 위해 도시 외곽에 값싼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부 지역은 실업과 기반시설 부족 속에 주류사회와 분리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의 청년들은 나라 경제가 좋아져도 더 나은 삶으로 올라설 기회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리로 나온 청년들이 진짜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미국 롱아일랜드대 패트리치아 포리니 교수는 이번 시위를 경제 위기이자 '인적자본'의 위기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적자본이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사람에게 쌓이는 능력 다시 말해 미래의 경쟁력을 뜻하는데요 학생과 졸업생 사회초년생들이 오랜 교육 투자 부족과 첫 월급의 상당 부분을 삼키는 주거비 생활비 압박에 맞서 행동에 나섰다는 거죠 여기에 세계적인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도 불만을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포리니 교수는 이번 시위가 정부의 돈 쓰는 순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의 위협 속에 유럽 각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데요 미래의 일꾼을 길러 낼 학교와 대학 저렴한 주택이 갈수록 늘어나는 국방·안보 예산과 같은 주머니를 놓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청년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나라의 미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독일의 ‘Z세대가 주도한다'는 뜻의 '겐 Z 레겔트' 운동도 교육 투자 확대와 의무복무 반대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리니 교수는 이 시위가 더 이상 조용히 기다리지 않겠다는 세대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삶의 질이 서서히 나빠지는데도 참고 기다리라는 요구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청년들의 목소리는 분명해졌지만 문제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위대의 요구 상당수를 들어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나랏빚이 이미 산더미라 빚을 더 내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둘째는 개혁입니다 연금이나 복지 제도를 손보면 당장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는데요 정년 연장 하나만으로도 거리가 들끓은 게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셋째는 경제성장입니다 파이를 키워야 나눠 줄 몫도 생기는데 그 성장이야말로 유럽이 좀처럼 이루지 못한 숙제입니다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달라는 손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좁은 취업문과 치솟는 월세 늦어지는 독립까지 유럽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도 겹쳐 보이는데요 부모보다 못살 거라는 청년들의 두려움에 유럽은 과연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