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사퇴 파문 속 美 의회가 꺼낸 카드…한국 기업이 긴장하는 이유

미국의회에서엔비디아최고경영자젠슨황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을 계기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강화하고의회의감시감독을 확대하려는초당적움직임이일고있습니다. 하원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와외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젠슨 황에게 비공개 합동브리핑에참석할것을요청했습니다. 하원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위원장인공화당의존 물레나르의원은에포크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세계 최대기업의수장이중국정보기관의표적이됐을 가능성은여러모로우려되는일이라며이번사건의 진상을철저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Chinese intelligence가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그들이 어떤 정보를 찾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어떤 기밀 정보에 접근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홍보하려 했으며, 영향을 미치려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의원들도 의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존커티스상원의원은 에포크타임스의의회가감독권한을행사해이번 사안을면밀히들여다봐야한다고밝혔습니다. 미국은지난 1월엔비디아의두번째로 강력한인공지능반도체인 H200의 대중국수출을조건부로허용했습니다. 하지만수출규제에도불구하고첨단 반도체가제3국을거쳐중국으로계속 유입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 실제로로이터통신은지난 11일미국의 제재대상인중국서북공업대학이 지난 10월중국내공급업체를통해엔비디아의 H200 반도체 2개를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대학은중국인민해방군과밀접한관계를 맺고있는국방분야주요대학입니다. 구매금액은약 12만 3천달러로로이터는 해당반도체의정확한출처와중국내반입 경로는확인하지못했다고전했습니다. 물레나르의원은젠슨황을둘러싼 의혹을계기로반도체수출규제를 더욱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미국이중국의 AI 기술발전을급속히 앞당겨주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는겁니다. 그러면서반도체규제의허점을막고 밀수를근절하기위한법안을마련해 관련 내용을 연례 국방 수권 법안에 포함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 민주당하원원내대표인하킴제프리스의원도 국방수권법안에대중국반도체수출제한조항을 포함하는데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이사회는지난 8일젠슨황최고경영자가 외국정보기관의공작대상이됐다는의혹과관련해 독립적인조사에착수했다고발표했습니다. 당시이사회는국가안보나회사기밀이 유출됐다고볼근거는없다면서도 관련된모든정보를조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 젠슨황역시조사에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 결국 현지 시간 12일 CEO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젠슨황은그동안미국의대중국반도체 수출규제를강하게비판해왔습니다. 수출규제가미국기업의사업을위축시키고 오히려중국의자체반도체 산업을키우는결과를낳았다며 실패한정책이라고주장했습니다. 하지만물레나르의원은미국이 중국의반도체를더많이판매하면 중국이자체기술을개발하려는 동기가줄어들것이라는생각은 환상에불과하다며젠슨황의주장을반박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최신 5개년 계획에서 AI가최우선과제로꼽혔다며 중국공산당지도부가미국을추월하기 위해 AI 분야의주도권확보에 집중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년간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목표는이앤을 domin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가운데 민주당상원 원내대표 컨슈머 의원은 지난 10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반도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AI chips는 너무나 가치 있어서 잠재적 적들의 손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 상황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첨단 AI 반도체를수출하기전의회에사전통보하도록하고 의회의 심의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칩보안법은수출된반도체의위치와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 제3국을 통한 밀수와 우회수출을막는데초점을맞췄습니다. 매치법은한국과일본, 네덜란드등미국의동맹국에도중국에대한 반도체제조장비수출통제를미국수준으로 강화하도록압박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동맹국이이에협조하지않을경우미국산 기술이포함된외국산장비에도규제를 확대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핵심입니다. 이가운데한국기업들이특히 주목하는것은매치법입니다. 삼성전자는중국시안에서 NAND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RAM을 달랜에서 NAND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규제가동맹국의장비 수출과기술지원까지확대되면 중국공장에필요한장비반입이나유지 보수에도제약이생길수있습니다. 법안초안에는기존해외기업소유공장에 대한예외조항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지만 유지보수와기술지원까지예외가 적용될지는아직불확실합니다. 반면중국반도체기업들이첨단 장비를확보하기어려워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상대적으로 유리해질가능성도있습니다. 결국한국기업들은중국내생산시설 운영에제약을받을가능성과 중국경쟁업체의기술발전이늦어지는데따른 반사이익을동시에고려해야하는상황입니다. 새법안의최종내용과통과여부에따라한국 반도체산업에미치는영향도달라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