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폭증하는데 기업 30%가 적자?…중국 경제가 오히려 위험한 이유

중국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 기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역흑자는 9381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세운 사상 최대치 1조 189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겉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모든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수출 강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반대로 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시사 평론가 왕허는 이 기록적인 흑자가 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구조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그 대가가 막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기록적인 무역흑자에는 어떤 비용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떠안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9월 한 달만 해도 수출이 1년 전보다 36.3% 늘었고 무역흑자도 13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두 자릿수로 늘었지만 국내 소매판매 증가율은 1.1%에 그쳤습니다 공장과 설비 건물 같은 데 들어가는 고정자산투자는 7% 넘게 줄었고요 한마디로 국내 소비가 거의 멈춰 선 겁니다 왕허는 중국의 수출이 급증한 이유가 경제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기력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거시경제학자들도 중국 내부의 불균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최근 중국의 성장 전망을 낮췄는데요 내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출 호황이 그 빈자리를 끝없이 메울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왕허는 이를 두고 갈증을 풀려고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했는데요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구조개혁 대신 공장을 더 돌려 남는 물건을 해외에 파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더 키우고 결국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수출은 바깥에서도 세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흑자는 중국을 뺀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1%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불균형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현상을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대 초반 첫 번째 차이나 쇼크는 값싼 노동력과 저가 섬유가 중심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설비 로봇 정밀기계 같은 첨단 산업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의 핵심 산업까지 빠르게 파고 들고 있는 겁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중국 수출 공세에 맞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구조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한 기대도 접고 있습니다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우회 수출을 막고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수입 물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신흥국들도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반덤핑 관세는 지나치게 싼값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9월 초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수출 의존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의장국 성명은 과도한 대외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수출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이 조항에 반대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나머지 참석 회원들은 동의했습니다 무역 상대국들은 중국이 약탈적인 무역 관행을 펴고 있다고 잇따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왕허는 거침없는 수출 공세가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앞당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출을 늘려서 중국이 실제로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왕허 중국 내부에 두 가지 심각한 약점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중국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숨은 빚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수출은 상당 부분 손쉽게 빌린 돈에 기대고 있습니다 올해 9개월 동안 중국수출입은행이 무역 부문에 새로 내준 대출만 약 1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국유은행들은 수출기업에 막대한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에 국영 수출신용보험기관인 시노슈어는 해외 구매자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메워주겠다고 약속하죠 중국 당국은 은행 부실대출 비율이 1.5%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허는 실제 위험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이 못 받을 돈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만기만 늘려주거나 국영보험기관이 드러나지 않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실이 장부에서 가려진다는 거죠 외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갚지 못하는 대출 비율이 5에서 1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리만 옮겨갈 뿐이죠 해외 거래가 잘못되면 보험기관이 은행에 보험금을 줍니다 그럼 은행 장부는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이 보험기관은 중국 재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결국 갚지 못한 빚의 부담은 중앙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약점은 교역조건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물건을 팔아도 손에 쥐는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급 반도체와 인공지능 장비 같은 일부 분야를 빼면 중국 제조업은 파괴적인 출혈 경쟁에 갇혀 있습니다 전기차와 태양광 소비재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원가 수준이나 그 아래까지 낮추고 있는데요 새 관세가 붙고 수출 기업에 돌려 주던 세금 환급이 줄어들기 전에 해외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는 겁니다 그 결과 원유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예전만큼 사 오려면 공산품을 더 많이 수출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데 왜 중국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할까요?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의 칼럼니스트이자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를 오래 지켜본 마이클 슈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윤만 빼고.” 슈먼은 여기에 근본적인 역설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제조업을 키워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약해 해외시장에 기대게 되면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무역정책에 더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투자하고 성장할 여력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살아남기도 어렵죠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중국 산업기업 가운데 적자 기업 비율은 2018년 이후 두 배로 늘어 올해 30%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닛케이아시아 자료로는 중국 본토 상장사 약 5,400곳의 순이익 합계가 2023년부터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8월 해외 출하량은 1년 전보다 약 80% 늘었지만 이익은 오히려 16%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팔수록 남는 건 줄어드는 구조인 셈인데요 원인은 공급과잉과 가격 전쟁입니다 물건은 넘치는데 국내에서 사줄 사람이 부족하니 기업들은 가격을 내려 점유율을 지키려고 합니다 보통 적자가 오래가면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을 계속 살려둡니다 국유 대형은행들은 빚을 못 갚는 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정부는 세금 감면과 보조금으로 비용을 낮춰 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국 산업 보조금을 분석했더니 중국 정부의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8배가 넘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파산 상태인데도 지원으로 버티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대거 남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 저수익 기업 정부의 자금 수혈 수출 의존이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정부 지원이 필요해집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생산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아도는 생산능력은 다시 모든 기업의 이윤을 깎아 먹습니다 슈먼은 그 비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비금융 부문의 부채는 2010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 GDP의 300%를 넘어섰습니다 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의 로건 라이트는 이런 정책이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쇠퇴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여력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미 빠듯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재정수입이 줄면서 세무 당국은 재산을 해외로 옮긴 부유층에 대한 단속까지 강화했습니다 슈먼은 내수를 살리면 압박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강화처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개혁은 정치적으로 민감해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 불안한 고용시장과 집값 폭락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 예로 올해 들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라드 디피포는 첨단기술과 수출은 잘나가지만 내수와 부동산은 위축되는 양극화가 빠르게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해외시장 의존은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못 버는 돈을 밖에서 벌어야 하니 무역 장벽에 더 취약해진 겁니다 슈먼은 각국이 관세나 장벽을 높이면 중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무역 장벽을 세우자 중국은 처음엔 보복을 예고했지만 이후 한발 물러섰습니다 유럽으로 보내는 하이브리드차 물량을 제한하는 데 동의한 건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의 어려움과 해외 의존이 시진핑 주석의 협상력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줄여 가며 팔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과 보조금으로 그 기업들을 떠받치고 있고요 해외 경쟁국들은 관세와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계는 그 사이에서 여전히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허는 이번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피로스의 승리’에 비유했는데요 고대 그리스 에페이로스의 피로스 왕이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처럼 이겼지만 사실상 진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번 성과를 부진한 국내 소비 위에 쌓아 올린 것으로 봤습니다 불투명한 국가 지원 빚으로 자금을 댔고 기업의 이윤을 깎아 가며 해외 시장을 공략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국내 문제의 부담을 세계에 떠넘기면서 국제사회의 호의마저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흑자는 중국 경제 도약의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에 다다른 성장 모델의 정점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록 뒤에 숨은 비용은 앞으로 누가 얼마나 치르게 될까요? 중국 경제의 다음 행보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