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위가 방화·약탈로 변질...어떤 조직이 가세했나? | 이슈브리핑 주간통합본

프랑스 시청사가 불타고 백화점이 약탈당하는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위는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항의로 시작돼 물가 상승과 생활고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정치·사회단체들이 가세하면서 시위의 성격과 배경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중문판에 실린 시사평론 프로그램 ‘시정춘추’는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조직들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싱엄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자금줄이 프랑스 시위를 지원하는 세력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폭력 사태 과연 누가 왜 이 흐름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처음 불씨는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교사 부족과 낡은 시설에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했고 주변 학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교육 예산 부족 때문에 학생들이 나선 것이라며 대체로 선의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폭스뉴스는 프랑스 시위와 이를 지지하거나 해외에 알린 관련 조직 50곳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청년 단체는 15곳이었고 나머지 35곳은 노동조합과 정당 각종 시민단체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애초 학생들의 요구와는 전혀 달랐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이 단체들이 학생 시위에 올라타 판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 단체에 자금을 댄 인물로 네빌 로이 싱엄이라는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싱엄은 2024년 미국 대학가를 휩쓴 점거 시위와 불법 이민자 추방 반대 운동의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는 인물인데요 당시 관여했던 사회주의해방당(PSL)과 반유대주의 논란을 빚었던 7개 극좌 단체 연합체 '팔레스타인을 위해 멈춰 세워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한 계열의 조직들이 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연합에 속한 '피플스 포럼'이라는 단체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싱엄을 "마르크스주의 동지"라고 공개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싱엄이 중국공산당의 자금을 대신 전달하는 이른바 ‘화이트 글러브’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금과 영향력을 전달하는 창구라는 겁니다 중국공산당 내에는 통일전선공작부가 서방 기업이나 학계처럼 이념이 다른 세력을 포섭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대외연락부는 해외 공산당이나 극좌 정당과 직접 교류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자금의 최종 출처는 대외연락부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중국공산당이 직접 자금을 대면 외국 자금 수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니 공산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인종평등 등을 내세운 단체를 거쳐 자금과 활동을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실제로 싱엄과 관련 단체들은 이미 미국 의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싱엄과 연결된 브레이크스루 뉴스 트라이컨티넨털 피플스 포럼 세 단체에 소환장을 보내 외국 연계 자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9월에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와 세입위원회가 공동으로 재무부와 국세청에 자금 흐름을 조사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공산당이 그동안 유럽 내 친중 국가로 꼽혀온 마크롱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둔 마크롱 대통령을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 대선에서 더 친중적인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분석인데요 극좌 조직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 단순한 공산주의 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 보니 동정을 얻기 쉬운 학생들을 방패막이로 앞세웠다는 겁니다 중국공산당과 프랑스 극좌 조직의 이해관계가 여기서 맞아떨어진다는 설명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최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와 신에너지차 등에 각종 제한을 도입하며 대중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초 중국공산당이 유럽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유럽 역시 중국의 경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면서 스스로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심상치 않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약 3주째 이어지던 폭력 시위대 사이에서 극좌 정당의 상징과 공산주의 깃발까지 등장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프랑스 학교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극좌·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보수 성향 단체 위원장은 이를 두고 "좌파 세력이 장악한 프랑스 교육이 아이들에게 계급투쟁과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해온 결과"라며 학교 환경이 열악한 책임을 좌파 정치권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르코르뉘 총리는 TV 연설에서 "경찰에 고등학생들을 강경 진압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학생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투명하게 조사해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시위가 전국 110곳으로 번지면서 약 55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파리에서만 11만 명이 모였는데요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과 학생 단체들은 전국 참가자가 8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소셜미디어에서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운동의 부활로 홍보됐는데요 2018년 당시 운동을 이끌었던 인사들은 오히려 거리를 뒀습니다 프랑스의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가 노란 조끼라는 이름을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용해 자체 정치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시작된 충돌은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차량과 거리 시설물에 불이 붙었고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과 모노프리 슈퍼마켓 등이 약탈당했습니다 시위대는 "혁명이다" "우리가 바스티유를 점령한다" 같은 구호를 외쳤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한 과격한 구호까지 등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마르세유와 릴에서는 시위대가 시청사에 난입했고 리옹에서는 관광안내소가 불에 탔습니다 보르도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침입당했고 리모주에서는 시청사 화재가 지붕까지 번졌습니다 당국은 전국에서 약 400명을 체포했는데요 경찰과 헌병대 60여 명이 다쳤는데 이 중 2명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9월 28일 이후 누적 체포자는 6500명을 넘었는데 대부분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부상자도 1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학생이 215명이었고요 지금도 프랑스 전역에서 500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 중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극좌 급진 세력이 여러 도시에서 공격을 조직했다며 2027년 대선을 앞둔 "예행연습"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일으킨 피해에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도 시청사를 공격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는 정당한 사회적 불만이 또다시 극좌에 인질로 잡혔다고 비판했고요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이번 사태를 극좌 세력과 도시 외곽 비행 집단이 결합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국 쪽에서는 전혀 다른 설명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교육 문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스페인도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주장인데요 밴스 부통령도 리모주 시청 방화 영상을 공유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방 진보 진영이 다양성과 연민을 앞세워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이 현지 사회에 동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외면한 결과다”라고요 프랑스를 아름다운 나라 프랑스 국민을 훌륭한 사람들이라 표현하면서 더 많은 상징적 건물이 불타기 전에 사태가 진정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는데요 미국인들에게도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프랑스 학생 시위는 생활고에 대한 불만과 맞물리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극좌 조직의 개입과 중국 자금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분석이 나왔고 미국 보수 진영은 이민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조직들의 참여와 지지 활동이 어디까지였는지 실제 자금 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금 흐름의 실체가 드러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불타는 프랑스 지난 주말의 모습입니다 시청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고 백화점과 상점이 약탈당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2300명 넘게 구금됐고 시위가 시작된 이후 다친 경찰과 헌병은 누적 9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의 출발점은 한 고등학교 교실이었습니다 교사가 부족하고 건물이 낡았다는 학생들의 호소였죠 하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의 요구와 무관한 정치 구호와 깃발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위가 어떻게 불과 한 달 만에 도시를 불태우는 폭력 사태로 변했을까요 학생 시위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어떤 조직이 가세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9월 중순 파리 교외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사 부족과 열악한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주변 학교들이 동참했고 시위는 대학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7일 TV 연설에서 이달 말까지 첫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고 이튿날 교육장관은 교사가 특히 부족한 고등학교 114곳에 대체교사 30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흔한 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문제까지 결합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현장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에포크타임스 등 현지 취재 보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입니다 시위대 사이에서 "국가와 경찰 파시스트를 타도하라" "모두가 경찰을 증오한다" "무장하라"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육 문제와는 거리가 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우리는 모두 가자의 아이들"이라는 구호도 나왔고요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약칭 LFI의 창립자 장뤼크 멜랑숑을 지지하며 "멜랑숑을 대통령으로"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뿐 아니라 극좌 활동가와 노조원 중장년층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위 참가자는 약 25만6천 명 체포된 사람은 488명이었습니다 이튿날 파리정치대학에서 LFI 소속 의원들이 경찰 대열 뒤에서 봉쇄 시위대 쪽으로 음식과 물을 던져 전달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마침 이날은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3주년이었는데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온 한 여성은 국기를 빼앗기고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고등학생들의 불만과는 상관없는 시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의 변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건 8일 바스티유 광장이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이 된 감옥 습격 장소죠 수천 명이 "우리가 바스티유를 점령했다"고 외쳤습니다 군중의 머리 위로는 공산주의 깃발과 팔레스타인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뜻하는 ‘10월 혁명' 팻말 "코뮌 만세" "로베스피에르가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는 팻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위가 끝난 뒤 주변 벽에는 경찰을 모욕하는 낙서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의 참수를 요구하는 낙서도 남았습니다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나이가 많은 참가자도 다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멜랑숑은 이날 엑스에 "바스티유를 다시 점령했다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13일에 다시 만나자고 썼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참가자를 7만1500명 체포자를 50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13일 다섯 번째 전국 시위에서는 "해결책은 단 하나 혁명이다"라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출신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파리 북부 생드니의 한 고등학교 봉쇄 현장에 나타나 학생들을 응원했는데요 이민자 인구가 많은 생드니는 이번 시위의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로 LFI 소속 바가요코 시장은 이곳을 "저항의 수도"라고 불렀습니다 한 65세 여성은 "유일한 해결책은 2027년에 LFI가 집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 대학생은 “17일에는 정부와 현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날 시위는 전국적인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참가자를 16만15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주최 측은 48만 명이라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10월 13일 정상적으로 문을 연 고등학교는 94.2%에 달했고 문을 닫은 학교는 일주일 전 800곳에서 214곳으로 줄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참여는 줄고 있는데 거리의 구호는 오히려 더 과격해진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 시위에 다른 정치 세력이 가세한 것은 아닐까요?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1일 “정보기관들이 학교 봉쇄를 LFI와 그 극좌 대리 세력이 조직한 책략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도 하원에서 LFI가 혼란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LFI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전국조정관 마뉘엘 봉파르는 “정부가 음모론에 빠져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가요코 시장은 지난달 29일 “경찰의 행동에 맞선 폭력이 정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폭력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파리 경찰청은 이 발언이 폭력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파 성향 학생단체 UNI는 파리 가톨릭대학과 팡테옹아사스대학 봉쇄 참가자의 대다수가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루벤스 스트라샹 전국대표는 또 시위 현장에 가자지구와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 등 서로 다른 사안에 관한 구호가 뒤섞이면서 시위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불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우파 학생단체인 ‘라 코카르드 에튀디앙트’의 클레망 리에바르 대표는 LFI가 학생노조를 통해 수년간 학교와 대학에 세력을 구축해 왔다며 이번 시위를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프랑스 보수 성향 주간지 르푸앵은 시위를 촉구한 고등학생노조연합이 지난해 '프랑스 무슬림 학생회'와 연대조직을 공동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이 단체를 무슬림형제단 프랑스 지부의 학생조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파리정치대학 학생들은 경찰 탄압을 받는 고등학생들과 연대하고 기후위기와 취업난 같은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한다며 2027년 대선에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 북부 랑스에서 15세 소년이 한쪽 손을 잃는 사고가 나면서 뉘네즈 내무장관은 고등학생 시위에서 섬광폭음탄 사용을 중단했는데요 멜랑숑은 경찰이 학생들을 때리고 다치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노란조끼 집회에 학생단체와 노동계가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양대 노조 가운데 하나인 노동총동맹(CGT)은 학생들의 요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극우 세력이 운동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생활비 항의 집회로 확대된 시위는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 경찰과의 충돌로 번졌습니다 내무부는 전국 참가자를 약 55만 명으로 집계했고 주최 측은 8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6만 명이 투입됐지만 충돌은 막지 못했죠 파리에서는 차량과 거리 시설물이 불탔고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이 약탈당했습니다 마르세유와 릴에서는 시위대가 시청사에 난입했고 리옹에서는 관광안내소가 불에 탔고요 리모주에서는 19세기에 지어진 시청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고 결국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약탈당하거나 파손된 상점은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주말 사이 구금된 2330여 명 가운데 70%가 성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말 소요 사태가 더 이상 고등학생만의 시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일 TV 연설에서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며 이번 폭력을 극좌 단체 출신의 반란 세력과 여기에 가세한 범죄자들의 소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조직된 무질서라고 표현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혼란을 일으키려는 극좌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도 좌파 정당 LFI와 반파시스트 운동인 안티파가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남미 혁명과 중동 분쟁을 끌어와 폭력을 정당한 정치 수단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은 19일 경찰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인정하며 사의를 표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극좌 세력만으로 이 폭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치안 전문가 세바스티앵 로셰는 극좌 세력이 폭력 사태에 가담했지만 정보당국이 파악한 인원이 약 3000명에 불과해 전국적인 혼란을 모두 이들의 소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점 약탈에는 정치적 목적보다 금품을 노린 일반 범죄자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설명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19일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과 레알 일대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조치를 내렸고 마르세유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폭동 현장을 담은 폭스뉴스 영상을 공유하며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를 품은 사람들의 이민이 한때 위대했던 그 나라를 산산조각 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국경을 폐쇄하고 통제권을 되찾으라고 경고했습니다 19일에는 "이민자들이 프랑스를 장악했다 서둘러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밴스 부통령도 불타는 건물 영상을 공유하며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이 다양성과 연민을 명분으로 제3세계 사람들을 프랑스로 끌어들이면서 동화 가능성이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역사적 건축물이 불타기 전에 이 광기가 멈추길 기도한다며 미국인들도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미국에 가져오려는 미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를 두고 국내 주요 보도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생활비 상승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공산주의 깃발과 혁명 구호 팔레스타인 문제 특정 정치인 지지 구호에 묻혔고 시위는 결국 도시를 불태우는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정치세력의 노림수인지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요구가 어느 순간부터 시위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학생단체와 노란조끼 측은 오는 10월 24일 추가 시위를 예고했고 노조는 11월 5일 또 한 차례 전국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프랑스 정부가 이번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혜택을 지키자니 나라 빚이 늘고 지출을 줄이자니 정권이 흔들립니다 유럽연합 제2의 경제 대국 프랑스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학생 시위는 생활고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커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방화와 약탈도 벌어졌는데요 오는 24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면서 정부는 군 병력까지 동원해 경비에 나섰습니다 거리에서는 더 나은 생활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불어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왜 지출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어려워졌을까요? 그리고 같은 문제가 미국 나아가 우리에게도 되풀이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통해 유럽 복지정책이 마주한 비용과 개혁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위에 앞서 재정에 대한 경고는 이미 나왔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인 방크 드 프랑스의 에마뉘엘 물랭 총재는 지난 9월 상원에서 국가부채 위기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의 중앙은행입니다 정치이론가 제이크 스콧 박사는 이달 초 에포크타임스 칼럼에서 이 발언에 주목했는데요 프랑스가 재정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로 해석한 겁니다 스콧은 당시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7%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도 1%포인트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기간 같은 만기의 국채라도 투자자들이 프랑스에 더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오르면 기존 빚도 부담이 커집니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국채가 만기가 되면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새로 빌려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해 국채 이자 지출을 약 650억 유로로 예상했습니다 공공부채는 올해 국내총생산 GDP의 11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7년에는 121.7%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소개했습니다 물랭 총재는 이를 점진적으로 목을 조르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국가부도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콧 역시 프랑스가 당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가 경고한 건 이자가 늘면서 다른 예산을 쓸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위험입니다 실물경제도 재정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제는 1분기엔 뒷걸음질쳤고 2분기에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정부의 선택지는 더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ECB에는 시장 불안으로 특정 국가의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때 대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전달 보호 수단 줄여서 TPI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이 혼란에 빠질 때 ECB가 해당 국가의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EU 재정준칙을 지키는 나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발동 기준을 독일과의 금리 차이 1.5%포인트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금리 격차는 1에서 1.25%포인트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그 선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ECB가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프랑스의 세금과 지출 구조를 대신 고쳐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프랑스 정치권이 그 조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조기 총선 이후 어느 세력도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좌파 연합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혼자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우파 정당 국민연합도 크게 약진했지만 단독 정부를 꾸릴 수준은 아니었죠 이후 예산 문제는 정권의 존립과 직결됐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2024년 12월 불신임으로 물러났습니다 뒤를 이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취임 약 9개월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휴일 이틀을 없애는 등의 재정 조정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려던 시도가 곧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2025년 가을 취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공휴일 폐지안을 철회했고 연금개혁의 시행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큰 양보를 한 건데요 그 개혁은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대규모 시위와 파업 속에서 통과된 정책이었는데요 재정 부담을 줄이려던 개혁이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 대상이 된 겁니다 이런 타협 끝에 올해 2월 2026년도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정부는 하원의 예산안 표결을 건너뛸 수 있는 헌법상 절차를 써야 했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두 건이 부결되면서 예산안이 채택된 겁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예산 대치가 일단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침내 프랑스에 예산이 생겼다며 이번 예산의 핵심은 군사력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출을 억제하면서도 가계와 기업의 세금은 올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예산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세금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회당 측은 이번 결정이 백지수표는 아니라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25년 5.4%에서 2026년 5%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지출 비중은 56.8%에서 56.6%로 0.2%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쉽게 말해 나라 경제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다음 해 예산안에서 540억 유로의 지출 절감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재정적자를 GDP의 5%로 국방비를 빼면 4.8%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것이 긴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선을 앞둔 야당들이 강경해지고 있어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절감책도 나왔습니다 전직 총리와 장관에게 평생 제공되던 혜택을 없앤 건데요 경찰 경호는 3년으로 관용차와 운전기사는 최장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아끼는 돈은 한 해 약 440만 유로입니다 한 해 이자 비용 650억 유로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죠 정치권 일각에선 과감한 주장도 나옵니다 좌파 성향의 유력 대선 주자 장뤼크 멜랑숑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프랑스 국채 18%를 탕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랭 총재는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아무 쓸모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도 국가가 자기 자신에게 진 빚을 없애는 것일 뿐이라 실제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제안과 채권시장의 불안 밑에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ECB가 프랑스 재정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죠 물랭 총재가 바로 이 기대를 꺾으려 한 겁니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개혁이 어려울까요? 프랑스 IPAG 경영대학원의 알렉상드르 델 발 교수는 국민이 이제 세금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실질적인 지출 삭감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지방정부 사업 공무원 업무의 해외 컨설팅업체 외주 고위 공직자의 높은 급여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는 이른바 재정 황금률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상적인 지출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위해서만 적자를 허용하자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줄이려 하면 이번엔 거센 반발이 뒤따릅니다 연료비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노란 조끼 시위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위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델 발 교수는 지도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우려해 구조개혁을 피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나아가 유럽 복지 모델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고민이 드러납니다 프랑스의 공공지출 비중은 유럽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연금과 사회보장에 쓰입니다 문제는 연금과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작은 변화도 바로 체감하거든요 특히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은 편이어서 연금에 손대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내는 일하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의 돈으로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에선 이 불균형이 고스란히 나라 빚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은 미뤄지고 그 사이 이자 부담만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빚을 떠안을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고령화를 겪는 유럽 여러 나라가 함께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위기가 유럽의 모든 복지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혜택을 약속하는 것보다 그 비용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에포크타임스가 펴낸 책 는 고복지를 변형된 공산주의로 봅니다 고복지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거나 나랏빚을 지는 수밖에 없죠 이 책은 높은 세금을 개인의 재산을 국가로 옮기는 일로 보는데요 사유재산을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없애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세율과 공산주의의 평등주의는 가는 길만 다를 뿐 목적지는 같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복지를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앞서 본 고령화와 연금의 딜레마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태가 한국에서 그대로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혜택만 늘리면 언젠가는 누가 그 비용을 낼 것인지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를 얼마나 어떻게 늘리고 그 비용은 누가 나눠 질 것인가 프랑스의 거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때 ‘제주 한 달 살기’는 많은 사람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주 가기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10년째 전국 범죄율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종 신고된 주민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경찰의 부실 대응까지 드러나면서 치안 불안이 커졌는데요 해외에서도 "제주가 중국 섬으로 변했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까지 제주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치안과 관광 투자 문제를 통해 제주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제주도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454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3343건을 훌쩍 웃도는 수치고 가장 낮은 울산보다 2.6배나 높았는데요 2015년 전국 1위에 오른 뒤로 10년 연속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상주인구 대비 연간 방문객이 1300만 명을 넘다 보니 유동인구가 범죄율 통계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엔 사흘 동안 실종 신고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장모 씨 사건에서는 발견 장소 주변에 가로등이나 CCTV조차 없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버지가 아이를 임의로 한국에 데려오자 어머니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자녀를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주로 숨어든 사이 경찰은 영상통화 한 차례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네 살 딸이 친부에게 목숨을 잃으면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종·위기사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외국인 관련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제주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다른 중국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카지노 칩 등 8500만 원 상당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카지노에서 만난 여성을 환전을 빌미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에는 제주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중국인 이용객 50여 명이 게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으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고요 제주에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05명에서 2024년 610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는 2002년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최장 30일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제도가 지금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주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지난 9월 6일 '중국 건설 붐 속에서 질식하는 제주'라는 제목의 현지 르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소유 부동산과 관광개발 사업이 제주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 건데요 현지 취재 기자는 식당 메뉴판과 면세점 광고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온통 중국어라고 전했습니다 또 독일인과 영국인이 몰려든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과잉 관광 문제에 제주를 빗대면서 연간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동안 제주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쓰레기 생활비 상승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제주의 관광 잠재력을 일찍 알아보고 2010년 이후 8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3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테마파크와 카지노 호텔 골프 리조트 주거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개발업체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일부 사업은 장기간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완공 건물이 흉물로 방치됐고 관광객의 지출이 중국계 여행사와 호텔·상점에 집중되면서 지역 업체에는 수익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전했습니다 신문은 제주의 전략적 가치도 짚었습니다 제주는 동중국해와 대한해협을 잇는 길목에 있습니다 주변 해상 항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합니다 제주 남쪽에는 대형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있는데요 신문은 일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부동산이 군사통제구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주 투자가 과연 관광 목적에만 국한된 것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4년 6월에는 대만 자유시보 계열 매체도 '제주도 중국 섬으로 변했나? 뒤처리로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인 무비자 입국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다른 나라보다 낮은 투자 문턱이 중국 자본 유입을 촉진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투자이민제는 지정 관광단지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도입 당시 5억 원이던 투자 기준은 2023년 5월 1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투자액은 약 1조2600억 원이었고 이 중 약 98%가 중국인 투자금이었습니다 또 2024년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683명 가운데 약 90%가 중국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엔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약 981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당시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였지만 제주 전체 면적에서는 약 0.5%였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작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토지 총량보다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로 자본이 집중됐느냐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국내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일반이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외국인에게 이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였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8월에는 서귀포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 남녀가 드론을 띄워 기지 내부를 촬영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중국인 남성도 같은 수법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합법적인 투자와 관광까지 안보 위협으로 몰아가선 안 되겠지만 군사시설 주변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에서는 군사시설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신중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와 별개로 외국인의 입국과 투자에 안보상 문제가 없는지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이 상호주의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국가나 마을 공동체가 소유한 땅의 사용권을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관련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차이를 들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상대국이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범위에 맞춰 우리도 외국인의 취득 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상호주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무사증 제도 역시 2023년과 2024년 사이 중국인 입국자가 2배 넘게 늘었고 2025년 7월 기준 무사증 입국자의 98%가 중국인이었습니다 투자이민제로 거주 비자를 받은 뒤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이 나오고요 영주권 취득 3년 뒤에는 나이와 외국인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주어지는데요 정확한 실태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는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일정 기간 제주에 머문 무사증 입국자가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전국으로 무사증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사증 제도의 허점은 실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비자 없이 입국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버스 안에서 70대 승객의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도 확보됐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이 석방되면서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인 일당이 버스와 시장에서 잇따라 지갑을 훔친 사건도 함께 보도됐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관광 수입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한 정책이 결국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몰래 육지로 빠져나가는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화물차 택배 상자 사이에 숨어 육지로 이동하려던 중국인 3명이 해경에 적발됐고요 두 달 전에는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조직적으로 도운 브로커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을 받고 화물차에 숨겨 화물선으로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수법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푸젠성에서 제작된 위조 영주증으로 완도행 여객선에 오르려던 중국인이 적발됐는데요 이 위조 영주증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다른 중국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도용됐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인 8명이 브로커에게 1인당 최대 744만 원을 주고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는 1만2000명에 육박하고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인데요 이들을 단속할 해경 인력은 130명 수준에 그쳐 최근 5년간 검거율이 0.4%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관광과 투자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10년째 전국 1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범죄율과 해외 언론의 잇단 경고 허술한 출입국 관리까지 여러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제주를 찾고 거주하는 중국인 개개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건 자칫 외국인 혐오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주의 없는 제도 느슨한 체류 관리 안보 사각지대를 그대로 둔 채 관광객 수와 투자액만 내세우는 정책이라면 그 부담은 결국 제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경계심이 아니라 투명한 통계 공개와 제도 보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