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권의 마지막 탈출구, 미국과의 협상 재개일까?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이란 정권의 마지막 탈출구는 미국의 협상 재개일까요 이란 정권이 살아남을 길은 군사력도 신무기도 아닌 미국이 압박을 늦추는 것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경제적 압박이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란의 협상 제안과 신무기 위협 미국 여론을 향한 메시지를 각각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란이 기대하는 탈출구와 미국이 마주한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충돌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 내내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닙니다 실제 무력 충돌은 38일에서 40일 정도였고 이후에는 협상이 열렸다가 중단되는 과정이 반복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연방 상원 일부와 하원 전체를 새로 뽑는 선거인데요 여기에 10월 말 이스라엘 선거와 유럽 각국의 선거 일정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구도 속에서 맞물려 진행됐다는 시각입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문제를 꼭 밀어붙여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요 핸슨은 그 결정의 배경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제시합니다 앞선 일곱 명의 미국 대통령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핸슨에 따르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정보는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큰 우려는 미사일 개발이었는데요 이란이 유럽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미주 지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사행동을 선택했다는 해석인데요 지금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세 번째 항모전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전단을 추가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기지에서 운용하는 전투기와 폭격기에 더해 대형 항공모함 3척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군용기가 4백에서 5백 대 많게는 6백 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일 변수로는 두바이 항공기 납치 사건과 영국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테러 의혹이 제시됩니다 두바이 사건에 이란 요원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왕립공군과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표적이 됐다는 의혹도 거론됩니다 핸슨은 관련자들이 이란의 자금이나 훈련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핸슨은 현재 이란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란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내부에는 취재진이 거의 없고 현지 부대를 따라다니는 종군기자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부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친지나 친구에게 현지의 끔찍한 상황을 알리려던 사람들의 집 앞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 상황은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정권이 겉으로 보이는 태도를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가 핵심으로 제시한 최근 이란 정권의 행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미국 여론에 호소하고 협상을 제안하며 동시에 신무기로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9월 29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25쪽 분량의 서한입니다 핸슨은 이 서한이 꼭 한 번 읽어볼 만하다고 소개하면서도 미국인 전체가 아니라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진영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안의 정치적 갈등에서 압박을 완화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그동안 미국 상하원 좌파와 대중문화계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수집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이번 전쟁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미국은 이미 패배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희망 없이 완전히 막혔다는 주장들입니다 그는 이런 메시지가 이란 정권에 자신감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미국의 실패로 부각하고 미국 유권자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를 기대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만으로 이란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야당이 의회 의석을 늘리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핸슨은 민주당이 상원 60석을 확보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만큼 의석을 얻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미국과의 협상 제안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제안을 내놓고 중재자를 통해 미국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 양보보다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핸슨의 해석입니다 이미 7개월을 버텼으니 앞으로 두세 달 길게는 넉 달 정도 시간을 더 벌어서 그 사이에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봉쇄할 방법을 궁리하겠다는 의도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협상 의지라기보다는 시간 끌기용 카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무기 위협입니다 AFP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미국이 다시 공격할 경우 새로운 무기를 투입하고 이전에 공격하지 않은 표적도 겨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의 종류나 구체적인 표적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핸슨은 이게 최근 영국과 두바이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란이 협상과 위협을 동시에 내놓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슨은 두 행동의 목표가 같다고 봅니다 협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위협으로 미국의 추가 압박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론에 호소하는 서한도 같은 목적의 정치적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황은 어떨까요 그는 이란의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금융과 교역에 대한 압박을 꼽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왜 처음부터 이란 자산을 전부 동결하지 않았는지 왜 이란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는지 왜 이란 영공을 완전히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재와 이란 영공 봉쇄를 뒤늦게 본격화했다는 비판입니다 핸슨은 이란의 석유 수익이 압박받는 반면 다른 중동 국가들의 원유 수출은 회복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로이터도 케플러 자료를 인용해 우회 수송로를 포함한 중동 원유 수출이 9월 일부 기간에 전쟁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늘어나고 경제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이란 정권은 내부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시점으로는 중간선거 직후나 석 달에서 넉 달 뒤를 거론했습니다 과연 이란의 마지막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핸슨은 이란의 신정 체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의지를 잃고 또다시 한 달가량의 협상 국면으로 돌아가거나 이란 정권에 어떤 형태로든 예외를 허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압박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경고하며 미국이 지금 방침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의 전개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됩니다 먼저 군사적·경제적 타격이 누적돼 이란 국민이 거리로 나와 정권을 전복하는 상황입니다 외부 압박이 내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정권이 존속하더라도 크게 약해져 해외 무장세력을 지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거론됩니다 중동에서 활동하는 이들 세력에 대한 지원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은 미국이 추가 공격으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장기간 약화시키는 상황입니다 군사와 민간 양쪽에 쓰이는 이중용도 시설을 타격한 뒤 철수하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는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향후 20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핸슨은 미국이 압박을 유지한다면 이란 정권은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1~2년 안에 무너지거나 온건 세력으로 권력이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의 정치·안보 구도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선거와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지 미국이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압박이 실제 정권 붕괴로 이어질지 협상이 타협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