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킬 수도 줄일 수도 없다...프랑스가 '진퇴양난'에 빠진 이유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혜택을 지키자니 나라 빚이 늘고 지출을 줄이자니 정권이 흔들립니다 유럽연합 제2의 경제 대국 프랑스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학생 시위는 생활고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커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방화와 약탈도 벌어졌는데요 오는 24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면서 정부는 군 병력까지 동원해 경비에 나섰습니다 거리에서는 더 나은 생활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불어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왜 지출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어려워졌을까요? 그리고 같은 문제가 미국 나아가 우리에게도 되풀이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통해 유럽 복지정책이 마주한 비용과 개혁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위에 앞서 재정에 대한 경고는 이미 나왔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인 방크 드 프랑스의 에마뉘엘 물랭 총재는 지난 9월 상원에서 국가부채 위기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의 중앙은행입니다 정치이론가 제이크 스콧 박사는 이달 초 에포크타임스 칼럼에서 이 발언에 주목했는데요 프랑스가 재정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로 해석한 겁니다 스콧은 당시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7%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도 1%포인트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기간 같은 만기의 국채라도 투자자들이 프랑스에 더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오르면 기존 빚도 부담이 커집니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국채가 만기가 되면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새로 빌려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해 국채 이자 지출을 약 650억 유로로 예상했습니다 공공부채는 올해 국내총생산 GDP의 11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7년에는 121.7%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소개했습니다 물랭 총재는 이를 점진적으로 목을 조르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국가부도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콧 역시 프랑스가 당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가 경고한 건 이자가 늘면서 다른 예산을 쓸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위험입니다 실물경제도 재정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제는 1분기엔 뒷걸음질쳤고 2분기에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정부의 선택지는 더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ECB에는 시장 불안으로 특정 국가의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때 대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전달 보호 수단 줄여서 TPI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이 혼란에 빠질 때 ECB가 해당 국가의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EU 재정준칙을 지키는 나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발동 기준을 독일과의 금리 차이 1.5%포인트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금리 격차는 1에서 1.25%포인트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그 선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ECB가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프랑스의 세금과 지출 구조를 대신 고쳐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프랑스 정치권이 그 조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조기 총선 이후 어느 세력도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좌파 연합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혼자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우파 정당 국민연합도 크게 약진했지만 단독 정부를 꾸릴 수준은 아니었죠 이후 예산 문제는 정권의 존립과 직결됐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2024년 12월 불신임으로 물러났습니다 뒤를 이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취임 약 9개월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휴일 이틀을 없애는 등의 재정 조정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려던 시도가 곧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2025년 가을 취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공휴일 폐지안을 철회했고 연금개혁의 시행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큰 양보를 한 건데요 그 개혁은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대규모 시위와 파업 속에서 통과된 정책이었는데요 재정 부담을 줄이려던 개혁이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 대상이 된 겁니다 이런 타협 끝에 올해 2월 2026년도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정부는 하원의 예산안 표결을 건너뛸 수 있는 헌법상 절차를 써야 했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두 건이 부결되면서 예산안이 채택된 겁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예산 대치가 일단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침내 프랑스에 예산이 생겼다며 이번 예산의 핵심은 군사력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출을 억제하면서도 가계와 기업의 세금은 올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예산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세금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회당 측은 이번 결정이 백지수표는 아니라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25년 5.4%에서 2026년 5%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지출 비중은 56.8%에서 56.6%로 0.2%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쉽게 말해 나라 경제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다음 해 예산안에서 540억 유로의 지출 절감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재정적자를 GDP의 5%로 국방비를 빼면 4.8%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것이 긴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선을 앞둔 야당들이 강경해지고 있어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절감책도 나왔습니다 전직 총리와 장관에게 평생 제공되던 혜택을 없앤 건데요 경찰 경호는 3년으로 관용차와 운전기사는 최장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아끼는 돈은 한 해 약 440만 유로입니다 한 해 이자 비용 650억 유로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죠 정치권 일각에선 과감한 주장도 나옵니다 좌파 성향의 유력 대선 주자 장뤼크 멜랑숑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프랑스 국채 18%를 탕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랭 총재는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아무 쓸모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도 국가가 자기 자신에게 진 빚을 없애는 것일 뿐이라 실제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제안과 채권시장의 불안 밑에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ECB가 프랑스 재정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죠 물랭 총재가 바로 이 기대를 꺾으려 한 겁니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개혁이 어려울까요? 프랑스 IPAG 경영대학원의 알렉상드르 델 발 교수는 국민이 이제 세금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실질적인 지출 삭감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지방정부 사업 공무원 업무의 해외 컨설팅업체 외주 고위 공직자의 높은 급여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는 이른바 재정 황금률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상적인 지출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위해서만 적자를 허용하자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줄이려 하면 이번엔 거센 반발이 뒤따릅니다 연료비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노란 조끼 시위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위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델 발 교수는 지도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우려해 구조개혁을 피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나아가 유럽 복지 모델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고민이 드러납니다 프랑스의 공공지출 비중은 유럽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연금과 사회보장에 쓰입니다 문제는 연금과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작은 변화도 바로 체감하거든요 특히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은 편이어서 연금에 손대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내는 일하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의 돈으로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에선 이 불균형이 고스란히 나라 빚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은 미뤄지고 그 사이 이자 부담만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빚을 떠안을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고령화를 겪는 유럽 여러 나라가 함께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위기가 유럽의 모든 복지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혜택을 약속하는 것보다 그 비용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에포크타임스가 펴낸 책 는 고복지를 변형된 공산주의로 봅니다 고복지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거나 나랏빚을 지는 수밖에 없죠 이 책은 높은 세금을 개인의 재산을 국가로 옮기는 일로 보는데요 사유재산을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없애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세율과 공산주의의 평등주의는 가는 길만 다를 뿐 목적지는 같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복지를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앞서 본 고령화와 연금의 딜레마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태가 한국에서 그대로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혜택만 늘리면 언젠가는 누가 그 비용을 낼 것인지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를 얼마나 어떻게 늘리고 그 비용은 누가 나눠 질 것인가 프랑스의 거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