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자하면 투표권까지? 독일·대만 언론, ‘중국 자본’ 경고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한때 ‘제주 한 달 살기’는 많은 사람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주 가기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10년째 전국 범죄율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종 신고된 주민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경찰의 부실 대응까지 드러나면서 치안 불안이 커졌는데요 해외에서도 "제주가 중국 섬으로 변했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까지 제주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치안과 관광 투자 문제를 통해 제주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제주도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454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3343건을 훌쩍 웃도는 수치고 가장 낮은 울산보다 2.6배나 높았는데요 2015년 전국 1위에 오른 뒤로 10년 연속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상주인구 대비 연간 방문객이 1300만 명을 넘다 보니 유동인구가 범죄율 통계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엔 사흘 동안 실종 신고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장모 씨 사건에서는 발견 장소 주변에 가로등이나 CCTV조차 없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버지가 아이를 임의로 한국에 데려오자 어머니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자녀를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주로 숨어든 사이 경찰은 영상통화 한 차례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네 살 딸이 친부에게 목숨을 잃으면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종·위기사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외국인 관련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제주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다른 중국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카지노 칩 등 8500만 원 상당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카지노에서 만난 여성을 환전을 빌미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에는 제주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중국인 이용객 50여 명이 게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으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고요 제주에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05명에서 2024년 610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는 2002년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최장 30일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제도가 지금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주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지난 9월 6일 '중국 건설 붐 속에서 질식하는 제주'라는 제목의 현지 르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소유 부동산과 관광개발 사업이 제주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 건데요 현지 취재 기자는 식당 메뉴판과 면세점 광고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온통 중국어라고 전했습니다 또 독일인과 영국인이 몰려든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과잉 관광 문제에 제주를 빗대면서 연간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동안 제주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쓰레기 생활비 상승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제주의 관광 잠재력을 일찍 알아보고 2010년 이후 8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3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테마파크와 카지노 호텔 골프 리조트 주거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개발업체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일부 사업은 장기간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완공 건물이 흉물로 방치됐고 관광객의 지출이 중국계 여행사와 호텔·상점에 집중되면서 지역 업체에는 수익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전했습니다 신문은 제주의 전략적 가치도 짚었습니다 제주는 동중국해와 대한해협을 잇는 길목에 있습니다 주변 해상 항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합니다 제주 남쪽에는 대형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있는데요 신문은 일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부동산이 군사통제구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주 투자가 과연 관광 목적에만 국한된 것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4년 6월에는 대만 자유시보 계열 매체도 '제주도 중국 섬으로 변했나? 뒤처리로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인 무비자 입국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다른 나라보다 낮은 투자 문턱이 중국 자본 유입을 촉진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투자이민제는 지정 관광단지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도입 당시 5억 원이던 투자 기준은 2023년 5월 1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투자액은 약 1조2600억 원이었고 이 중 약 98%가 중국인 투자금이었습니다 또 2024년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683명 가운데 약 90%가 중국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엔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약 981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당시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였지만 제주 전체 면적에서는 약 0.5%였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작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토지 총량보다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로 자본이 집중됐느냐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국내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일반이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외국인에게 이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였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8월에는 서귀포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 남녀가 드론을 띄워 기지 내부를 촬영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중국인 남성도 같은 수법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합법적인 투자와 관광까지 안보 위협으로 몰아가선 안 되겠지만 군사시설 주변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에서는 군사시설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신중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와 별개로 외국인의 입국과 투자에 안보상 문제가 없는지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이 상호주의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국가나 마을 공동체가 소유한 땅의 사용권을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관련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차이를 들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상대국이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범위에 맞춰 우리도 외국인의 취득 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상호주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무사증 제도 역시 2023년과 2024년 사이 중국인 입국자가 2배 넘게 늘었고 2025년 7월 기준 무사증 입국자의 98%가 중국인이었습니다 투자이민제로 거주 비자를 받은 뒤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이 나오고요 영주권 취득 3년 뒤에는 나이와 외국인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주어지는데요 정확한 실태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는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일정 기간 제주에 머문 무사증 입국자가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전국으로 무사증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사증 제도의 허점은 실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비자 없이 입국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버스 안에서 70대 승객의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도 확보됐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이 석방되면서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인 일당이 버스와 시장에서 잇따라 지갑을 훔친 사건도 함께 보도됐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관광 수입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한 정책이 결국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몰래 육지로 빠져나가는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화물차 택배 상자 사이에 숨어 육지로 이동하려던 중국인 3명이 해경에 적발됐고요 두 달 전에는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조직적으로 도운 브로커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을 받고 화물차에 숨겨 화물선으로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수법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푸젠성에서 제작된 위조 영주증으로 완도행 여객선에 오르려던 중국인이 적발됐는데요 이 위조 영주증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다른 중국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도용됐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인 8명이 브로커에게 1인당 최대 744만 원을 주고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는 1만2000명에 육박하고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인데요 이들을 단속할 해경 인력은 130명 수준에 그쳐 최근 5년간 검거율이 0.4%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관광과 투자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10년째 전국 1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범죄율과 해외 언론의 잇단 경고 허술한 출입국 관리까지 여러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제주를 찾고 거주하는 중국인 개개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건 자칫 외국인 혐오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주의 없는 제도 느슨한 체류 관리 안보 사각지대를 그대로 둔 채 관광객 수와 투자액만 내세우는 정책이라면 그 부담은 결국 제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경계심이 아니라 투명한 통계 공개와 제도 보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