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기지·군 작전상황실까지 중국 전기차 190대…군사 기밀 괜찮나?

자동차에 인터넷 연결 기능을 더한 커넥티드카 하지만차량에탑재된카메라와각종센서를통해 민감한정보가외부로유출될 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 국회에서공개된자료와관련보도에따르면 우리군주요시설에출입차량으로 등록된중국산커넥티드카는 190여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우리 주요 군 시설, 예를 들면 육해공 본부가 있는 계룡대, 진해의잠수함사령부, 부산의해군작전사령부, F-35 스텔스기가배치된청주기지등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등록된 중국산 커넥티드카만 200대가까이된다고합니다. 문제는차량에탑재된각종정보수집장치입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에는 카메라만 10여 대가 장착된 경우도있다는게유용원의원의설명입니다. GPS와레이더등각종센서에마이크까지탑재돼 있어차량주변의영상과위치정보는물론 음성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크를통해서음성으로기록할수 있는능력이있기때문에보안상심각한 유출을초래할수있다고보는겁니다. 우려는자동차에만그치지않습니다. 군내부에서사용하는화상회의장비에도중국산 제품이상당수도입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 유의원이국방부와각군으로부터 보고받은내용에따르면 육군이보유한화상회의장비 800여 대가운데중국업체예링크의 장비는 130여대에달합니다. 특히이가운데 60여대는군단과사단의 지휘통제실, 작전상황실등주요군사시설에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전상황실이나지휘통제실은정말최고로 민감한정보들이오가는곳입니다. 일선부대에민감한정보들이 중국쪽으로흘러갈수있다. 이러한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우려가커지면서정부도대응에나섰습니다. 국방부는군사시설에출입하는커넥티드카를 관리하기위한보안지침을마련했고 국가정보원도카메라가탑재된사물인터넷기기의 반입과보안관리강화를관계기관에주문했습니다. 하지만현재까지나온조치는기기의출입과 반입관리등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커넥티드카와카메라탑재, IoT 기기의구체적인출입보안기준은 여전히보안이필요한상황입니다. KAIST 김용대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기기자체의보안뿐아니라 촬영된영상이실시간으로전송되고 저장되는클라우드환경까지함께 관리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 중국산장비를둘러싼보안우려는 군사시설에만국한되지않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공항은물론 항만에서사용하는크레인까지 국가중요시설곳곳에서보안점검이필요하다는게 유용원의원의지적입니다. 특히항만크레인상당수가중국산제품인데다 여러대의카메라까지설치돼 있다는점을우려했습니다. 항만에있는타오크레인들그중에절반이상이 중국산인데여러대의카메라가달려있습니다. 그래서중국이주요항구의물동량 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걸로 2023년안병길당시국민의힘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국내 주요 항만 10곳에서 운용되는 크레인 809기가운데 427기 52.8%가 중국상하이전화중공업 제품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은 국가 중요 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점검과관리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선진국의경우중국산차량이라든지심지어 투지메이크 같은 경우도 법규상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