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특위 “韓정부, 미국을 동맹 위험에 빠뜨려”

미 의회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존 물레나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한국의 대중국 경제·기술·외교 정책 변화가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최근 9개월간 한중 정상급 교류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와 제품 안전 문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조치보다 느슨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 확대보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레나 위원장은 미국 국무부에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 동향과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의회에 브리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서한에 관한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논평하기 어렵다”면서도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정책의 기초이며,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동맹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한국 규제 당국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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