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재 중 벌어진 헌재 사태…폴란드 정국 격랑

엔티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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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디오 조회수·2026. 11. 4.

폴란드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직무정지를 둘러싸고 정치적·헌법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판사는 보그단 스비엥치코프스키 헌법재판소장과 바르토미에이 소찬스키 부소장에 대해 1개월간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재판소 운영을 맡겠다고 밝혔다.

당시 세네갈로 향하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사태를 보고받고 비행기를 돌려 긴급 귀국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주변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됐으며,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의 도미니크 타르친스키 유럽의회 의원은 투스크 정부가 헌법기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가 독일의 영향력 아래 유로화 도입과 이민자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폴란드의 국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은 이번 조치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반발한 반면,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폴란드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 사태가 향후 폴란드의 정치·사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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