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도, 폭격도, 군동원도 없이..“이란이 핵무기 포기케 하는 방법”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관은 파케스트 워룸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배넌은 스웨이즈 운하를 차단하지 않고도 미 해군이 북아라비아 해에 전투단을 배치하는 등 하루 20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 수출을 차단하여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얻을 수 없도록 하고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해체를 위한 접근을 요구하면 이란이 굴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룸에 초청된 미국 최대 용병회사 블랙워터의 창립자인 에릭 딘 프린스 역시 제재도 폭격도 군인 동원도 없이 사락 면장이라 불리는 종이 한 장으로 이란 유조선을 10일 이내로 합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에서 권한을 받은 무장한 민간인에게 적국이 자산을 압수하거나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허가받은 개인이 전쟁 중인 국가의 선박을 공격하고 나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프린스는 1980년대 베이루트 폭격으로 미 해병대원 241명이 사망했고 미국은 이란이 폭격의 배후라고 판단했고 해병대원 가족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자 미국 법원은 결국 이란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선고했으며 당시 이란의 해상 유조선은 법원 판결상 집행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됐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무장한 미국 민간인이 유조선을 압수하고 원유로 배상금을 변제할 수 있으며 이는 심지어 미 해군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군이 항모전단을 홍해해서 아라비아해 남부로 이동시켜 이란의 아시아로의 석유수송 경로를 차단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이란 원유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효율적 경제 봉쇄책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