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무당국서 “자산 반 내놓으라”며 가족 안위 위협

안녕하세요?
국제 이슈를 보는 새로운 시각 SOH 뉴스가
10월 2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전례 없는 강도로
중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28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의 한 기업은 무려 1억 위안,
한화 202억 원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를
사장은 화가 나서 회사를 상하이로 옮기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한바탕 흥정을 벌인 끝에
500만 위안, 약 10억 원 정도로 조정해,
무려 95%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몸값 흥정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왜 부자들에게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는 것일까요?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정말로
궁핍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는 무려 1.9조 달러,
우리돈 2584조 원을 넘었습니다.
허난성 어느 시의 시당위원회 부서기는
1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이 서기는 무리하게 추징된 이른바
월급 지급에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메워야 할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홍콩에 옮겨둔 자금은 어떨까요?
홍콩은 현재 세계 최대의 역외 금융 중심지로,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 중 1.7조 달러가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어떤 팀은 특정 억만장자 한 명만을
조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산을 어디에 두었든, 가족 신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0월 하순까지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심지어 많은 부호들은 세금 고지서가 아닌
특별팀의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직접 금액을 말해라”는 식이라고 합니다.
중국 부호들은 특히 자산 가치 평가가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당황해 한다고 합니다.
“주가가 이미 100위안에서 40위안으로 떨어졌다고요?
미안하지만, 여전히 100위안을
세금을 부과합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업가의 여권이 어느 나라 것이든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
하이디라오(海底撈)의 공동 창업자 슈핑(舒萍)의
가족 신탁이 이번 달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는데,
내부 소식통은 이것이 바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슈핑은 이미 오래전 싱가포르 여권을 취득했지만,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아
중국 공산당의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 마쥐(馬聚)는
최근 만난 많은 지인들이
“돈을 빼앗고 착취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며,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세무 조사관이 그의 한 친구를 찾아와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신변의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고 과거의 잘못도
추궁하지 않겠다”라며 협박을 했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네 집안의 직계 가족
누구도 밖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를 아는 분이라면
이 시나리오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1952년의 ‘5반 운동’ 당시, 사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자백 강요, 인격 모독,
지속적인 공개 비판을 자행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하이 한 곳만 해도 두 달여 동안 876명이 목숨을 끊었으며,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식의 극한 수탈로
2584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의 추산에
세금 추징으로 기껏해야 1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250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푼돈 수준입니다.
분석가들이 부자들은 애피타이저에 불과다고 하는 이유는,
부유층을 완전히 쥐어짠 후 일반 서민들 차례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번 부자 돈 빼앗기 작전의 목표가
거물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스좌장의 한 사람은 미국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무려 15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외환 통제는 양방향이어서
돈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어렵고,
중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제한을 받는데,
지금은 부자들의 세금 추징을 용이하게 하기
청두와 주하이에서 심지어 ‘그린 채널’을 개설해
해외 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특별히 봐주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가들이 예전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해외로 빼낸 돈을, 이제 다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되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돈은 돌아오더라도, 사람은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부자들이 서둘러 외국 여권을 발급받는 이유가
10월 하순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출국세,
즉 이민 전에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관의 검문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국 통제에 연좌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특히 기술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AI 및 반도체 업계 고위 임원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민이나 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단기 해외 출국조차 베이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SOH 뉴스 이원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