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하원이 앞다퉈 법안 통과.. “中 불법 장기적출 제재”에 초당적 공감대

안녕하세요?
국제 이슈를 보는 새로운 시각 SOH 뉴스가
10월 9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9월 28일 반대 의견 없이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
S.4009’를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하원은 2024년 6월에 ‘파룬궁 보호법, H.R.4132’를,
2025년 5월에 다시 ‘파룬궁 보호법,
H.R.154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대 정당이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제재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S.4009 법안은
상·하 양원 협상을 거쳐 대통령 서명,
발효 등의 절차를 거치면 연방 법률로 제정됩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종교자유센터 소장 니나 셰이는
'미국 상원과 하원은 마침내 이러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장기이식계가
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이며,
특히 중국 이식외과 의사를 교육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에 따라 '관련된 모든 의과대학,
병원, 재단에 그들의 명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셰이 소장은 이번에 상원에서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된 것은
'이러한 의료 만행에 대한 미국의 ‘고의적인 외면’을
끝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S.4009 법안은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적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미국 정부가 관련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 발효 후, 미국 대통령이 180일 이내에
불법 장기적출에 참여하거나 이를 도운
외국 공무원의 구체적인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비자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한 미국무장관이 법안 공포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
정보기관 책임자와 합동으로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과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공이 체계적인 강제 장기적출을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했는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판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또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 장기 출처,
연간 이식 건수 및 자발적 장기 기증 건수 등의
현황을 평가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에 관한 사항이
보고서에 언급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만대학교 밍쥐정(明居正) 명예교수는
이 법안이 과거처럼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비난 결의안이 아니라 ‘강제 제재 메커니즘’을 갖춘 법률이며,
국무부와 정보당국 등 4개 국가급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는 매우 강력한
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거주 경제학자 리헝칭(李??)도
이 법안은 ‘이빨이 있는’ 법안이라며,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그치지 않고
‘누가 참여했는가’까지 확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안, 사법, 병원 고위 간부부터
교도관에 이르기까지, 강제 장기적출 이익 사슬에
연루된 자는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H 뉴스 이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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