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쿠바체제 배후 실세’ 기소..“항공기 파괴, 美시민 살해 혐의”

안녕하세요?
국제 이슈를 보는 새로운 시각 SOH 뉴스가
5월 22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일, 미 법무부는 플로리다 연방 대배심원이
94세의 쿠바 전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를 공식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민 살해’ 및 ‘항공기 파괴’ 등
극히 중대한 혐의가 포함돼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부에서는 미국이 처음으로 중범죄 형사 소송을 통해
쿠바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직접 묻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의 기소는 1996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브라더스 투더 레스큐(Brothers to the Rescue)’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돼 있습니다.
정확히 30년 만에 미국이 마침내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마두로 생포’ 작전의 다른 버전으로
쿠바에 직접 손을 댈지 추측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가 트럼프에게 이 질문을 던지자 트럼프는 부인하지 않고
단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답변이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끝에
결국 특수 부대를 파견해 체포에 성공했고,
그를 뉴욕으로 직접 이송해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똑같은 시나리오가 쿠바에서 재현되는 걸까요?
이번에 기소된 라울 카스트로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쿠바의 전 지도자이며 피델 카스트로의 친동생입니다.
2021년 공산당 지도자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지만,
외부에서는 그가 여전히 쿠바에서 가장 강력한 실력자 중 한 명이며,
쿠바 체제 이면의 진정한 ‘배후 실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꺼내든 것은
1996년의 미국 민간 항공기 공중 격추 사건입니다.
당시 마이애미의 반공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Brothers to the Rescue)’는
오랫동안 소형 비행기를 타고 쿠바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며,
쿠바를 탈출한 난민을 수색·구조하는 것 외에도
쿠바 영토 내에 반공 전단을 투하하곤 했습니다.
1996년 2월 24일, 미국 민간 항공기 2대가 갑자기
쿠바 미그 전투기가 쏜 미사일에 직격당해 격추됐고,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그중 3명은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격분했으나, 냉전 이후의 외교적 고려가 우선시 돼
클린턴 행정부는 전면적 충돌을 피하려 했고,
결국 카스트로 가문을 공식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쿠바 국방부 장관을 지낸
라울 카스트로가 이 작전의 핵심 결정권자 중
한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법무부가 이 격추 사건을
‘정교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미국 검사는 쿠바 정보기관이
이미 사전에 비행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쿠바 정보당국의 ‘와스프 네트워크’ 첩자들을 미국 내로 침투시켜
쿠바군이 격추 작전 전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의 관례를 깨고,
외국 전 국가 원수 및 혁명 지도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살인 혐의를 제기한 드문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쿠바 독립기념일인 5월 20일, 쿠바 출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처음으로 쿠바 국민들에게 직접 스페인어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쿠바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은 공산당이라며,
라울 카스트로가 소유한 민간 기업들이
현 쿠바 정부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쿠바 경제 생명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는 자국민을 위해 석유를 구매하는 데
돈을 쓰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는 항상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경합주이며,
쿠바를 탈출한 난민들이 수십 년간 가장 증오해 온 대상은
바로 카스트로 가문입니다.
미 법무부는 특별히 마이애미의 ‘자유 타워’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고,
미 법무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카스트로가 결국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백악관과 국방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쿠바에 대한 군사 타격 계획을
공식적으로 가동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지난 몇 주간 집중적인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옵션은 소규모의 정밀 공습부터
지상군을 투입해 정권을 전복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에 쿠바가 위협이 되는 진정한 이유는
쿠바 뒤에 숨어 있는 중국 공산당 때문입니다.
쿠바는 미국 본토인 플로리다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져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곳에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해
미군 관타나모 기지의 통신을 밤낮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페이스X(SpaceX)의 로켓 발사 궤적까지
베이징의 감시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도청기를 미국인의 침실에
직접 꽂아놓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폴리티코’가 인용한 한 익명의 고위 관료는
“이란 쪽 사정이 예상보다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동 정세는 복잡하고 난해한 골칫거리이며,
이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단 진행 속도가 느려진 이상, 차라리 신속히 전장을 전환해
먼저 자국의 뒷마당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 문제는 일단 총알이 한동안 날아다니게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SOH 뉴스 이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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