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월급도 밀린다…중국 지방정부에 닥친 재정절벽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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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밥통마저 흔들리는 이유
지방정부 재정절벽 현실화되나
교사 월급도 밀리는 중국 경제
부동산 붕괴가 지방재정 덮쳤다
빚으로 버티는 중국의 위태로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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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AI 생성·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요약
AI 생성중국 지방정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분석합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한 세수 감소가 공무원 및 교사의 임금 체불,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부채를 미래로 미루거나 사회 전체로 전가하는 구조적 위기 상황을 다룹니다.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공무원이나 교사라고 답하실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른바 '철밥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교사 월급이 밀리고
공무원들이 개인 대출을 받아
지방정부 빚을 대신 떠안는가 하면
연금 지급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경제의 심장부로 불리는 상하이조차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마주한 '재정절벽'의 실체와
왜 이것이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로 평가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체제 안에 있는
이른바 '철밥통' 직업만큼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중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최근 X에는 산둥성 지난시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급여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중국 포털 ‘소후(Sohu)’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어떻게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까지 등장했고요
또 2024년에는 상하이시가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찰에서 ‘향화금*’을 빌렸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부처님에게 돈을 빌렸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부인했고요
중국 당국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1분기 재정자료를 보면
이 소문이 단순한 괴담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상하이의 재정자급률은
9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정자급률이란 지방정부의 일반공공예산 수입을
일반공공예산 지출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90%라는 건 정부가 100원을 지출할 때
그중 90원만 지방세 수입과 행정수수료
국유자산 수익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재정자급률 90%는
대부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건전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상하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하이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돈줄' 역할을 해왔거든요
중앙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그 돈이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하이조차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주요 28개 지방정부 모두가
올 1분기 재정자급률이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조차
73%까지 떨어졌고요
쓰촨성은 4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재정자급률 계산에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즉 ‘지방융자플랫폼(LGFV)*’ 과 관련된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황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산둥성의 한 현에서
지방융자플랫폼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지방정부가 만기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정부는 기발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은행에서
개인 소비자대출을 받도록 지시했고요
그 돈으로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돈으로 정부의 이자를 갚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직급별 할당액도 있었는데요
일반 공무원은 50만 위안, 부과장급은 150만 위안
과장급은 200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대출 금리는 약 3.5%였고
지방채 금리는 8~10% 수준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익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지방채는 부도 위험이 매우 높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채가 부도나면 공무원들이 받은
소비자대출 역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결국 공무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한 담보물로 활용된 셈입니다
지방정부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지방정부는
이른바 '토지재정'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토지를 개발업체에 매각해 수입을 얻고
부족한 자금은 지방융자플랫폼이라는 별도 회사를 통해 빌려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토지 매각 수입은 지방정부가
사실상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 재정을 떠받쳐 온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수입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올해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3% 감소했고요
토지부가가치세*는 15.6% 급감했습니다
이 두 세금은 지방정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전액 지방정부 몫이고요
토지부가가치세 역시 대부분 지방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세수가 급감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고
개발업체들도 토지 매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융자플랫폼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세수와 토지 매각 수입까지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상당수 지방도시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줄일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 의료, 연금, 복지, 공공서비스는 모두
예산을 함부로 줄이기 어려운 항목들인데요
특히 고령화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보장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원자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교육·의료·연금처럼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 ‘재정 절벽(Fiscal Cliff)’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2024년부터 초장기 국채를 발행해
당장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1조 3천억 위안이고요
만기는 최장 50년에 달합니다
또 만기가 돌아온 지방정부 부채는
더 긴 만기의 새로운 채권으로 갈아타면서
상환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갚아야 할 빚을
미래의 빚으로 바꿔 시간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국채를 과연 누가 사는 걸까요?
최대 매입자는 사실상 중국 내부 기관들입니다
즉 미국 국채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주는 구조와는 다소 다릅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하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받아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일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증시도 부진하다 보니
"차라리 국채라도 사자"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은퇴자나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와 정부 보증을 이유로
국채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장기 국채 발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경제가 크게 성장하거나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재정 부담을
사회 전체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임금 지급을 늦추고, 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통화 공급을 늘려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국민들의 구매력 하락과 생활비 부담 증가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파산은 피할 수 있지만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만약 중국 정부가 정말로 재정위기에 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그리스는 국가 채무 위기에 빠지며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결국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인정했고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는 조건이 따랐죠
공무원 감축, 재정 긴축, 연금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됐고요
심지어 국가의 핵심 자산이었던 피레우스 항구까지
빚을 갚기 위해 매각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죠
아테네 광장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졌고요
총리는 거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역시 비슷했는데요
도시 재정이 바닥나자 시장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고요
시립미술관이 소장한 명화들까지
매각 대상 자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나 디트로이트시의 재정위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사회적 혼란도 발생하지만
적어도 부채는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채무가 얼마인지,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
어떤 자산을 처분하는지가 모두 공개됐고요
국민들은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재정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정부 파산'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의 파산은 곧 통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부패한 개인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조직 전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파산 선언 대신 다른 방식이 나타납니다
교사 급여는 '일시 연기' 되고요
연금 지급 지연은 '분기별 지급'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예산 부족은 공공서비스 축소로 나타납니다
고장 난 가로등은 교체되지 않고, 의료비 지원은 줄어들고요
각종 행정 서비스는 점점 악화되죠
장부상으로는 정부가 여전히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직접 파산을 선언하는 대신
통화량을 늘려 채무 부담을 줄이는 건데요
명목상의 정부 채무는 그대로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 규모는 줄어드는 셈인거죠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의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위기가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죠
조금씩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구조적인 균열이 서서히 확대되는 겁니다
오늘 중국이 마주한 재정 문제 역시
경기침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재정 문제는 중국 경제의 미래뿐 아니라
중국 사회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
시간을 벌면서 위기를 뒤로 미루게 될까요?
아니면 누적된 재정 압박이
결국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