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CEO도 뚫렸다…반도체 강국 한국, 中 스파이 막을 준비 됐나

엔티디 코리아
2026. 11. 20.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현지시간 12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33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 온 창업자의 퇴진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의 수장조차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이 나온 가운데, 반도체 강국 한국은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성준 |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한국이 이런 위협에 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한미연합 방위 체제 같은 군사 정보가 이제 우리는 중요하구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 집약이 돼 있잖아요.”

숫자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107건. 이 가운데 반도체가 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7년 이후 경찰이 송치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30건 가운데 25건, 8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반도체 기업에 넘긴 전직 부장은 올해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협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가정보법 제7조를 통해 모든 조직과 국민에게 국가 정보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채성준 |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중국 국가안전부가 우리가 국가에서 꼭 필요한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노골적으로 하면 스파이 행위를 좀 해달라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산업 스파이 내지는 스파이로 활용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막아야 할 한국의 방첩 체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방첩 정보 수집과 조사를, 경찰은 간첩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방첩의 핵심은 정보 단계에서 잡은 단서를 곧바로 수사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조에 틈이 생기면 수사 초기부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채성준 |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될 조직을 이렇게 찢어 놓으면서 나름대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국정원 경찰, 과거의 방첩사의 유기적인 역할들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 정부들을 거치면서 갑자기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연가인과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게 무너진 측면도 있지 않나”

법의 공백도 컸습니다. 그동안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 즉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만 적용됐습니다.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 국적 10대도, 해외 정보요원 신상을 중국 측에 넘긴 정보사 군무원도 간첩죄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고, 외국 기업으로 첨단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외국의 지령이나 사주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수장까지 흔든 의혹 앞에서 정보당국과 의회가 함께 움직인 반면 한국은 정보 수집과 수사, 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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