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보다 무서운 디커플링…중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기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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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커플링, 세계 경제의 새 변수
유럽·미국, 대중 견제 전선 확대
중국식 보조금 전략의 한계 노출
희토류 카드와 공급망 경쟁 심화
관세전쟁 속 중국 경제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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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빨리 손절할수록 좋다"
어느 경제학자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중국산 제품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미국은 관세전쟁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람과 기술, 그리고 자금까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국의 이런 조치로 정작 더 큰 충격을 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미·중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최대 7배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다가오는 미·중 관세전쟁은
과연 누구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화경제연구원 왕궈천은 NTD TV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중국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계속 무역을 하면 결국 덤핑 피해만 입게 되고
디커플링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중국 정권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남아 있는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마지막 대규모 과잉생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원가 이하의 헐값으로 전 세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해
경쟁국의 산업을 무너뜨린 뒤 가격결정권을 되찾고
다시 가격을 올려 시장 지배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숫자가 보여줍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산업보조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일부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은
OECD 회원국 경쟁 기업들의 평균보다 무려 8배 많았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 가운데
약 60%는 정부 재정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IMF도 올해 2월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심사 보고서에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 규모가
GDP의 약 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약 1% 수준이니까, 4배나 많은 겁니다
IMF는 이런 정책이 중국 내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무역 상대국들의 대응 조치를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뒷짐지고 있던 유럽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EU는 현재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테판 세주르네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무역 방어 수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꽤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거나 추진 중입니다
2025년 6월, EU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기업의 대형 공공의료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액 상품에도
관세와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테무와 쉬인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안전 심사를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는
전기차 가격 덤핑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가격 약속’ 제출도 의무화했고요
철강 제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 대상은 중국산 철강입니다
희토류와 핵심 원자재 공급에도 새로운 조건을 달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업체가 EU에 100톤을 판매하려면
추가로 50톤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상 50%의 현물 관세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올해 3월에는 산업가속법 초안도 제출됐습니다
EU 시장에 팔려면 투자 규모, 현지 생산 비중
원산지 생산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트머스대 스티븐 브룩스 교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이른바 경제적 차단 조치에 나설 경우
중국 GDP가 1년 안에 최대 15~51% 감소할 수 있고
충격 규모는 미국보다 5~7배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EU와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맹국들과 공조할 경우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희토류와 핵심 광물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핵심광물로 지정한
54개 품목 가운데 30개 품목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역시
54개 품목 가운데 12개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약 29개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이후 통제 대상을 12종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추가된 5종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1년간 유예됐고
기존 7종에 대한 수출 제한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룩스 교수는 희토류가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가장 강력한 카드를 너무 일찍
사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경우
그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 전 세계 하이테크 산업 이익의 55%는
미국 기업에 돌아가는 반면
중국 기업 비중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은 주로 조립 단계에 집중돼 있는 반면
핵심 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룩스 교수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세계화의 구조 자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유리하고
만약 이들이 중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 경제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사람과 기술, 자금의 이동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증권, 푸투증권 등 해외 증권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을 차단하고 있고요
중국은 7월부터 해외 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고
핵심 AI 인재들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 출국 통제에 나섰습니다
6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술 수출 통제 목록도 준비 중이고
데이터는 이미 해외로 반출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 미국의 제재와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15개 정도 추진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외국 제재법’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2차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법령을 이행하는 기업에
중국공산당이 직접 제재를 가하는
'차단 명령'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중국도 디커플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오히려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금도 막고, 기술도 막고, 사람도 막으면
결국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만 빨라지는데요
왜 중국은 이런 자기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금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위안화 강세와 함께
중국 기업들과 개인의 해외 투자 열풍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고
올해 2월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까지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중국 내 ‘좀비기업*’ 문제와
과잉생산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국은 자본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금을 묶어 두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상당수는
중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홍콩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홍콩 국유기업 자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오히려 자금 유출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와 베이징, 푸젠성을 포함한 28개 성·시가
재정 자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붕괴로 토지 재정 수입이 급감했고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도 눈덩이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부채를 제로 수준으로 줄이고
성과를 만들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기준, 정부 예산 내 자금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나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연초에 쓸 돈을 이미 다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보조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수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연구에서도 실제 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고
소비 침체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나 일본, 대만, 미국의 고가 상품을
소비할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미·중 관세전쟁입니다
미국은 오는 7월, 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6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122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122조 적용 기간은 약 150일로
7월 22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01조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다시 말해 중국은 현재 두 건의 301조
조사 결과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7월이면 관세가 지난해 체계와 같은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7월에 새로운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오는 9월
워싱턴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미중 관세전쟁이 실제로 시작될지
그리고 시진핑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궈천은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자
중국공산당의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이
정점에 이른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과 계속 무역을 하면
결국 덤핑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을 향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디커플링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중국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