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넘기 어려울까…공산당 체제의 구조적 한계 | 김상순 박사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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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0.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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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최대 취약성은 정치 리더 리스크
1인 체제 심화와 후계 구도 불확실성
체제 변화 땐 집단지도 회귀 가능성
위기 심화 시 대외 군사도박 가능성
중진국 함정과 공산체제 한계 충돌
김상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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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포크타임스 추천 도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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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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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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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하고 중산 계층이 자율성을 가지고 요구하는데
중국 정부나 공산당 체제가 자율성을 줍니까?
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민주화 돼 버릴 텐데
이 두 가지 자율성 세력들이 늘어나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세뇌 교육이 안 먹힌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체제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쭉 성장하다가 만 불 넘어가서
그대로 성장하고 올라간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현재 중국 공산당 체제가 과거보다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구조적 취약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네 가지 분야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군부
외교 분야도 넣을 수 있는데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그것을 빼고,
네 가지 중국 내부의 문제를 보면
‘정치의 취약성’이 가장 크다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느냐 아니면 약화되느냐
이게 지금 장유사 사건 이후에 또 관건이고
13년 내내 지금 그렇습니다, 시진핑 시대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후진타오나 장쩌민 시대에는 ‘1인 체제 강화’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단 지도 체제’였으니까
그러면 마오쩌둥 시대와 시진핑 시대에만
1인 지배 체제가 강화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지금 분석하는데
1인 지배 체제 강화에 대한 동의어 내지는
연결되는 연결어가 뭐냐 하면 ‘리더 리스크’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분할, 분권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체제에 대한 시스템이 어느 한쪽이 잘못돼도
일곱 명이나 아홉 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한두 영역에서 실패해도 조절이 되고, 조정 능력이 있고,
그게 집단 지도 체제를 덩샤오핑이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고
권력의 힘이 분배되다 보니
함부로 마음대로 못 하니까 실수를 해도 실수에 한계가 있어요
대미지에 한계가 있어서 바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자율성’이 있다는 건데
1인 체제가 강화되면 ‘리더 리스크’로 바로 연결되니
이건 그 사람이 아니면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취약성이) 큰 것이 정치 분야인데
결국 이게 본인이 10년만 하면 되는데
3연임, 4연임... 연장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10년을 하더라도
권력이 하나의 탑에만 집중되게끔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권화를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영역 분권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유고되면 어떻게 되죠?
후계자가 없는데?
그러면 그 뒤에 후계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덩샤오핑이 조직하고 설계한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0년을 보고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도광양회 100년입니다
근데 40년 만에 지금... 3,40년 만에 깨지고 있잖아요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이 정치 분야의 리스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미래도 불확실해지니까
그래서 1인자가 유고됐을 때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심각해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1인 체제를 강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숙청 공포 정치 후유증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관료 사회가 안 움직여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오판을 해버리면...
시진핑이 오판을 해버리면 조정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단 사고로 굳어져서
눈치 보기로 그냥, 위기가 와도 ‘이거 뭐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내 패밀리만 안전하면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분야에서 역시 ‘정치 분야’에 대한 취약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30년 동안
‘최악의,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춘절 경기가 완전히 몰락해 버렸고
이게 1년 중에서 춘절 그다음에 추석, 크리스마스
이게 1년 중에서 춘절 그다음에 추석, 크리스마스
이건 수출 분야 포함해서
이 세 군데가 대목인데
가장 중요한 춘절 경제 호황기가 불황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춘절 경제 호황기가 불황으로 끝났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또 수출이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 거 아닙니까? 실업자도 늘어나고...
세 번째, 사회의 취약성 같은 경우도 금방 연결되는 대로
시진핑이 정치 구호로는 ‘공동 부유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분배되는 게 없네요?
취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취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공동 분배는 언제 하는 겁니까?
분배를 뭘로 합니까?
옛날에는 토지로 했는데, 지금은 뭘로 하실 거예요?
주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회사가 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회도 그렇고
(네 번째) 군부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쓸고, 시진핑이 쓸어버리고, 장유샤가 쓸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언제 숙청당하려나’ 뭐 이렇고
불안불안하죠
정말 이게 전쟁이 나버리면,
외부 나라가, 인도나 이런 데서 쳐들어와 버리면 이거 방어할 수 있을까?
베트남이 이럴 때 그냥 쳐들어와 버리면,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핵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어 그러면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런 군부에 대한 ‘군사적인 취약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공산당 체제가 약화되거나 변화가 온다면
중국 정치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변화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체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시진핑은 1인 체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분권화를 하는 겁니다
영역별 분권화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당의 서기처라든지 전인대, 정협 이런 것들
그리고 국무원이라든지
기율위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분야의 부총리라든지 상무부총리 이런 거
이게 일곱 개가 될 수도 있고
장쩌민 시대처럼 아홉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권력이 완전히 분권돼서
집단 지도에서 서로 조율을 통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걸로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시진핑식의 1인 체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 시키는,
덩샤오핑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마 명문화까지 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그나마 지금 가장 차기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그러면 합일화가 돼야 되는데
파벌 간에 너무 지금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럼 두 번째 보면, ‘혼합화’가 시도될 것 같다, 혼합 체제
이를테면 시진핑 말고 다른 사람
혹은 시진핑을 그냥 놔두고
어차피 지금 누가 올라가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시진핑을 바지로 놓고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성격은 다르지만
내각제 같은 것과 비슷한 체제로
그래서 내각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위에는 그냥 바지 사장
대통령이 바지... 그런 나라 있잖아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내각제 스타일인데
분권화가 되는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문제를 보니까, 개인이나 집단 지도 체제에서 필요했던 건
입법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정치 개혁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하면 공산당이 위태로우니까
당연히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법으로 가는 거죠
장유샤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군대의 국가화
그래서 국군이 되고 싶은 거죠, 인민 해방군이 아니라
두 번째는 군대의 사법화, 이걸 강조했거든요
원자바오 같은 경우도 정치 개혁을 하자고 했을 때
그런 체제 변화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법제화 시키자” 그래야 혼자 못 가니까
시진핑도 법제화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안 한 거죠
입법부에 대한 법치주의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화 시킨다 이거 정도는 도입할 수 있죠
분권화에 대한 법제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집단 지도 체제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룰이 생겨버리니까
룰대로 가야 되면 누구도 이 룰에서는...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룰에서 사법으로 결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암묵적으로 결정하면 되죠
얼마 이상 해 먹은 놈은 무조건 아웃 그다음은 이거 제재
이런 식으로 룰이 딱 생기면, 누가 봐도 이건 타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정 능력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가장 나쁜 케이스는
시진핑이 갑자기 유고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후임자가 결정 안 된 상태
시스템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유고) 되면
이건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심화되는...
당서기나 성장 이쪽에서 “야, 여긴 우리끼리 할 거야”
중앙 정부는 있는데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가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너네 얘기 안 듣고, 너는 그냥 바지 사장이야”
오히려 내각제가 더 커지는 거죠
지방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맹 체제로, 연합국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어떤 변화가 되든
시진핑이 실권하거나 문제가 계속 일으켜지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가 만약에 위기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나타날 징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치적인 징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숙청 공포 정치가 점점 더 늘어나서
권력 최상위층이 분열되는 사태
지금도 군부에서 침묵 저항하고 있고
태자당이나 원로들이 냉랭한 반응을 좀 보이고 이런 건데
그게 더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특히 필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막 쓰는 거죠
언론의 사설, 논설 이런 걸로 쓰게 되고
이런 게 그대로 노출돼서 다 올라가게 되고
이런 필화 사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게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거라,
이게 나타나면 ‘어 조짐이 있네?’ 이런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군사적 징후가 나타날 거예요 아마
군부의 고위층이 실종된다거나 자살을 당한다거나
비정상적인 군부 이동이 많다거나 등등
내전 이전 단계에서
서로 간에 군부 내 권력 투쟁, 지역 투쟁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게 당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과는 다르게, 시진핑과 장유샤의 권력하고는 다르게
당과 군이 각 패밀리 혹은 파벌별로 붙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전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군사적 징후가 있고
그다음에 더 세 번째로 볼 게 오히려 사회적 징후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더 세 번째로 볼 게 오히려 사회적 징후를 봐야 된다고 봐요
중국에도 시위 문화가 있습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뒤집어서 불 질러 버리고
돌 던져 버리고 무기로 때리고 이런 정도까지 와 있어요
홍콩 우산 혁명의 한 모습을 보는 그런 게
지금 곳곳에서 시위가 있는데
이 시위들은 그 마을의 집단 이익이 침해당한다거나 혹은
군 은퇴자인데 군인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연금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민중이든 (과거의) 엘리트 집단이든
이런 사람들의 사회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징후가 얼마나 더 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또는 규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시위 행동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인데
사실 이게 근간을 뒤흔드는 건데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부동산, 금융, 가계 부채 이 5개 중에서
지방 정부의 잠재된 부채가 제일 커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금융도 같이 무너지게 되고
부동산이나 개인하고는 상관없이 중앙 정부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정부의 채무가 결국 금융 시스템까지
연쇄 디폴트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앞서서 정치, 군사, 사회, 경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대외적인 징후도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최종 수단은 뭐냐 하면
이런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는...
남중국해 이런 데서 필리핀이나 베트남하고 국지전을 벌인다거나...
이런 게임은 괜찮거든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아니면 아예 대만을 쳐 버린다거나,
대만 본토 섬이 아니라 펑후 섬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진먼이라든지 이런 데를 쳐 버리는 거죠, 국지전으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중이니까 지금 국내 문제 가지고 좀 싸우지 마, 건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대만 본토를 쳐서
단기전으로 그냥 군부가 박살나게, 의도적으로
재건 경제는 다시 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그런 모험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이 선택까지 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결국 이 선택까지 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시진핑의 권력이든, 중국 공산당 군부든
이런 이상 징후를 일으켜야 될 정도로
체제 위기가 이미 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 불안이 커질수록
대외 군사 행동이나 민족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특히 대만을 공격할 시나리오를 아마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 카드 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간단하죠
“민중들이 일어나고 경제가 불안하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아니면
공산주의,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러면 어떡하느냐?
대만을 그냥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알고 때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좀 더 나서서
망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막 고조시켜서
사회 불만이나 이런 게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대만에서 미사일 쏘다 보면 민간인들도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민간인들도 공포가 되는 거고
중앙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대만 저놈 자식들” 하고 그쪽으로 방향이 가 버리는 거죠, 감정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남부 지역은 정리가 되겠죠
피해를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 등이 들어오게 되면
제3차 대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전 단계까지는, 이를테면 국지전 비슷하게 가서
오히려 일부를 손해 보더라도...
내부 불만을 잠재워 버리는 충격 요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 공산당 체제가 운영돼야 되니까
유지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죠
공산당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와 나의 파벌이 달라도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공산당의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하든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이게 마지막 선택이죠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고조시키고 갑자기 막 이런다?
그러면 그걸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 내부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당장이라도 대만 해협을 봉쇄해 버리면
우리 경제 수출 루트의 물동량이나 에너지 수급이나,
수출 라인이 거의 70% 이상 막히는 거라서
물론 (바다를)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면 경제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어쨌든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게 대만하고 전쟁이 나면 결국,
미국이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의해) 한국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하지 않지만 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한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전선을 넓힐 거라는 거죠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계속
중기로 넘어가거나 단기전에서 벗어나는 범위가 되면
3차 대전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북한까지 도발을 시킬 거고
북한도 기회를 노릴 거고
북한이 도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한 미군의 영역 활동 범위를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자기들은 결정된 사항이라,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럼 결국 반격을 받게 되는 지역은
평택이나 이런 미군 기지가 되는데
똑같은 케이스죠
이란 같은 경우,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의 군사 기지나 영사관이나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평택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공으로 막 그런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우린 상관없어, 너희들끼리 싸워. 잘 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생 결단까지 갈 수 있어서
항상 이 문제, (중공의) 내부 변화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방송이, 저희가 “아 지금 장유샤가 어떻고 군부가 어떻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을 갖고 흐름을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중국은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지금 계속 경제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진국 딜레마, 중진국 함정 그런 것들이
만 불을 넘어가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중국 이미 (만 불) 넘어갔잖아요
2012년~2013년입니다, 10몇 년 지났거든요
사회에서 결국은 만 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화이트칼라
이 자율성을 가진 화이트 칼라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중산 계급들 혹은 중산 계층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중산 계층이 “나 돈 있는데 나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율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당 사상이나 인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토지 공유제, 기타 이게 안 먹히고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해서 내가 창업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AI 시대에 로봇이 나오고 이런 시대에
글로벌 시각으로 보게 되고 달라졌어요, 청년들이
내가 옛날에 노동자였어요, 시골의 농부였어요
근데 도시로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뭐가 대박이 났네
돈을 벌었어요
지식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벤츠 몰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공산당 얘기를 왜 듣습니까?
결국 그 특징은 뭐냐?
이 두 세력이 중추 세력으로 성장을 끌고 가는 동력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저임금 가지고 있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그 힘을 가지고 성장해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조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 시장으로 가고 자율 시장으로 가야 돼요
블루 칼라가 파워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칼라하고 중산 계층이 자율성을 가지고 요구하는데
중국 정부나 공산당 체제가 자율성을 줍니까?
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민주화 돼 버릴 텐데
이 두 가지 자율성 세력들이 늘어나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세뇌 교육이 안 먹힌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체제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외부 요소보다는 오히려 내부 요소에 의해서
지금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것이 지금 장유사 사건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여러 현상들
이 현상들로 인해서 첫 스타트가 될 수도 있다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다들 평가가 주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고
중진국 함정은 공산당 체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율성을 정부가 얼마만큼 보장해 주느냐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성을 얼마만큼 보장해 주느냐,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이를테면 경제 시스템이나 창업 시스템,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이
정책이 창업 위주로 가야 되고 성장 동력 위주로 가야 되고
복지보다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주고 대외 전략을 어떻게 해주고
정부가 뭔 역할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생산해서 먹고 살 때 하고는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체제가 돼야 제조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창의력이 발전이 돼야 R&D가 발전하게 되고
R&D가 발전해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기지가 제조 기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브랜드화되고 국제화되고
대외 시장에서 크게 대기업으로 가고
이 과정인데 과연 공산당이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쭉 성장하다가 만 불 넘어가서
그대로 성장하고 올라간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더 잘 살았어요, 옛날에
그다음에 남미 국가들 잘 살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펑펑 나고 복지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중진국 함에 들어갔는데 시스템을 안 바꿔줬기 때문에
복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장 위주로 가야 되는, 창업 위주로 가야 되는
이쪽 신성장 동력을 못 만들어 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