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작권 체제는 전쟁 억제 장치…“자존심 문제로 보는 건 억지” | 이춘근 박사 2편

미군이 한국군을 통째로 지휘하는 거니까 한국군이미군이되는거예요. 너 미국군 100만 명하고 싸울 수 있니? 아예전쟁을엄두를내지마. 전쟁을사전에못일어나게하기위해서전쟁 남은 미군이 지휘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이것을무슨자존심의문제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억지입니다. 자존심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이것이전쟁입니다라고선언할마지막 권리를한국대통령한테준거예요. 한국대통령이전쟁이라고얘기를 해야지 전시가 되고 전시가 돼야지 전시작전통제권이발동이되는겁니다. 최근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둘러싸고 한미간이견이드러나고있는데요. 전작권은 무엇이고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그개념, 그말뜻, 이거를진짜모르고있는사람이너무많아요. 그런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전쟁이 나면 한국군전체를미군이지휘한다라는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원래한국군이미군의지휘를 받은적은원래없었습니다. 그런데한국전쟁이딱터져요. 한국전쟁이 터져서 미군이 와서 한국군 따로 싸우고 미군 따로 싸우는 겁니다. 며칠동안그랬어요. 그걸보고서이승만박사가이게미국이한국을 도와주려는데 따로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미군 사령관 그때는 맥아더 장군입니다. 이승만박사가맥아더장군한테편지를써요. 이전쟁이지속되는동안귀하께서한국군을 지휘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쓰니까그맥아더장군은 거기서 답장을 보냅니다. 한국군을 지휘하게 된 것은 신성한 의무다. 자기의영광이다. 그리고 이 영광한 한국군을 잘 지휘해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들이겠다. 여기서 패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다. 해가지고그편지때문에한국군이 미군의지휘를받게된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미군사령관이기도하고 우리가 유엔군 사령부에 한국군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이제전쟁이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면 그때 이승만 박사가 준 권리를 작전지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전쟁끝난다음에유엔군사령부가 한국군에대해서작전통제권을행사하겠다. 유엔의이름으로북한을막는 것이훨씬더안전하니까. 그래가지고그때는작전통제권이라고 이름을바꿉니다. 그러면작전지휘권하고작전통제권은조금달라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작전지휘권은 인사권까지 갖고있는거예요. 미군장군이한국군무슨 부대장자기가막임명하고그럴수있는거예요. 그런데작전통제권그거는한국군이다 인사는하고내가작전할때지휘를한다. 그게 작전통제권입니다. 그래서유엔군사령부가작전 통제권을갖고있었어요 미군이아닙니다 유엔군사령부유엔군사령관이갖고있었던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쯤되다보니까 유엔이이상해집니다 무슨얘기냐면 유엔이 애초에는 미국편이고 한국편이었는데 아프리카나 들막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논쟁을 하면 대한민국이이길확률이적어졌어오히려 그래서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막기가 나쁘다 그래서 그때 한미연합사라는 걸 만듭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서북한한테대응을하자. 그리고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오는 거예요.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 그래서한미연합사있고. 그런데 유엔군사령부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도안없애고. 그래서우리가그런말하잖아요. 미군사령관은모자가몇개다. 한미연합사사령관도 되고 유엔군사령관도 되고 또 주한미군사령관도 되고. 그래서지금작전통제권은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는겁니다. 그러니까미군이갖는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시끄러운일들이많이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마사태라든가 또는 광주라든가 그때 부마는 우리나라 해병대가 가서 진압을했고광주에는공수부대가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국민들 중에 작전통제권을미군이갖고있는데 그 군대가 거기 가서 진압했다는 것은 미군이 그 진압하려고 군대 보낸 거 아니야? 법적으로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은 내가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네가 작전통제하는데 한국군이 갔다는건당신이보낸거아니냐. 그래서그때 미국이그러면이작전통제권을두개로쪼개자. 평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으로쪼개자. 그리고평시에는한국군은한국군이 지휘하고미군은미군이지휘합시다. 다만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다 지휘하는 거로 합시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법적으로생긴것은 1994년 12월입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평시에는한국군이한국군을지휘하고 전시가 되면 미군이 지휘하는 거로 그런데 전시가 돼도 우리가 지휘하겠다 하는것이지금논란의본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가 평시는 가져왔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전쟁 나도 우리가 지휘할게그랬더니미군이좋습니다. 그래가져가세요그랬어요. 그런데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는데노무현대통령이자기때하는게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아마 2008년인가 끝났는데 2012년부터 할게요 그랬습니다. 날짜도 4월 17일인가 그래요. 그래서미군이그러라고가급적빨리가져가라고. 그런데 2012년 그걸 받아와야 될대통령이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못받아오겠는데지금우리 실력으로북한막을수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2015년으로연기를시켰습니다. 근데 2015년에그걸받아와야 될대통령은박근혜예요 근데박근혜대통령이이거 지금받아올수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난리 치고 중국도 위험하고그런데못받아와요 하고그래서 2014년에미국하고약속을했습니다 우리가결국은받아올텐데 지금말고이러이러한조건이 성립이 되면 받아오겠습니다 조건이세조건이에요 1. 우리가 미군을 지휘할 만큼 한국군의실력이좋아졌을때 2. 북한이 지금처럼 시끄럽고 도발적이고그러지않고얌전해졌을때 이거 내가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풀어쓰는 거예요. 3. 이 지역이 안정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좀 착해졌을 때 이 세계가 완성되면 그때 가져올게요. 그게 아마도 2020년대 어느 날쯤 되겠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쭉 밀려났는데 그다음에문재인대통령이 되는데 달라고 그러는 거야 또 그런데 미국이 그때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잘하는지를먼저보여줘 그런데보여주려면훈련을해야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훈련을별로많이안했습니다 그래서보여주질못했어요 그래서못갖고오고 윤석열대통령이됐을때는아무문제가없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미국이네가지금가져갈 준비가안돼있는것같아 그리고중국하고북한은더고치가아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달랠 때줬을때하고는상황이달라 그때북한이핵이없었어 그리고중국은그때지금처럼강한나라가아니야 그래서너한테줘도됐는데 지금은상황이다바뀌었어 못주겠어라고얘기하는겁니다 그리고 못 주겠어서는 미국이 만든 조건이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2014년에 합의한 조건 1. 우리가 미군을 지휘할 만큼실력이좋아졌을때 2. 북한이 괜찮아졌을 때 3. 중국도 착해졌을 때 근데거기서지금성립된 조건이미국은없다라고보고 우리는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학자중에한사람은망가지지않은 것을왜고치냐라고지금질문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미연합체제는 세계적으로괜찮은방위체제인데 그것을왜바꾸려고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인데 그랬더니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은한국대통령이미군한테주는 거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전쟁이 터져야지 미군이 지휘하는데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마지막으로인정하는사람이우리대통령이에요. 이거전쟁인데요. 이거전쟁났어요. 라고 우리 대통령이 인정을 하면 그때미군이지휘하는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거 전쟁 아닙니다. 그러면 미군이 지휘 못 해요. 그럼 전쟁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이런것들이다전쟁이라고선포도안했던 그렇지만한국이북한하고싸웠던그런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미국이지금안주는것은 이번에 전쟁 나면 한국하고 북한만싸우는게아니라 중국이개입할가능성이있어 중국이개입하게되면미국도개입하는데 그거는 3차 대전이야 이 3차 대전을 한국한테 다 맡길수는없는거야라는것이 지금미국측이거부를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길게답변했죠. 역사를 쫙 얘기해. 그 역사를 알아야지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것이 1994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된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작전통제권, 미군이 행사하는 거, 전시나 평시나 그러다보니까광주라든가부마사태때 한국 사람들이 미군이 보냈다고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미국이그런정치적인논란에서벗어나기 위해서평시와전시를나누는겁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가 그거 돌려주세요. 환수. 전시작전통제권환수 그랬는데 미국이 무슨 환수냐. 내가가져간적이없는데전쟁이안났으니까 전쟁이안났으니까 미국이그권리를행사한적이없어요 앞으로 전쟁이 나면 행사하는데 그 왜 전쟁이 나면 미군이 하게 되어 있냐 그거는 예를 들어 한국군이 50만인데 미군이 한국군을 통째로 지휘하는 거니까 한국군이미군이되는거예요 야 너 미국군 100만 명하고 싸울 수 있니? 아예 전쟁을 엄두를 내지 마 우리가 용어를 쓰자면 군사 전략 용어로 디터런스. 전쟁억제. 전쟁을사전에못일어나게하기위해서전쟁 남은 미군이 지휘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북한은한국군하고싸우는게 아니라미군하고싸워야되는거예요. 한국군은다미군밑으로가있고 그게이제전쟁억제장치지. 그래서이것을무슨자존심의문제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억지입니다. 그리고자존심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이것이전쟁입니다라고선언할마지막 권리를한국대통령한테준거예요. 한국대통령이전쟁이라고얘기를 해야지전시가되고전시가되어야지 전시작전통제권이발동이되는겁니다. 이게법적인용어예요. 2007년에저희가전작권을달라고했을 때 미국 측에서는 왜 가져가라고 했었나요? 그게이제국제정치의변동입니다. 항상 그 모든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도되고거부도되고그러는거예요. 2007년은중국이정말이제발전을 위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너무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사람들도 이 나라가드디어이제잘먹고잘사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때구나 그래가지고미국이중국을 좋아했고그래서거래도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북한이 1994년에 거의죽을뻔했잖아요 정말고난의행군이제대로끝나지않을때입니다 그리고북한은그때는핵무기가없을때예요. 그래서미국이이제이상황이 무지하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국이 달래는데 미국은 그때도 그냥 기분이 유쾌했던 건 아니에요. 달래는데줄수있지. 그리고심지어그당시에한국에대해서 불쾌했던 사람은 당장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당장가져가라고아예. 그래서오히려한국에서당황해가지고 2007년에달라고그랬더니 미국이가져가라고그래서우리가지금당장은말고 우리가 실력을 느린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노무현대통령이자기임기가 2008년에끝나는데 가져오는날짜를 2012년으로정한겁니다. 근데 2012년에누가대통령일지그때모르죠. 근데그때대통령이이명박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이 이제 자기가해야되는때인데 그거 오기 전에 그때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것도 한 몇 년 미뤄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3년 7개월을 뒤로 밀어요. 그것이 2015년 12월 1일입니다. 가져오는날이. 근데 2015년의 대통령은 또 바뀌네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에 그거 우리 아직 실력 안 되니까 그리고그때북한이핵도만들고 중국이막세져가지고미완태템비고 상황이그사이에확변한거예요. 2007년이후에. 그래가지고 2014년에맺은약속. 시간이아니라조건. 그 조건은 이제 한국군이 실력이 높아졌을 때그리고북한이착해졌을때. 중국이착해졌을때. 바로그것이지금존재하는한미간의약속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고 그랬더니 실패했고. 또 요번에 또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그래서논쟁이심한것이죠. 그럼 미군은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까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전쟁한 첫 번째 사례가 1차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대전 때 미국이 국제 전쟁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때 1차 대전 때 미국의 장군 중에 아주 유명한 퍼싱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해서 무기 이름에 퍼싱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요. 퍼싱탱크라는 탱크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미국은 더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도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는 불문율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퍼싱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퍼싱룰은법으로만들어진건 아니지만 미국의 전통인데 만약의 경우 이것도 가정이지만 우리가 가져왔다. 그때 우리가 지휘를 할 때 미국은 보고 너 저러고 와. 너 일로 와. 너 탱크 100대 갖고 와. 너 비행기 1000대 가져와 명령할 수 있느냐. 그게아니다라고얘기를하는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서어떤사람은전시작전통제권한국군 단독행사라는말을쓰는사람도있어요. 따로 싸우는 거라.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이 스스로 싸우는건데최근에미국이거기에대해서도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가지 난 8월에 을지 후리덤쉴드라는훈련을했는데물론그훈련은다 하지 않고 중간에 단축이 됐지만 그때 한국군이 지휘하는 거로 훈련을 했는데 서울이 그러니까 경기도북쪽이다뚫렸어요. 북한군이서울근처까지왔습니다 그래서미군이너네가지금 실력이좀안되는것같다라는 그런근거가되고있는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휘를 하려면 정보도 좋아야 되는데 또최근뉴스보니까북한의정보를수집하는 우리나라정보수집용군함두척이있었는데 그두척이전부고장이나서 몇달동안수리받고있었다는 그런얘기도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미국이 당신네들이 아직 전쟁을 지휘할 만한 수준이 안 돼서 큰 문제까지 불거지는 겁니다. 수준이 되더라도 미국은 지휘를 안 받으려고 할지 모르는데 퍼싱룰이라는것때문에. 그런데 실력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나오고있는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오헨론이라는 아주 유명한미국전쟁이론가가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쓴 거는 이렇게 그사람이속담도인용을했어요. 망가지지않은물건을고치려노력하지말라. 이 사람 얘기는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구조는 세계에서 제일 끝내주는 동맹이라고 세계에서이렇게잘돼있는동맹은없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고치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존심의문제도우리이미 얘기했지만 전시라고 선언해주고 그러므로서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허가해주는마지막사람이우리대통령이에요. 그런데그게왜자존심의 문제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마이클 웨이논 박사 얘기를 하나 더 쓴다면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좋은 걸 왜 바꿔서 나쁘게 만드냐 한국군이세계 5등이라는걸 그 사람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세계 5등이지만 미국은 당연한 1등이다 1등을 5등이 지휘하는 거 말이 되냐 거기에서 퍼싱 원칙 같은 것들도 다엮여지는얘기가되겠죠. 지금 그 논쟁 상황은 그 수준입니다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볼때대한민국의 DMZ 남쪽 철책선부터 영토가 시작된다고 발언을 해서 한국과영토주권논란이불거졌는데요. 이러한논란은어떻게보실까요? 논란을지금야기하는사람들이. 북한을국가로인정해야된다고 주장하는사람들이대부분이에요. 나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주장하는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보통 우파라고 그러고 뭐 구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은북한전체가우리영토예요. 그래서브론슨사령관이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보면이라는말을쓴겁니다.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이 한국전쟁 끝날 때 유엔군사령관하고 북한군 사령관중국군사령관이휴전협정을맺었어요. 휴전협정을 맺었을 때 그 군사분계선이 있고 군사분계선 2km를 북한은 올라가야 되고 남한은 2km를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 2km 내려오고 북한은 2km 올라가고 그 2 킬로 내려오고 올라간 데가 비무장지대예요. 비무장지대는 유엔군이 관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유엔군관점에서보면은한국군은비무장지대 남쪽에 있는 철책선 남쪽부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군사적으로뭐가틀려요. 그래서유엔군관점에서보면은 비무장지대는유엔군관할이고그밑쪽이 한국 관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만이 한국 영토다가 아니라. 그래서유엔군사령부의관점에서보면. 연합사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군사를얘기한겁니다. 영토를얘기한게아니라. 근데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야 된다. 두 국가 인정해야된다라는그세력이오히려지금. 막일어나가지고영토문제를저사람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비무장지대를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거로 돼있으니까 그렇게얘기를한거다. 라고이해하면되는거죠. 우리같은사람이한반도는북한까지다 우리 영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막 욕해요. 그러면서미군이그렇게얘기했다고 또 거꾸로 또 욕을 하고 있는 거. 나는 그거가 논리적으로 브로슨 장군이 그래서 앞에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히 휴전협정의 관점에서 보면그런얘기라고하는것이죠. 철저하게유엔군의관점. 그렇죠. DMZ는 유엔군이 관리하는 거로 돼있다. 물론 뭐 다 어겼어요. 2km가아니에요. 지금 4km가 아니라막내려와있거든요, 서로. 그리고비무장지대인데세계에서가장 잘무장화된지대라고봐도됩니다. 이미 법은 나오겠지만 실제 법이그렇다는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