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칭 ] 문다혜 음주운전 겨냥?…김희정,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연재구 국회의원 김희정입니다. 저는 오늘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총 4만299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고 음주운전 사망자는 지난 3년간 579분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상자는 6만8537명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배승하 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결국 그라운드를 떠나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에게 자동차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거리를 달리는 모범운전 기사님들에게는 자동차는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자동차는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죠. 하지만 음주운전자에게는 자동차는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무고한 시민과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범행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전직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에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차는 전직 대통령께서 202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 차가 범죄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현재 검경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자의 자기 행복권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패막이를 하나 더 만들고자 오늘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선량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이름, 얼굴, 나이 같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는 먼저 선량한 시민들 스스로가 음주운전자를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당사자들에게 음주운전이 사회에 지탄을 밟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주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게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에 준비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신상은 여기 있는 이런 모습으로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이 있고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위반일과 위반조항, 위반위치, 위반사항까지 공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법조사처와 함께 연구해서 그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조차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입니다.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을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무고한 시민과 평범한 우리 이웃의 생명권과 안정권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마을, 우리 사회의 생명권과 안정권을 한 겹 더 강화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장을 저희 왓칭 현장팀이 직접 발로 뛰어 보여드립니다. 저희 FNL 왓칭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FNL뉴스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