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내린 공수처 무리수에 무리수 망했다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FN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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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국민의 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서도 판사가 법위에 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
대학원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네 전혀
안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아
세상이 참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네네
특히 대한민국이 그런 거 같 예
대한민국이 주기적으로 어 광장의 정치
이런 것이 난무하고 어 그런 것은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 정치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다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네 그런 것이 어
대한민국 한국의 정치가 삼류 정치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정치란
원래 이게 그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
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권에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이
추운 엄동설한에 국민들이 길에 직접
나서서 어 뭔가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인 민주주의는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 목적이 뭐냐
방금
말씀하셨지만 혼란과 어지러운이
무질서를 질서로서 전환해서 합법적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정치의 목적이고 정당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정치인들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채 지라고
국민들은 여기에 춤을 쳐서 거기에
왕장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이 정치가 바로 돼야
되는데
1940년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친탁이니
반탁이니 그런 것이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네 어 국민대 님이이
체포 영장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사망을 구합니다
법원은 재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 성법 규정을 배제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영장 전단
판사의 그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회에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시고 유상범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고 둘 다 뭐 다
서울대 나오시고 사복 고시를
합격하셔서 판검사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이이 어떻게
보십니까 어
판사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미주지회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그리고
시장 군수도 조례를 만들 수 있고네
어 그러나 그게 국민에 의해서 출이
됐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판사는 사법 코이
봐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테두리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판사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 자격이
없다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영창 판사가
본인이 권이 것을 입법 하듯이 법령을
적용을 제외해라 형사소송법 11조와
111조 제외해라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세우는
겁니다 일계 판사가 이런 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법으로
얘기하면 직권 남용 법 재정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은 재량권을 지금
발휘한 건데 그거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직권 남죠 국이 판사를 지금 뽑으니까
자 그러면이 판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이 됩니까 지금 국회이 저
국민의 당연 당연히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의결 정석 수과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반이 출석하면
국민의 힘이 108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기차 정장에서
여기에서 협조를 해 줘서 150명을
넘겨 주면 과반 출석이 되는 겁니다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과반 찬성이가
가능한데
의결 종수가 달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혹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어 투표하겠다고 들어와서
착각으로 들어와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면 국민의 단독으로 이것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깐요네 뭐 직권 남용으로 이제
그 고소 고발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국민의 해서 명으로 지금
뭐 경호처 아든 대통령 변이라는 지금
직권 야명 혐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 전에 대법원에 이것에
진상 조사를 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징계를 하라 그렇게 지금 뭐 당에서도
요구하고 변호인 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네 현재 판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당장
수사해야 된다 자 법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란 수권이
없는 공수처가 형식적으로 경찰과 공조
본부를 세워서 세포 영장을 청구한 것
이거 자체가 이제 편법인만큼 발부된
체포 영장도 무효라는
주장이고요 무효가 아니고 원천 무효
원천무효 예 원천 무효입니다
어어 저기 애초에 대통령을 수사할 때
지금 123 내련 저기 저 개엄
선포가 있은 다음에 각 수사 주체가
정신없이 벌처럼 지금 달려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네 검찰은 검찰대
경찰은 경찰대로 거기에 공수처는
공수처로 하다가 공조수사 공부를
만들었어요 예가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수사권을
통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해서 지난번에
검수한 박을 민주당이 만들어 준
겁니다 민주당이이 작품을 만들어서
검찰은 기소하고 내란죄에 관해서는
검찰 는 또 검수 한박 법에서 수사를
못 하니까 그러면 경찰한테 넘겨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검찰이 경찰한테
넘기지 않고 어디로 넘겼으니까
공수처로 넘 왜 검경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주기 싫다 이것이
지역 저기 집단이기 주인인데 그래서
경찰 검 공수처에 넘기니까 공수처는
또 들어가 보니까 수사권에 보면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네 그래서 공수 주에서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편법을
만든게 공조 본이라는음 군경찰 검찰
아고 그리고 공수처 아고 경찰을 살짝
끼어 넣 가지고네 공수처가 주도를
하면서 경찰을 끼어서 공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편법이고네 근데 그
공조도 말씀처럼 지금 편법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규정에 의해서 만든게
아니죠 지금 하늘아래의 태양은 몇
개입니까 하나요 하나죠 예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사권도 하나입니다
합동 수사 본부라는 공조 범위 공조
분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 때 세계
기관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 수사권이
있는 거 아 수사권의 주체는
하나입니다 공 공수처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
공조에서 아 경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 공조 아니
공수처는 이거에 대해서 직권 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경찰이 있기
때문에 란도 슬쩍 별 별권 수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편법을 쓰는데 이것은
편법일 뿐이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정말 편법과 어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런
수사 과정의 편법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겠죠 헌재 선수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헌법적인 갈등이 있거나 어떤
기관과 기관 간의 떤 수사권을 놓고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거나 어 국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회와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헌법적인 문구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그런 기능이 헌법 재판소 기능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가처분 도 신청하고 권장의
심판도 신청하고 그리고 서부지방
법원에 뭐 이것은 같은 판사 하기
때문에이 신청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나오기 전까지는 멈춰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지금 관제에 들어가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지금 체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체포 그니까 예 인신 인신
인신 체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 지금
남동 관 회 대통 그
경찰들과이 우리 국 국민들 애국
시민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병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거
같아요 뭐 80여명이 투입됐다는
얘기가 있고 또 6개 어 중대가 지금
뭐 투입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
경찰 경력이 응원도하고 하는데
질서유지 차원입니다 왜냐면 어
수사권이 그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동대가 지금 3,000명
정도가 동원됐고 그리고 거기 특공대가
한 150명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는 어 그러기
때문에이 기동대 3천명은 질서 유지
차원이고 의원조 아고 하는데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질서 유지를 해서
미리 새벽 5시 전에 투입이 돼서
지금
보수 윤성열 대통령을 지키고자는 애국
시민들이 그거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경리를 해놓고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보고 왜냐면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경찰이 출동하고 막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서 차원에서 이제 들어갔다고
보고 지금 내부로 들어간 인원도 어
경찰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초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자꾸 대통령의 개엄 사태를 말도
안되 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많은 국민들도
아 내란 있가 이렇게 지금 헷갈려하고
계세요 그건 이제 뭐 어쨌든 헌재로
갔기 때문에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자 근데 권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한테서 권력을 뺏으려고
내란을 했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경찰이
투입되는 과정이 수사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합법을 가장하고 있 긴하지만 사실
이게 내란 아닌가요 지금 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이 권력을 갖고
있는
분한테 하는 거잖아요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지금 다
엉망진창이지만 30번에 지금 탄핵을
하고 있고네 국회 부산 어 부여하고
있는 비상 대권은
탄핵네 그래서 행정부를 거의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어 국정
마비 상태고 이것이 국정을 무너뜨리고
무정부 상태로 하는 것이 내란이 아고
볼 수도 있고네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지금 수사 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할
수 없지 못합니까 이유는 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상 개념은 대권의
어떤 통치권의 일부고 행사를 했고
비상 대권이 때문에
네 그
에라는 현재에서 내란이 아니냐를
판결을 받고네 그다음에 내란이
아니라고 기각을 하면 탄핵 소을
기각을 하면 그러면 형사상의 불소
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이
공수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헌재 재판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정말 내란이
인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수사를
받겠다 그런 틀리기 때문에 오늘이
압수 어 체포 영장이라는 뭐 압수
색이라던가 이런 걸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봅니다네 지금 뭐 어쨌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불법
무효인만큼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이 윤대통령 변호인 윤근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뭐 관련해서
헌재 와 법원의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강압적으로 수사하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다는 여론이 많은 거
같고요 어 근데 이제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비한다면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포토라인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격식과 예우를
지키겠다고 하고 형 계단 앞에 이제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이거 어떻게 보시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체포영장이 성공하리라고 어 그
발부받은 것이 이제 시행이
성공하리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어 포토라인 섰을
때는 이미 대통령에서 내려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면돼서 거리든 상태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썼는데네
정말이 국가 기관 같은 국가 대통령도
국가 지금 국가 원수 아닙니까 국가
원수 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물론
직무 정지는 됐지만 대통령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것이이 나라가 법과 헌법 정신이라든가
어 법과 어떤 그런 위아래가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네 아니
지금 구속되 있는 조국 전의원 법무부
장관 시절에이 포토라인에 정치인들
세우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욕적이다 그래서 포토라인 없앤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포트라인 없애고
그고 어 대통 같은 경우라든가 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트를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우리의
사법 체계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을 보고
어 정당하게 법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정신으로 법질서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네 그런
한건주의 어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참 기가 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이제 공수처
입장은 말을 뭐 격식과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 인심 모욕적이고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걸 너무 공개적으로 자꾸만
부담을 주겠다는 그런 방식인 거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이 윤성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 어 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제 윤상 김민전
의원이 한남동 관저 집회에
나타났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된다라고 외치고
또 김민전 의원은 보수 세력이
나이브한 것에 반해서 그들 민주당은
굉장히 조직적이라서 지적하면서 법에도
없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근데 전체 108명
중에이 두 분이 지금 이제 현장에
나가신 건데 원 당협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고 이래
정당이 안 된다 생각이 드는 것이
SNS 지금 108명의 국회의원에서
윤성현 김민전 빼고 다 뭐 하냐
어디가 있냐 도대체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 뺏지 달고 있냐 다 배지
떼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네 그 민주당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참모가 어 법정 구속이 됐을 때
민주당 당사에서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네 그런 경우도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보면은
아스팔 때에 가서 당 대표부터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
의원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닥에
앉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보수의 가치가
그런가 아니면 보수가 게을러서 그런가
아니면 이럴 것이 많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 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
이 되보지 않아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어 보수정당 의원들이 먼저 가서
탄핵하자 어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그 문화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이 보수정당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그리고 야당의 이재명 세력과
맞서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네
당들이 애국 시들이 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국내 의원 어
지금 몇 분 빼놓고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원해 당
위원장이시며 원해 당협위원장과 우리
그 국민의 당원들이 좀 나서서라도
지금 뭐 뭐이 뭐 개에 대한 판결은
우리가 또 법을 지키는 정당이 그
국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어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뭐 불법적인
부분들 또 어 월권 직권 남용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나가서 어 현장에서 또는 진짜
국민들에게 알리 위해서 길에서 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안 하시는
거죠 어 국민이 배출한 대통령 이당원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가게돼서 파인이 된다면 어
국민의 임은 여기에 책임지고 당을
해산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가야 될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현수막도 어 났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지 책임을 지겠다 지난번 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더 깨재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해 당협위원장
우리 카톡방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의 부당성에 대해서 성명서을
내자고 하는데 지금 절반만 창성
절반도 창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명서가 지금 오늘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큰데이 성명서내는 것도
그렇게 이제 뒤로 숨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위원장도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불구하고 상당수
위원장들은 지금 용상 간저 방화문
주말 집회 열심히 참여하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고 뭐 이렇게
마이크를 잡지 않으실 분인지 카톡방에
어 카톡 방에 다 실시간으로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내부에서도 원회 위원장
이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도 어 소위
말해서 과거의 친환 친유 요것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어
민주당이랑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당의 내부 분열이
외부적인 압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국민의임이 정말 각성하고 어 정당을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 같은 뜻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가던가네 그것은
어차피 윤선일 대통령이 탄핵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네
이게 그 홍준표 대구 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돌을 넘었다고 하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50보 100보고
SNS 적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네
어 참
황당하고 권한대행의 권한 대이지
않습니까네 그러면 일계 장관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덕순 전 권한대행 이 어
원칙적인 헌법 정신을 얘기하다가 어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탄핵을 당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장관에서 권한 대행까지
올라갔는데네 상당히 독단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 재판서 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보면은
국민은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동부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라 방장 대리라는
김태태 판사 그분도 예 그다음에 또
과기부 장관이라 그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도 이것에
대해서
어 나도 사직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이
문제점을 건이라고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사직하고 싶다
그러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권한대행의 자세인가 보고 그러면
똑같은 원칙으로 보면은 지난 123
비상 개을 하기 전에 임시 국무 긴급
무에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본인은 비상 개이 절대
반대한다 하면서 뛰어나가서 이것은
부당하다네이 의결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여기에서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그냥 두드리고
결제를 한 겁니다 이분도 내로남불을
내에서 배우신 건가요 아니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어
대통령 비상 개권 남용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 탄핵
소추권 남용에 왜 침목 하냐는 글을
썼습니다이 대통령 탄핵소추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탄핵 소까지
포함해서 지금 30권의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거죠네네 어 이게 비상 경원권 남용이
국헌 물론이라고 남용도 국헌 물란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똑같이 국화 문란이 이제
현재에서 좀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네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것 국회법에 전 정해서 우리가
180석을 국민들이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 과반 찬성 아니
저기 의계 정 석수가 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뭐 각각 법안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탄핵 같은 경우도
국무원이 대통령이나 그러게 다르기
때문에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 출석 그리고 2 찬성 이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떤
구성 요건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 탄핵
탄핵 소추 권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줄 탄핵을 하고 그런 것은
명백하게 어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내란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 대표를
비롯해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부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란
선전 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줄고 해서 이제 발을
다 묻겠다 지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지형을 완전히
실을 말겠다는 어 그런 뜻이고 욕심이
과하면 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칼이 어 그 휘두른 칼이
결국은이 대표가 이재 대표의 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어 스윙 보트가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다수
기의 폭거를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랬을 때 민주당이 지금 180석이
그리고 약권 전체는 192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세우면 모든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을 다 가져갈 수가
있 대통령이 거부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윤성
대통령을 탄핵해 파면하는 본인들을
이재민 대표가 정권을 잡겠다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그렇게 어
보수와 정당이 서로 다정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 타협하면서 가야지 한쪽을
완전히 실을 말려고 하면 그것이 다시
구매량이 돼서 본인들한테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민주당이 여당 소속
정치인과 보수성향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임이 무고와 명예
훼손 등으로 맞대응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에도 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이 같은
행태도 국민 심판을 받게 될 보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