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중앙지법 청구했다 기각됐나 / 내란특검법 재발의…與 "무제한·제왕적" 野 "반대 명분 없어" / CES 2025 미래 이끌 '혁신적 기술' 선보여

FN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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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비디오 조회수·2025. 1. 10.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골단을 자처한 청년단체 출범 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노골적 폭력 선동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편 백골단에 민주당 관련자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재발이 된 내란 특검법을 무제한 특검이자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정당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25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과 차들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국인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해 조선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조선족을 활용해 금지된 해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FNL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여부에 따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련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를 법원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연 의원실은 법원행정처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법원행정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서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엮으려다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며
사실이 아니라면 중앙지방법원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만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중앙지법은 현재까지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받았다면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서부지법 발부영장은 무효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며 공수처 검사들도 구속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체포영장은 내란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위헌영장을 발부했다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인 가운데
중앙지법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FNN 뉴스 설현수입니다.
백골단을 자처한 청년단체 출범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골적인 폭력 선동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편 백골단은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백골단은 80년대에 청카바와 청바지를 입고 흰색 하이바를 쓴 전의경과 경찰
기동대원 등을 통틀어 일컫는 별칭입니다.
가벼운 복장으로 시위대에 달려들어 대호를 해집고 시위대를 검거하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타이틀을 사용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폭력을 다시 선동하겠다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정치 깡패가 부활한 것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내란 부하 수행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 일각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젊은 우파 세력을 백골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중심에 민주당
프락치가 있다는 의혹입니다.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백골단은 민주당의 프락시라는
게시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송준향 씨가 방공 청년단이 사용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들을 모집했고 백골단을 둘러싼 파문은 민주당의 모략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백골단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남성연대는 긴급 선언문을 통해 백골단
출범에 강력한 반대 이사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을 몰개성한 조직의 일원으로 매도하지
않길 바란다며 2030 여론이 간신히 넘어오고 있다, 제발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얻을 점수는 1도 없다며 명칭을 정할 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걸 하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민전 의원은 해당 기자회견은 한남초등학교 앞 집회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했다며 한남동에서 만났던 여러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질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백골단이라는 청년들이 경찰특공대에 관저 진입을 도우려고 애국
시민 속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가 맞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FNL뉴스 박소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발의된 내란특검법이 무지한 특검이자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에 넓어서 표적 수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명분이 없는 정당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인이 쓴 댓글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표적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 내용이 정당하기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전원의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하도록 바꾸고
추천받은 인물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야당도 반대할 수 없으니 여당도 반대할 구실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야당이 포장만 바꾼 특검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또 부결 반나절만의 법안을 만들어온 것 자체가 얼마나 졸속인지 방징한다며
자체 특검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에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수정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 내용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NN 뉴스 장현우입니다.
이번 방람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들과 자동차들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감상해보시죠.
이 차는 BMW가 개발한 모델로 수려한 외관의 아이드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끌고 역시 내부는 단순 그 자체입니다.
남자들의 로망인 빨간색 스포츠카입니다.
이 차는 휴대폰으로 모든 작동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드론은 사람이 탑승 가능한 것으로 간단한 조종술만 배우면 어디든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 택시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봇은 공중제비를 돕니다.
기존 사족보행은 물론이고 이족보행까지 가능하며 앞발 뒷발 물구나무 서기까지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소형 이동수단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바로 여행 가방, 캐리어입니다.
캐리어에 모터를 장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든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넓은 공항에서 사용하기 편리할 듯합니다.
이 밖에 수많은 혁신 기술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가운데
CS 2025는 현지 시각 10일 폐막합니다.
FNL뉴스 강민우입니다.
이번에는 핫이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무기를 밀수출했다가 중국인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인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걸로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인 제재 회피에 조선족들이 핵심으로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채정 기자 다녀왔습니다.
원래 중국인이면 중국인 통역을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인 통역사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선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건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북한의 총기와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41살 원성화라는 한 중국인이
7일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출력한 문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문건의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중국인이 원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던 거죠.
법원은 한국어 통역사 윌리엄 킴이라는 사람을 배치했는데요.
다른 문서를 봐도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선족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미국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원성화 씨는 총기와 탄약 등 군사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홍콩을 경유해 북한으로 운송을 했는데요.
원 씨의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자택에서 탄약 약 5만 발,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장치와 도청탐지용 광대용 수신기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원 씨는 2012년 중국에서 북한 영사관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을 했는데요.
이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했다가 나중에 만료가 되면서
불법 체류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10년 넘게 불법 체류자로 지금 북한에 무기를 밀수출하다가 적발이 된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개인이 북한에
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됐건 미국의 강력한 수사망에 포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성화 씨는 국제긴급경제권함법위반협의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형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건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고요?
네, 꽤 많은 걸로 발견이 됐는데요. 지난해 9월이죠.
북한의 위조담배 제조와 판매를 도운 중국국적자 진강화 씨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 씨가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일을 살펴보니까 모두 한국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국적자는 북한 국적자보다 해외 이동과 금융거래가 훨씬 자유롭죠.
북한이 이걸 악용해 위장회사를 세우고 또 무기나 물자를 조달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제재 때문에 직접적인 해외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꼼수를 썼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강화 씨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합법 위반, 은행사기, 자금세탁 등 다 합치면 최대 70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과 조선족의 역할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대응도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열어서 소개했던 내용이 있죠.
어떤 중국인은 드론을 끼워 국정원을 촬영했고요.
또 다른 중국인은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 모함을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의 행동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어떻게 보면 스파이, 간첩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간첩법을 보면 적국, 북한만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이 간첩활동을 하면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간첩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사실은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현재 정부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의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를 위해 영장 집행을 맡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 영장을 꼭 집행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야권에서도 경호처를 향한 압박과 설득 등 심리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호처는 경호처를 흔들려는 여러 시도와
야당이 발의한 경호처 폐지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영장 집행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등이
가짜 내란몰이의 굿판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주체로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째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정치 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조란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이미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점포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은행 점포수는 1년 전보다 53곳 줄어든
5,849곳으로 6년 동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요즘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의 70에서 80%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며 점포축소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대 성장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상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2025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와 내년 각각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엔은 성장률 증가와 관련해 반도체 관련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수입은 정체됐다고 평가하며 올해 성장동력은 내수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올해는 1.6%에서 내년에는 1.8%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도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 인천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1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도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다 낮부터는 강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도, 광주 3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파 속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휴일부터 기온은 예년 수준을 되찾겠고
주말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