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탄핵안 각하 촉구…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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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자 이제 그만 올라가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길을 막고 있
[음악]
계단라
경원시다
빠라 루상
[음악]
개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조금 내가
내려가는게 낫겠
예 내가 내가 잡고 갈게
[음악]
예 우리이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팀 중진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 재판소를
방문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입
입니다 헌재가 무너지면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무너집니다에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아 민주당은 탄핵
소주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출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 내란이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탄핵 소추의 중요
사실의 변경이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
그 탄핵 소치의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아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제가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 재판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규정을 중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사재판의 예에 의해서 증인
증인에 대해서도 어 저히 증인신청을
받아줘야 되고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권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할 때 보통 2주에 한 번
빨라도 1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두 번씩 재판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헌재의 개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이 열 건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먼저 어 접수가 된 주황 지검장 등
검사들 그다음에 감사원장 또
국무위원이 등등에 대한 아 탄핵
심판은 지금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런이이 먼저 민주당의 포크에서
저질러진이
탄핵 탄핵 소추에 대해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과연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국종 농단이 아니냐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출로 보면은 소추 사회가
불분명합니다
소추 사회가 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에서 명의 헌법재판과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만큼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헌법 재판관을 진행할
건지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의결 정수가
151명이 200명이이는 문제는 헌법
재판관 여덟명이 모여서 한두 시간만
토론하면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덕 대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다 아 그렇게 해서이
부분도 하루빨리 한덕수 권양 대행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그리고 주앙 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 그다음에 어 이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실체적
절차적 어 개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란죄의 수다 대통령이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이 내란죄 수계 부분 철회가
우리는 헌법 재판소와 탄핵 소인간에
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이 불공 하다라고 이런 지적이
그을 했더니 현재는 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니까 다른 사건을 우선해서
심리하다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도 공개적으로 또 밝혔습니다
또 어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세명 중에 두명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차 누군가가 헌법 소을
제기했더니 이것도 우선 심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한에
대한 의결 종수가 151명이
200명이이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발한 책자에도 대행도
대통령이 준해서 200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명명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재판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한에게에 불리한 거는 대변을 통해서
바로로 발표를 하고 조금 유리하다고
보는 는 발표를 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공정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에 대한 탄핵도 하루빨리 일정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에 앞서 어사도
간단하고 또 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 탄핵 심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어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면담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거부 상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을 하고 어
그리고 만약 우리의 이런 요구 사항이
제대로 관찰이 되지 않고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헌재에 찾아와서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뇌물죄 강죄 뺐는데 그때
소추
위원장이습니까 그때 제얘기 안
하셨잖아 그때는 탄핵 소취의 주된
사회가 국정농단이 있고요 그
국정농단은 그대로 다 살렸고 어
뇌물죄 부분은 아주 지역 말단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의
대통령 탄핵 소추는 하나가 비상
경이고 하나가 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탄핵 소치인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 의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혹시 그러면 제 의결 시
다시 국회 의결 거친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뭐 결과가 달라질지 어부에 대한
예단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영장 집행이 경찰 이적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 체포영장은 여러
차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무효입니다
그것을 어 경찰에 처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을 수사 주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지평을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경찰에 처한다고
해서 그 불법 무효인 영장이 합법이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정도 하시죠
예 고정하겠습니다
예 차가 어디 있지
자 보정도
하셨습니다 고성들 하셨다고
어 어디로
갈까한가요가가
예가
공 되라 그게 아 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