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대통령 관저 무단 침입 공수처 체포영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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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대통령 관전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인데요 일부
방송사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무분별한 촬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첩등 불순 세력과 북한 등이 불법
촬 된 영상을 악용할 소지도 다분해
보이는데요 안보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 원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녕
안녕하십니까네 저희 방송이 자주 나와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으십니다
어 지난 3일 한 유튜버가 윤성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5시간 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지 했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부 방송사도 최초 보도란 이름으로
관저의 헬기를 띄워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리 언론 보도라 하더라도 관절을
이렇게 노출하는 거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 지나치다 뿐더러 국가가 위태로울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법과 제도로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는 곧 체제 위기로
오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어디에 유리하겠습니다 북한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 그리고 국정 발목잡기 그리고 어
선동 정치 이런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지금 뭐 29번 30번에
탄핵을 하다 보니까 총 번이죠
지금 네 어 무정부 상태가 되고 지금
장관들이 공석이고 그렇죠 방통위원장
공석이고 감사원장 공석이고 대고
권한대행의 또 권한 대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것이 소위말해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하극상이 지금 난무하고 어 권한대행이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뭐 법치주 헌정 가
상당하게 위기해 왔다고 보고 결국은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국회가 민주당의 일당 어
일당 어떤 폭거로 어 독주 폭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폭주가
행정부의 어떤 직무를 거의
정지시키다시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만 이번에 관제 헬기를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 용산
대통령실에 헬기 아 무인기가 뜨면
그리고 헬기가 뜨면 격추 아닙니다
바로 격추 그러나 격추하지 못하고 그
실시간 방송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무정부 상태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어 관사 대통령 관사는 제 1급 보안
시설이고네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공 촬영 및 어떤
사진 촬영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하고
이것이 방송에 실시간 되고 유튜버들이
실시간을 하고 무인기가 어 실시간으로
용산 관 대통령실 관사를 촬영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자유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현정 질서가 상당히
위기적 그런 순간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네 대통령 관저 노출
이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관에는 다른
중요 시설들이 많아요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있을
때는 뭐 청와대 안에 관사가 있고
청와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용산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리고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 뭐
한미 어 군사 시설과 더불어서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그가 뭐 장관의
공관들이 같이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2022년 10월에 관전은
군사보호 시설로 정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1급 보안 일급 보안
시설이고 비행 금지 구역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호처가 어 경호에
관한 기본 법률도 있고 군사시설
보호법이 여기에 작동이 돼서 그것을
엄격하게 어 국가 일급 비밀이기
때문에 일급 비밀이며 문서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 자체가 일급비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이 중요한 시설을
민노총 같은 경우는 쳐들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통령을 직접 체포
하겠다라는 용 썼겠다고 하는 어
북한의 어떤 그 통일전선 선수과 좀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헌정질서의 위기에
다다랐다고 봅니다네이 방송사들도
보니까 뭐 JTBC mbc네 뭐
SBS 뭐 이렇게 언급이 되던데요
이제 이분이 방송사들 지금 고소가 된
상태겠죠
네네네 어 공수처가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갑자기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
입장은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공수처가 국수 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이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공수처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관의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형구가 아닙니까 경찰은 경찰 공수처는
공수처 검찰은 경찰 어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네 경찰로 넘겨야 되는데 어
내란 관련 혐의라고 하니까 그러나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 넘기지 않고 이것이 기관이기
주입니다 어 공수처에서 넘기면 고의
공직자 수사대 여기에 넘기면 어 직권
남영 혐의는 수사할 수 있지만 형법과
관련돼서 공수처의 한계는 어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란에 관한 수사권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검찰이 공채로 넘겼고 공천은 그래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권한을
받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네
어떤 사실은 내란 째에는 별건으로
지금 수사 하고 있 어떤 편법을
썼냐면 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그러면
공이라고 어 경찰을 살짝 껴서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권을 주도권을
갖고 경찰을 이용해서 이것을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일단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 아니 사전 체포영장 청구를
또 그것도 편법으로 서부 지법으로 또
해 가지고 일단 발부를 받는데는
성공을 했지만 어
엊그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역부족이지 않습니까네
그러니까이 제사 하청을 주는 겁니다
경찰에 경찰한테 하층을 줘서 이거
우리가 못 할
거니까 세포들은 거기 보니까 어
경호처가 상황이 심각하고 거기에 뚫고
들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 여러 가지 뭐 다수의 경찰을
동원해서 한번 들어가서 집행을 해
봐라 이것은
사실은 법원이 누구한테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에 발부했습니다 거죠 공수처에
발부했으나 됩니다 근데 이것을 경찰에
떠넘기면 하청을 주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제대로 지금
작동하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위법부당한 어 그런 모습이 오늘
보였고 이렇게 우리 수사기관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방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까지 섰습니다 어 먼저
들어보시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우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6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윤성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순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의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네 위법 편법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좌고
의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위법
편법을
떠나서 대통령
경호실은 지금 대통령이 파면되고
거리든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직무가 정기상 국가의 원수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 대통령을 경호하고
소위 말해서 경호에 관련돼서 보면은
심기 경우라는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경호한다 목숨을
바친다 그것이 경호의 기본 수인데
물론 뭐 경 기본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자체가 체포 형정 자체가 대통령
실이라 그가 여러 가지 보면은 편법과
위법이다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도
다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이런
체포 형창 집행을 어 대통령 경호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떠한
첫 를 받더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어떤 자신의 직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명했다고 봅니다네
공수처는 최상목 대응을 향해 경호처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최대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입장만 밝혔어요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협 수없 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최상 권한대행이 공수 층으로
경호처 책임자에게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수사관들에게 관저 진입을
허용해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죠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되고네
어 뭐 방금 얘기했지만 뭐 공수의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음 그런 거 그리고 어 일급 군사
비밀 시설인 대통령 관제에 어
책임자의 승인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뭐 저기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 차치하고라도
형사소송법 제 26조에
따라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이 불법인 것을 권원의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것을 협조해라네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이 윤성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이 체포 영장이
불법이다 어 애초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관에서 청구를 한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됐어요 향후에 어떻게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수처가 경찰한테
체포는 너네가 해라 이렇게 떠
넘겼지만 영장을 연장하는 거는 또
본인들이 해야 될 거고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
체포영장이 연장 될까요 참 공수처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권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잘못 탄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게 욕심은 있습니다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밀어붙일 방도 없는데이 국가 성과는
내고 싶고 어 기관의 이익을 살리고
싶고 욕심만 가득한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체포는 경찰이 너희들이 해 와라
그리고 관할은 내가 하겠다 근데
관할도 경찰을 지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관할이
있을 지언정 그리고 이것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수처는
본인들이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주체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시간만 계속 흐르고
그러다가 아마 이것이 결국은 어
경찰로 갔다가 어 그다음에 경찰도 또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검찰에서 그러면 또 이제 검찰로 가서
그럼 검찰
검찰도 마찬가지로 어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기소조차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네 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 40%
넘었습니다이 국정 지지율이 비상 개업
논란과 국회 탄핵한 가결 사태 이후에
그 전보다이 높아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 처음에
123 비상 선포 이후에 민주당이
대중 운동을 내란 수계 어 내란
방조범이서 강력하게 해서 정권을 마치
획득한 것처럼 이재민 대표가 전국민을
상대로 국회에서 어 자랑스럽게 매일
인터뷰도 하고 무슨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는 국민들이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실상을 이제 아
알아가고 있지 않나 어 민주당의
폭주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폭주의
의도가 뭡니까 이재명의 사범 리스크를
잠재우고 빨리 탄핵을 성사시켜 어
대통령을 거리 상태를 만든 다음에
조기상 조기 대선으로
가면네 이재명이 어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100% 다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030이 한남동 관절로
지금 대거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으로네
아 저 현장에 지난 토요일 날
갔었거든요 저 2030이 많고
무대위의 연사로 2030이 많이 쓰고
계시고 또 특이한게 4 50대 분들이
자제분들을 무시 데리고 이렇게 집회
원장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운 보리
고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일으켜서
부흥시킨 그 세대가 지금 과거에는 어
소위 말해서 어 광화문 광장에서 어
시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어렵게 일군 이런 산업화의 업적을네
어 민주당 세력에 맡기면 이것이
무너진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태세가
무너진다 그 우리가 이렇게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추고 덥고 그걸
떠나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은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2030이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2030이 이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인지를 하고
하니까 이제는 어르신들은 좀 시세요
우리가 나가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네 어 이게
연령대별로 저희 좀 살펴보니까 10대
20대가 37% 30대가 36%
40대가 26% 50대가 39% 어
60대 40% 70대 61% 이렇게
나타났고요 한때 이게 이제 10%
아지 추락했던 중도층 지지율이 35%
회복 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될 거
같은데이 중도층 지지율의 회복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60대 이상이 광화문에 나와서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어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 그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윤선 대통령이 어
국정에 대해서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네 이번 어
123 비상 개을 통해서 그 실상을
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폭주
의도를
간파하고 그리고 어 민주당에서
30번에 걸친 무도한 탄핵을 통해서
국정 발목 잡기 그리고 선동정치
예산 무차별 사감을 통해서 어 국정을
파산시키는 국민들은 이래는 나라가
절단 난다 국민들을 원하는 것은
나라가 절단 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
제재가 수호대 정말 어 시장 경제가
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어떤 지분을
보면은 보수 진보가 거의 35대
35입니다네 거기서 중도층 30%
이것을 어 좌우에서 결정을 하는데이
중도층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어
123 개엄 조치 이후에는 어 이것이
뭐지 하면서 중도층이 민주당을 잠깐
지지를 했다면네 이제는 그 실상을
중도층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어
보수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기에 중도층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불발에 그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며 체포 영장까지 청구한
것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임 권성동 원내 대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헌법상 기관도
아닌 법률상 기관 졸속 입법이 그
시작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