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보다 무서운 민심…공포정치로 버티는 이란 | 박현도 교수・김덕일 박사 2부

이 신호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위기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외모 유적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올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확전이죠. 미국이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란 정부가 쓸 돈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해상봉쇄에 이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은행이라든가 국가들까지 제재한다. 이란이 그동안 제재를 견뎌왔기 때문에 맷집이 강하다. 이번에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전에 제재는 예를 들면 혁명수비대가 제일 핵심인데 혁명수비대를 제대로 겨냥한 경제 제재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이번만큼은 혁명수비대의 돈줄. 혁명수비대는 그림자산단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돈으로 계속 유지했고 그 돈으로 월급도 주고 대리조직에 돈도 주고 드론,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이란 국내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냐의 엑데사드라고 이란에 유명한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상승률은 6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더 쪼여오기 시작하면 80% 그리고 더 쪼여와서 심각하면 99%까지는 가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나쁘긴 한데 생각보다는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식품의 물가상승률은 거의 100%가 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인플레이션이 4%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 맞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전쟁 중이고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숫자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다. 이란에 지금 경제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역시나 후티도 이란에 대한 의존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건데 위축시키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그 대신 제가 이란 정부를 좀 봤더니 제재의 가장 큰 구멍이 중국이거든요. 미국이 해상봉쇄를 하면서 이란이 중국과의 육상 무역이 평소보다 10배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육로로 중국에 넘어가는 석유가 40만 배를 정도 된대요. 하루에. 많은 사람이 얘기했듯이 미국 제재가 성공하려면 중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들어서야 되는데 중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들어서서 제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미국이 말한 대로 제재가 성공을 해서 앞으로 이란 석유가 전혀 해상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2주 정도 되면 이란이 고갈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주 후에 그러면 새로운 정기가 마련돼서 이란이 굴복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전에 이란이 공격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순순히 그냥 미국의 경제 제재에 손을 들고 항복하거나 그걸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주 안에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란도 그건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못 이겨서 미국 민주당이 이기면 이란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깁니다. 민주당이 들어서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만이 죽였을 때에도 미국이 다섯 당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이란에게는 좋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민주당이 이기길 바라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패배를 보고 싶은 거죠. 하르그 섬이라고 해서 석유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아예 그물망도 쳐놓고 지나가는 유조선들까지도 공격을 하면 그럼 이란으로서는 석유를 통해서 지금 수입을 얻어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이 궁극적으로 반환하는 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의 돈줄을 차단하고 군부에서도 뭔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그러면 민중 봉기나 내전이나 정권교체나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 미국이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오지는 않죠. 시간이 꽤 걸립니다. 1년 이상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뭡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1년, 3년이고 버틸 수도 있을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위협했던 마음을 걷어들이고 이란 정부를 지지하면서 미국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점이에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분노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항의 시위가 나올 만한 곳은 적극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사람 아니더라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노림수가 뭐라는 거. 근데 이란이 그걸 모르니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시위도 하겠지만 평양수비대는 보통 경찰은 아니니까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상당히 등을 돌린 상태에서 평양수비대가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총칼로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10%의 지배층이 총칼만 쥐고 있으면 국민들을 억압하면 된다. 그러면 1년, 2년, 3년 더 이상 버틸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1월에 보여줬던 이란 국민들의 에너지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란 체제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공습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가 아니라 이란 내부의 민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이란 민심이 튼튼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내의 사형 집행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위 진압 부대, 마시즌 민병대, 그쪽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 오히려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파다 캠페인이라고 해서 국민들 보고 희생하라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여기에 너도 등록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12세 어린이부터 여성들까지 모집해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공격할 경우에는 몸으로 막으라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혁명수비대의 정의 요원들이 상당 부분 지금 업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내부가 생각만큼 그렇게 단결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란에서 엄청난 시위가 나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79년 혁명은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요. 정부가 유혈 진압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그리고 정부가 고개를 숙여버린 거거든요. 혁명수비대는 고개 안 숙일 겁니다. 그때하고 다른 거죠. 올 초 같은 시위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진작했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통제는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가고 있죠. 그랜드 바자라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가 테헤란에 살고 있는 이란 현지인인데 무장한 사람들을 본 적도 있다고 하고요.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갈 때도 검문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거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민중들이 거리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하는 분위기 같아요. 더 강압 정치로 가고 있고 더 공포 정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헤란 근교 한 대학교에 이라크 유학생들과 이란 현지 대학생들 사이에서 충돌이 조금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학생들이 5만 명이 이란에 유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순수하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유사시에 진압 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1월 달에 엄청난 유혈 혜택을 벌었을 때도 아랍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란 시위대들 사이서도. 그래서 이렇게 친이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들을 이란에 유학시키고 있는 목적 자체가 이라크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을 기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유사시에 이란 내에서 시민들이 시위가 나왔을 때 시위 진압 부대로 아마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부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정책 결정안은 그 안에서는 오히려 강경파들이 더 입김이 센 것 같습니다. 혁명시대 총사령관도 그렇죠. 최고국가안보회의 이번에 사무총장 된 사람 모호슨 레자이라는 사람들 완전 강경파들인데 이 안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미국과 협상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란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은 당이 결정하면 아무도 직설이 못하잖아요. 이란은 예를 들면 지도부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이란을 볼 때 헷갈리냐면 다른 소리 나오면 이란 내 분열이 있구나. 아니에요. 그 전부터 분열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여러 소리 하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받아주느냐 지도부에서 안 받아주니까 실질적으로 이란의 정책 결정에서 그러한 목소리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최고지대 모주타바 화면에 얘기가 나오면 돼요. 나와서 강경파가 어쨌든 협상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걸 주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주타바의 신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모주타바의 신변은 오히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 내에서 정치 문제야는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모주타바가 살아있던 죽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문수비대가 중심이 돼서 국가의 정책을 이끌고 있으니까 저는 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다 한국을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뭔가 지금 한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이것과 발맞춰서 이란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공격을 할 거고 간접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공격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격에 무서워 살기보다도 일단 명문이 없어요. 이 전쟁에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호르무지협이 우리한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전부 다 많은 나라들이 파병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호르무지협 같은 경우는 원래 항잉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우리나라가 항잉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차원에서 조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원유 수송률을 보호한다고 우리 군대가 들어가면 공격을 받을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긁어 부스러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란 쪽에 우리가 메시지는 전할 수 있겠죠. 야 우리 참전 안 하는데 우리 배 공격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 정도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에 종전이 되면 나머지 뒤처리를 하겠다.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파병 결정 안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지금 얽혀있는 사안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계기를 보낸다거나 뭐 군수지원함 아니면 폭발물 제거반 뭐 보내는 거 그 정도 선에서 비전투병에 한해서 파병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대미투자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도 받을 건 또 받을 수 있는 걸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핵 추진 잠수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원유 수입량이 예전에 호르무즈 통한 게 70%였는데 지금 50%까지 많이 좀 낮추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할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