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인가 부담인가… 나토 정체성 논란의 시작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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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비디오 조회수·202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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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존재 이유와 정체성 논란 확산
이란 전쟁 계기 미·나토 균열 심화
유럽 국가들 소극 대응과 이중 태도
방위비·역할 불균형 속 동맹 회의론
다자 동맹에서 소규모 협력 전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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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정말 동맹일까요
그동안은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질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창설된 목적이 이미 달성된 지금
나토가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나토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균열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8일,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이 열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나토의 대응이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여기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토는 미국을 외면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은 동맹들에 대한 시험대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나토 탈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이제
"재고의 여지가 없는 단계"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토에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
그들이 종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고
푸틴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지금 나토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번 이란 전쟁에서
나토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스페인은 미군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미군 폭격기가 시칠리아 나토 기지에 착륙해
연료를 보급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영국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 여부를 두고
며칠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 영국 총리는
“중동 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이란 분쟁을 경제적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더 이상 이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토 정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국내 여론을 향해서는 미국을 비판하며 거리를 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란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인 터키를 향했을 때도
나토의 반응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키프로스 영국 기지가 위협받았을 때도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토가 유럽이 공격받을 때 방어하는 역할만 하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기지 사용조차 거부한다면
그건 좋은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동맹을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나토가 꼭 나서야 하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유럽은 이란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는데요
핵 탑재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더욱 그렇겠죠
이란이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 테러의 피해는요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 역시 유럽이 미국보다 높고요
그 원유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군대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지 사용권을 요구했죠
이 지점에서 나토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2026년 현재 나토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예전에는 이 질문 자체가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금기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이제는 이 질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토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9년 창설 당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죠
2차 세계대전 직후 황폐해진 유럽에서
소련의 위협은 실재했고,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소련은 이미 35년 전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나토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초기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해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유럽으로 확장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무는 점점 더 넓어졌지만
동시에 모호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토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집단 방위 체제일까요?
그렇다면, 왜 유럽 국가들은 그 위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방비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그럼, 글로벌 대테러 조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미국이 이란과 맞설 때
나토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연대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미국의 국익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나토를 두고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이 문제는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나토 전체 방위비의 약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회원국들은 GDP 대비 2% 방위비 약속을
수년째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럽 나토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인구는 미국보다 훨씬 많고
경제 규모 역시 매우 크죠
말하자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과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은 지구 반대편의 섬을 되찾기 위해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정보와 정찰 자산을 제공했고
약 200만 갤런의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작전 중 소진된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보충해주며
영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라틴아메리카의 반발이 있었고
미국 내 히스패닉 여론도 불편했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이자 오랜 우방인
영국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독자 작전을 펼칠 때도
미국은 40년 가까이 물류, 정보, 정찰
외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당시에는 탈레반과 사담 후세인이
서방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란이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도
기지 사용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나토 조약 제5조를 보면
회원국 하나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건 단 한 번뿐입니다
2001년 9·11 테러 때였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로부터 제한적인 협조만 받았다는 점
이건 상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냉전 이후 한동안은 다자주의가 국제질서를 이끄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국익 중심 질서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는 다시 주권, 국경, 자국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20세기형 초국가 동맹 구조에
그대로 묶여 있어야 하느냐
이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동맹은 재평가되고,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동맹보다
더 작고 빠른 양자 협력 또는 소규모 협력 구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구조는요, 목표와 책임이 훨씬 더 명확하고
국익도 더 직접적으로 맞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나토처럼 규모가 큰 구조는
관료주의 문제에서 그리고 이른바 무임승차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 대비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수행한 ‘에픽 퓨리 작전’입니다
두 국가는 명확한 목표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한 성과를 냈죠
이건 21세기형 양자 협력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토는 어떨까요
대응 속도도 느렸고 범위도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나토를 매우 중요한 동맹 구조로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도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시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도 단순히 동맹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함께하지 않는 동맹이라면
그걸 동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번 이란 전쟁과 에픽 퓨리 작전은
이 질문에 대해 각 나라가 답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