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책일까?...의료비만 치솟는 현실 | 이은혜 교수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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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07 촬영
“이게 복지입니까, 카르텔입니까?”
실손보험·복지부·의대 교수, 의료판 ‘진짜 카르텔’은 따로 있다!
실손보험 제한하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포장됐지만
현실은 의료비만 치솟고
건강 수준은 그대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입니다.”
“건강해지려면 병원이 아니라 생활습관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몰라서 당하는 이 비정합적 구조,
이은혜 교수가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은혜 교수 저서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
건강보험이 아프다 https://tinyurl.com/ycy8s56t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 https://tinyurl.com/4cfn775d
#이은혜 #이은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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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실손보험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를 잘못한 거는 실손보험 회사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사람들이 복지부에 계속 로비해서
해준 게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4번이에요
그러면 복지부는 뭘 얻냐
복지부 관료들이 다 보험회사에 가잖아요
고문으로
진짜 카르텔이 그거예요
실손보험회사, 보건복지부
그리고 특정 의과대학의 의료정책 의료관리학교실
그게 진짜 카르텔이거든요
교수님, 신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보장을 확대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료보험비 아니면
의료 지출 비용이 줄어들게 될까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장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의료 보장 제도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요
이게 '국룰'이거든요
국룰
예를 들면 유럽의 아주 의료 보장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7, 30, 30, 90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7, 내가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일주일, 7일 내에 의사를 만난다
1차 의사를 만나고 나면
30일 이내에는 전문의를 만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면
30일 이내에는 어떤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최종적으로 90일 이내에는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7, 30, 30, 90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건강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낸 보험료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정부 지원금
이게 그냥 연초에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차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말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다 해주면 안 되고
그럼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료 이용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의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에게 지금 꼭 당장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해보고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여부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보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보장성이 올라가야
이게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우리는 처음에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원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보장 수준이 73%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73%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은 61% 정도거든요
이걸 OECD 평균으로 올리자, 보장성을 강화하자
이게 문재인 케어였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걸 일률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건강보험료는 조금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턱도 없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보험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보험료는 거의 바닥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8%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한 7.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일본이랑 우리가 제도가 같아요
거기만 해도 10%예요
건강보험료율이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14%가 보통이고요
16%, 18%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내는 돈은 OECD 평균 보다 훨씬 더 밑인데
이게 OECD 평균을 원하면
이건 좀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아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쓰겠다
경증 이런 거는 그냥 네 돈으로 해
그런데 중증이 생기면 부담을 없게 해주겠어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부담을 없애주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병 이런 거는
개인이 그냥 알아서 하게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가 되어야지
적은 돈으로 알차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돈도 적게 내면서 교통 정리를 안 해
왜냐? 표가 떨어지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겠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고 거짓말입니다
의료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겠다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보장률을 올리는데
건강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현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이거는 사실 건강보험이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젊은 사람이 노인들의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이게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내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젊고 건강하면서 일을 하는 세대가
계속 보험료를 내줘야
이게 노인들이 건강보험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는 줄어드는데
노인 세대는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의료보장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병원을 왜 가세요
건강해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료 이용도와
건강 수준이 비례하지 않아요
안 아파도 간다는 얘기인가요
의료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50% 이상이 개인의 건강한 생활습관이에요
이게 50%고요
그다음에 한 20%가 유전적 요인
뭐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지만
이 집안은 대대로 당뇨병 유전자를 가졌다
그럼 뭐 개인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사회적 요인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환경오염, 공기오염
이런 거 전혀 관리를 안 해서
물은 다 폐수고
이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한 20%예요
그리고 의료 제도는 10%밖에 안 돼요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 10%에 불과한
이 의료 제도에 돈을 막 투입하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이 쓰는 돈이 100조가 넘어요
근데 우리 정부 1년 예산이 600조 정도예요
최근 우리나라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의료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그만큼 증가했냐
아니에요
기대수명이 있고 건강수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 83세 정도 되거든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그 중에서 건강수명은 한 70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3년의 갭이 있다는 거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그냥 누워서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료비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은 제자리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헛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건강수준을 올리는 거는
의사를 자주 만난다고 해서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적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 충분히 자고
그리고 술 조금 먹고 담배 안 피고
건강한 성생활하고 교통 규칙 잘 지키고
손 열심히 씻고
이런 건강한 생활습관을 하면
병원에 갈 일이 푹 줄어요
그러면 돈을 적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걸린 사람에게 팍 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증 걸린 사람은
주변에 이 사회 공동체를 구성한 사람들의 돈을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건강보험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또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다 받아서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건강보험 제도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은 치료 안 해주겠다는 거냐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고
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병은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거든요
이거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유지를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의사를
한 달에 한 번 만나나
6달에 한 번 만나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 표가 떨어지니까
우리 인구 구조가
65세 이상이 지금 20%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의료기관 가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치료는 해 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의사를) 만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정권을 찍어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공영방송 이런 곳에서
건강보험, 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기 싫다면
있는 돈을 어떻게 알차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 수준을 높일 것인가
홍보하고 교육해서
사고의 수준을 높여야 잘 되는 거지
무조건 국가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식 수준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쉽고 편하게 지역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건 완전히 오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100% 오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의사 밀도의 차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은 나라예요
일본이 제일 적고요
그다음이 우리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해요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외래 이용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입원도 더 오래 해요
그리고 우리는 권역을 없앴어요, 1998년
KTX만 타면 두 시간 안에 서울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골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하는 건
그건 오해예요
오해,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이거는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취약계층이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냐
의사를 못 만나냐,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데
본인부담금 0, 건강보험료 면제
이런 분들이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3%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쓰는 의료비가 10조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
5천만 명이 70조를 쓸 때
2.5%가 10조를 쓴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한 명이 연간 쓰는
의료비 평균이 6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국민 한 명이 쓰는 게
1년에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고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4배 이상 돈을 많이 쓸 만큼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료를 안 해주겠다고 아니라
충분하다
지금 접근성이 전 세계 최고라니까요
취악계층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아쉬운 점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는 돈은 전체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예요
본인부담금이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함이 전혀 없어요
일부겠지만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은 걸 원한다
너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이거는 우리가 까놓고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실 우리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 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내는
건강보험료가 12만 원
이게 2022년인가 그쯤 통계예요
월 12만 원
그렇죠, 월 평균 12만 원
그런데 실손보험, 암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의료 관련 되는 이런 민간 보험을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26만 원
이게 실손보험이 있으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보장성의 공식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분모가 모든 의료비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내는 의료비
급여 진료비죠
그리고 급여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이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 더하기 본인부담금 더하기 비급여
이게 분모고요
그 중에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냐 이게 보장률이거든요
그런데 실손보험을 많이 이용하면
비급여가 많아지잖아요
분모가 커져요
그러면 이게 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장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손보험이나
암 보험 이런 데 많이 가입해 가지고
돈을 많이 쓸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보험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실손보험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국민들은 이게 모순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좋아 보이잖아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돈은 더 안 걷겠습니다
비급여가 부담되시죠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만들어 드릴게요
애시당초 비급여 중에 효과가 있고
안전한 건 급여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아깝다고 안 넣었어요
근데 점점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살게 되니까
비급여를 찾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네
이러면서 실손보험을 도입한 거예요
애시당초 실손보험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급여만 보상을 해야지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금 보상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도입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냐
결국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인데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는 실손보험 회사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사람들이 복지부에 계속 로비해서
해준 게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4번이에요
그러면 복지부는 뭘 얻냐
복지부 관료들이 다 보험회사에 가잖아요
고문으로
진짜 카르텔이 그거예요
실손보험회사, 보건복지부
그리고 특정 의과대학의 의료정책 의료관리학교실
그게 진짜 카르텔이거든요
건강보험 때문에 비용 부담이 안 그래도 없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비용 부담 이것마저도 실손보험이 커버해주면
병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모에서 계속 커지는데 어떻게 보장성이
강화될 수가 없죠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정합성이 문제입니다
첨단 의료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
고가 신약이 계속 확산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건강보험 적용기준과
방식이 아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재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제도는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이 안 돼도
그냥 이게 퇴출되지 않고 계속 비급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가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늘어나요
쌓여가는 거죠
네, 점점 늘어나서 복지부가 도대체
비급여가 몇 개인지 파악을 못한데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비급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비급여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맘대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MRI가 급여화됐지만
그전에는 병원마다 MRI 가격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를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비급여 가격을 정부가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든지
비급여를 과도하게 많이 한다든지 이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놓고
기본이 되는 이념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건강보험이 비영리이고 이걸로는 영리추구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이 이거를 미국식으로 상품처럼 생각한 거예요
의료보장의 이념, 이거를
가난한 사람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가격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
소비자 시장을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만든 거면 거기에 맞게
이거를 비영리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너는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만 해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정부가 해줄게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제도가 굴러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의 의미는
이게 단순히 의료제도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그런 안전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사회 불만 세력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독일에서 1883년에 건강보험이 생겼는데요
그때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자꾸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뒤집자고 하니까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1977년에 돈도 없는데
GDP 1000달러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의료보험을 도입했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성장을 하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나누자
가난한 사람도 좀 혜택을 받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만약 이대로 건강보험이 무너지게 된다면
가난한 순서대로 죽을 거예요
어차피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적게 돈 냈는데 이만큼 따라 왔으니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정권은 이걸 환골탈태 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거는
의료 이용 행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의료 이용 행태를 바꿀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몇 명이냐
의료기관이 내 집 앞에 있냐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데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이에요
생활습관은 내가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착하도록 국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고 홍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의료의
그런 필요도를 줄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비용 부담 없이
이거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의료비 증가 속도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의료비 부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점 중의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거를 차곡차곡 설명하면
따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이
열정이 있거든요
열의가 있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유조선 침몰됐다고
온 국민이 거기 가서 기름 닦고
이런 나라 없거든요
그리고 대구에 코로나 환자 폭발했다고
자기 병원 문 다 닫고
의사 간호사들이 거기 가서
밤새도록 환자 진료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리로 가야 돼
이것만 지표를 찍어주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유니크한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방향을 잘 찍어주면
정말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게 슬픈데
언젠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의료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의료제도는 사실 2000년에
너무 필요없는 일을 많이 해서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어요
그걸 한 세대는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새로 들어온 이재명 정권이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게 딜레마입니다
교수님 긴 시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의료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의제가 있으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