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中 밀착, 美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이 문제 삼은 이유 | 김상순 박사 1편

아예공식적으로경고한겁니다. 동맹관계에이거는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공식화한 거죠. 전 세계의 공표가 된 거예요. 외교안보측면에서도못믿겠고 경제통상 측면에서도 못 믿겠고. 기술공급망측면에서 못믿겠다이거예요. 박사님 지난 9월 30일에 공개된 서한에서 미국하원중국특위존물레나르 위원장이한국의대중국밀착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10월 31일까지 미국무부에브리핑을요구를했습니다. 이 서한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고한 거죠?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오늘도이렇게보니까주변국하고도잘지내야되고 한미 관계도 중요하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그 얘기를 회의도중에나왔다고하는데 그반응들을이렇게보면 이거는대놓고지금 반발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굴욕적이고굴종적으로가면안 된다이런얘기를하고있는데 한미관계가갑자기힘들어졌어요. 분명히. 근데이제이게뭐지금대통령자체가 벌써 그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할 정도로 그러면 압력을 많이 받았단 얘기고 이번에 미국의주미대사관에이제감사가있는데. 정청래가못갔어요. 이건 뭐 정말 특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정동영이나 이종석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이 이건 뭐 사이버 관련된 회의에초대를못받고있습니다. 자주파들과동맹파로지금이번 내각에서갈려져있는데. 이쪽동맹파가약해요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자주파라고 하는 친북파들. 이런 쪽에서 입김이 세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게 더 이상 이제 묵과하면 안 되겠다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뭐정동영통일부장관이. 북한에대한. 거성시에 대한 이런 그 비밀 같은 경우도. 이걸얘기를해줬는데그걸그냥 아예국감에서밝혀버린다거나. 밝힌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냥 얘기를 한 거니까 아무튼이런거라서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분명히 본 거예요 이건경고예요경고장을날린거고. 근데실제로우리가보면미하원에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원래 12월초까지인데 11월말까지보고하게 돼있어요국무부장관한테보고해라. 한국에침투해있는중국의세력에대해서 이걸보고하라고했고그걸단기적인측면에서 일단 하라고 그랬고 상원에는 내년. 5월 1일까지예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게 10월 말까지 또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얘기가나온뒤에도또계속해서 이게변화가안되다보니까. 이건 뭐 미 의회 차원에서 완전히이제경고장을날린거고. 동맹관계 이거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공식화한거죠그리고이게아예. 전세계공표가된거예요그래서이거는. 우리가조금이제심각하게받아들여야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하원은어떤근거로국무부에이런요구를 한 걸까요 그게 이제 세 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이영역이있는데하나는외교안보적인측면에서. 한중간에이게갑자기뭐정상급교류도그렇고. 한중 관계에 고위급 관계자들이 갑작스럽게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물론이전그윤석열정부하고다르게. 완전히바뀐거에다가대만유사시에대한. 대응지원이거부분에서도의견이 완전히갈려있고거기다결정적인 건 이제 대북 관련된 기밀 유출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안보측면에서못믿겠다는거예요일단은.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나 혹은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미국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정청래 같은 경우도 못 가잖아요 지금 당대표도못가그러면이게도대체어떻게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경고가된거고경제통상분야는. 이거는 보안이나 안전 문제예요 그러니까거기다이제형평성문제도있어요. 쿠팡은 막고 그냥 두들기면서 알리테모에대해서는전혀얘기를안해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그럼 제재를 하든지 그다음에 알리 테무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한국의 개인정보나 이런 걸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제가계속말씀드렸듯이. 국가보안법이나그사이버보안법이나데이터 보안법이나중국에서는이미그세가지법. 에분명하게명시가돼있어요. 중국개인이나조직은국내에있든중국에 있든해외에있든항상수집되는모든 정보자료를공산당에게제공해야된다. 정부에 제공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즉그얘기는기업이나개인은중국 사람이라면어디에있든간에스파이역할을 해야된다는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알리나테모같은경우는나와서지금플랫폼으로 정상적인 일반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지금 거기에 플러스 다른목적이또있는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 대해 그만큼 퍼져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막아가고 있는데한국은오히려여기전혀그런문제를안 하고 형평성에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이런 쿠팡 같은데는가혹한제재이렇게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경제통상분야에도 사실은이게안보개념이있는데 니네들은안보나주권에대한개념이없다. 이것도지적을하는거고 여기에 자기들 같은 경우도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 피해가 오는 거죠. 주한미군이나미국같은경우도. 세 번째는 기술 공급망 차원에서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지금 핵심반도체생산설비가 지금 아직도 중국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 내에 있는 기업도 해외기업도국방동원법에따르면 그안에서도전시나전시에준하는상황이라고 공산당이판단이되면협조하게돼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이를테면 비밀 장부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같은것도다내놔야되고 청보자를원하는걸다줘야돼요. 그러면기밀유출이나이런거포함해서 IP 즉지식재산권에관련된그것도 법적으로보호를못받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상황까지가있다보니까 여기에대해서지금과연기술공급망이런데서 과연한국정부나삼성이나 SK가과연어떤대안이있느냐 이것도못믿겠다는거예요. 그러니까외교안보측면에서도못믿겠고 경제 통상 측면에서는 못 믿겠고 기술 공급망 측면에서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위원장의브리핑요구는미국무부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나요? 이게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해야됩니다. 왜냐하면예산권이거기있어요. 말 안 들으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건 강력한 예산 그 다음에 감독 권한이 거기 있어요 감독을지금처럼해서 뭐 뭐를 보고해 의회가 그래서 국무부 장관이든 누구든 행정부에다가 언제까지뭘보고해라고하면 감사감독권한을행사하는것이고 안 들으면 이게 제재로 예산에서 그러면 삭감해 버리거나 예산협조를안합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이건 뭐 강제적인 거죠 이번사안에서는특히외교, 경제, 안보등의영역에서 미국과중국을대하는한국의태도나정책 여기에대해서여러우려가제기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서이중잣대라는거예요 한마디로 이중잣대 왜 앞서 말씀드렸던 테무나 쿠팡과 같은이런비교를했을때 이게 왜 이중잣대로 가느냐 이런거죠. 외교적밀착같은 경우를 일단 먼저 보면 이례적으로 정상급 교류가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항일 역사를 강조하는데 여기를 동조한다거나 이런 반응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별로미국입장에서보면 쟤네들별로생각을안하는것같아. 비판의식이없네. 라고이제너무 밀착되는것들이이제그렇고 그다음에금방말씀드린플랫폼규제 이거는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보는 거죠. 알리테모하고쿠팡하고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도 없이 그냥그렇다. 이런거고안보 이부분에서는안보균열 정보유출이런것이어떻게 장관이합니까? 그러면누굴 믿고하자는거예요. 얘기하면쟤네는 그냥 바로 프리패스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특히 여기에 외교 경제 안보 부분에 기술 부분을 하나 더 집어넣자면 스파이라고 인식이돼서 각국의국방부라든지 행정부 같은 주요 공간에서는중국산 전기차를 공무원들이 못쓰게, 특히안보와 밀접된부분같은경우는못쓰게하고 기존에있던것도다바꿔줘버렸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 바꿔줬습니다. 이런정도로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관세도 8%밖에 안 돼요. 그래서유럽이나 지금미국시장이다막혀있으면한국에 이거막쏟아들어올거예요. 이런 기술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기차하나만가지고도그런데 그 외에도 로봇택시를 한다거나 아니 로보택시가 그럼 3D로 다이게전부다그냥 서울시가다그냥그대로다드러나는데 전혀얘네들하고는뭐이건도저히믿을수없다 이렇게미국쪽에서생각하고있는거죠 이가운데박사님께서는어떤 문제를가장중요하게보시나요? 또그이유가있다면말씀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대만문제에대한부분이 지금갑자기대만유사시에는 뭐 영리 대응에 대한 지원을 아예그냥배제시키려고하는이런 게그냥그대로드러나다보니까 미한동맹입장에서얘기할때는 전략적유연성이라고얘기합니다. 주한미군을어떻게쓸거에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전략적 동조성이라고 동조화혹은동조성이라고얘기를합니다. 그런데 좌파, 그건 우파가 얘기하는 거고 좌파는전략적모호성이라고얘기를해요. 아예안하는거죠. 그런데 지난 8월에 왕위가 왔다가는데 왕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또한국의역할에대해서전략적 자율성을가지라고얘기했어요. 그얘기는그냥간단하게 얘기하면친중하라는겁니다 그리고북한은아예더대놓고 전략적 자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같이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는 전략적 모호성이래요 전략적 모호성은 이거는 힘이 있을때하는거거든요 전략적 모호성인데 실제로 모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는짓은종북, 종중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도 하는 얘기를 전략적 동조화는 그나마 그래도 한국이 북한 쪽하고 위험하니까 이부분을먼저주한미군이억제하는 역할을먼저해줬으면좋겠다 이얘기거든요 그런데어쨌든이런것이노골적으로 지금친중정부같은경우는대만문제에대해서는 주한미군은전략적자율성 왕위가 얘기하고 간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어느 지역에서전쟁이설사난다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그 출발점이 거기라면 이건하나로하나의전쟁이돼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다카이치총리가딱얘기한게그거죠. 대만문제는일본하고도바로 직결된다. 안보문제가. 그리고전쟁은이제인태전체 지역이하나의전쟁으로엮여있다. 이렇게얘기를하는거죠. 이것은굉장히중요한얘기예요. 그런데그것에대해서한국이아직도눈치를 보고있다보니미국입장에서보면미한동맹 입장에서보면이게말이안되는거죠. 우리는당연히한미동맹 입장에서얘기할수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한미동맹의 입장에서한국의입장을얘기하는것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뒤에북한과중국이있다는거예요. 그걸미국이지금지적하고있는겁니다. 서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지목하면서중국공산당이이를 이용해서미국과동맹국들의글로벌공급망을 압박할수있다이렇게경고를했는데요. 이는구체적으로어떤위험입니까? 중국은지금가장필요한게뭐냐면 미국하고의경쟁에서새로운분야에서 먼저선두로치고나가는거죠. 그러면반도체는지금떨어져있지만반도체가 반드시들어가야되는 AI 산업이라든지 로봇쪽이라든지이쪽같은경우는반도체가 고세형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범용만 가지고 그냥 일반 세탁기나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게하려면자기들이기술력을키워야 되는데이게훔쳐가는것도한계가있어요. 그럼 미국 쪽에서 보는 거는 언제 서안이라든지 대련이나 우시에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공장이금방제가말씀드렸던 대로중국의여러가지자기들국내법에 의해서완전히이것이통제된다면핵심생산 능력 자체가 중국에게 인질화되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금방말씀드렸던대로전시또는 전시에 준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동안 내놓지 않았던 모든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소스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모든들어가는재료가어떻고이런것까지 전부 다 설계도나 요구하면 다 줘야 돼요. 안주면뺏기죠.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이나 혹은 삼성이나하이넥스같은경우도정부 눈치나중국눈치를볼수밖에없으니까 지금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한국정부자체가이럴때는이부분에서전혀 대응하거나 방어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미국입장에서보면. 그래서그런핵심적인부분에서지금뭐하니? 라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크게경고를하고있는거죠. 이미 화가 날 대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이게우리동맹맞아? 말은우리하고 동맹인데 쟤네들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이제그불만이이번에 나타났다고볼수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중국공장에서쉽게 철수할수도없는상황인것같은데요. 이러한딜레마를어떻게풀어가야한다고보시나요? 과거에는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됐었는데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성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탈중국화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미 기존에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었던 거예요 너무 늦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변화자체를지금기업 자체가감내하기는어려운상태 게다가 지금 투자되어 있는 양도 상당할 것이고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처음에투자해서지금까지과정을보면 투자한비용에대한모든것들은 강가상각은끝났다고볼수있고 언제 털어도 큰 손해 없이 할 정도로 수익은 났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것 자체도 중국으로 만약에 털고나면그냥넘어간다는거예요. 그럼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야 가져갈거다가져가고뜯어갈거다뜯어가 이렇게할거냐그것도아니고그리고이걸 분명히이제는거의전쟁가기전수준까지 압박을할거고뭐이런상황이다보니까 이게딜레마가좀있죠. 그래서경영진들이아마더고민을많이할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선이 어딜지 이게 바로 국제 관계에서 흐름과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 저로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하원중국특위위원장이제기한문제들이 실제미국의정책변화로이어질 가능성은얼마나된다고보시나요? 향후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어떨 때는 엇박자가좀나기도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아무래도 의회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이번 11월달에중간선거에서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우세해서 하원을 장악한다거나 또 상원까지도 만약에 장악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다면 이것도 조금 더 달라지긴 하죠 근데전반적으로보면대중문제에 대해서는의회가여당이든야당이든간에 행정부하고거의지금공화당행정부 트럼프정부하고는거의비슷한 보조를맞추고있는것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의회 같은 경우는어쨌든안보체유선주의로가고있어요 민주당이든공화당이든함께하면서 특히이제다른건티각태각해도중국과관련된 각종 의회 내에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비슷한목소리가나와요 아니면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거나 포인트는 안보 위주라는 거고 비교적합리적이죠 의회같은경우는 트럼프가다른걸못하도록 아마더강력한압박을할수도있어요 예산안도있고 또 감시 감독하는 감독권도 있고 법을만드는것도있고하다보니까 의회가어쨌든행정부하고힘은분산이돼있지만 그러나행정부를압박할수 있는조건들은많이있죠 그래서그렇게되다보면한국같은경우나 이런식으로지금비협조적으로나올때는 여기에 그만한 가혹한 수준의 어떤 청구서라든지 어떤요구조건들이양쪽에서트럼프 행정부는행정부대로의회는또의회대로. 그래서 방식이 조금 거칠고 이쪽은 입법화하고 행정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중 압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향후한미관계에는어떤 파장이예상될수있나요? 너우리동맹맞아? 라고지금질문을받은거기때문에 답을해줘야돼요 그런데 오늘 답이 나온 거 보면 이거뭐굴종적으로굴욕적으로 이렇게가면안된다 외교관계는실익으로가야된다 실용외교해야된다이런얘기를하고 주변국들하고도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그 뒤에 반응이 더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지금 한편으로 보면 완전 대등거거든요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라고 한 건데 이게블로핑을할때가있고안할때가있는데 지금은 블러핑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 의회에서 이런얘기나오기전에 이미지금이거하고있는데 10월말까지하고있다고하는데 10월말, 11월말, 내년 5월초, 5월 1일 이세번에걸친부처별로 관련된이의회에대한보고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오히려 더 타이트하고강하게갈것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 계속해서 동맹국으로 남아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아마 디테일하게나올수도있겠습니다. 동맹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그동안 좌파들이 해왔던 대로 동맹을 갈라서게 해서 열받아서 떠나게 한다. 지금 그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도박을 하고있다이렇게평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