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2·중도 2·보수 2…尹 탄핵 주심은 '보수' 정형식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으로 지정됐는데요. 다만 현재 측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정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영식 헌법재판관은 현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공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습니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윤 대통령이 계엄사태 후 임명한 인사로 퇴진 시위가 열렸던 박선영 신임 진실화의 위원장이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영두, 정정위, 정영식, 김복형 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익심판을 맡은 재판관 6명의 성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사회적 약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낙태죄 처벌위원 여부 선고에 대한 시각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재판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가 이 재판관이 맡고 있던 재판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이었던 점이 논란이 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명 재판관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영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민사, 평사, 특허 등 다양한 재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후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열엇 내렸지만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광로현 전 서울시 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을 결단하며 진보 성향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대전, 충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법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의원으로 활동하며 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들을 발굴하고 생후 20개월 아동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한편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며 사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재판관은 윤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은 여성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으며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8세,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재판관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많다는 질문에 결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됨으로 주심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