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무죄…"정당한 명령 아냐"

뉴시스
43 팔로워
6 비디오 조회수·2025. 1. 10.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학명 및 상관 명의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이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고 최상병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포구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금요일 휩쓸려 숨졌는데요
이후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대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개원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판명했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더불어 박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 외손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러나 군사법원은 9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대령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의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관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이후 기자 회견을 가진 대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