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장악 시도 윤 대통령 탄핵으로 휘젓고 다니는 이대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6일 만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당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총리와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불쑥 들고 나와서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다는 공격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여 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이 달라졌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에 반대하는 여당에 다시 손을 내밀고 그간 난발했던 고위공직자 탄핵 카드도 무기한 보류시켰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놀이에 빠지지 말라고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 통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체 발족을 제안했잖아요. 이거 보면 숨은 뜻은 이렇거든요.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체제는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상계엄을 얘기한 국무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아주 약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국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도 없고 권한 대행이나 비대위원장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럴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의 정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의 정체는 51대 49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딱 한 표만 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1대 49로 항상 정체를 여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거에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재는 과정을 지켜보면 일단 당내 경선을 할 때 무조건 당내에서 51%만 이기면 또 당내 후보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무조건 상대 당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사회기득권층에 대해서 또는 우리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한 공격성을 보이거든요, 자극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투표를 해서 당내 후보가 되고요. 당내 후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중도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중도층으로 이동을 하면 어쨌든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은 치러진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선 행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사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절대적인 우상화 단계에 접어들 정도로 완벽하게 1인 독주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는 기사내를 하네요. 당내에서 후보가 되는 건 문제가 없고 지금부터는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중도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거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들. 탄핵에 우리가 찬성했는 여론들이 높으니까 그 여론에 기대면서 사부 리스크도 희석시키고 그리고 안정적인 보수적인 행보를 하면 본인은 다음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이퀴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건 결국 정치적 해석과 판단이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사부 리스크를 탄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9월 30일에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까지 접수했는데요.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탄핵 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똑같이 이게 시간과의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180일 이내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되면 내년 5월쯤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1년이라는 유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정도 걸리다면 그것도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또는 3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 심판의 결과가 만약에 인용이 되는 결과가 벌어진더라도 본인이 2심이나 또는 3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재판 내용들을 끌고 가느냐 시간 벌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지금부터 소송, 기록, 통지서 같은 것도 안 받고 계속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 나가게 되면 기존에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표 때와는 달리 대통령 때와는 달리 본인이 굉장히 공개 변론을 신청한다거나 그다음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사민에 대해서 국회에 추천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이런 것들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 해설도 다 받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법제차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권한 제기를 신청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사민에 대한 임명 요구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시한이 끌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3명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이 내리게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없잖아. 임명할 수 없다면 한덕수가 임명할 수 없게 되고 그럼 현재 6명이 심리도 하고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판결은 6명이 할 수 있는데 6명 이상만 찬성하면 할 수 있는데 심리는 또 7명 이상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은 헌법재판관들 6명이 만났어요. 이 부분은 그냥 심리는 가능하다 했고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 심리도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심리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6명으로 심리를 하게 되면 심판할 때 6명이 다 만창일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임명을 미루던 헌법재판관 3명을 어떻게든지 빨리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약한 고리를 찝어서 여기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이건 법제처 또는 권한적인 심판을 받아 봐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도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연장되는 연장책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정은 계속해서 혼란이 가정되겠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7월 당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5개월 만이라 검사 출신 정치신인의 실험은 일단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치명상을 입었다는 지각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임무수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조금 성급한 평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 지난 2번째 탄핵안 표결이 부결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번 주에 다시 또 토요일 날 다시 또 이제 3차 탄핵안이 올라오고 탄핵 집회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이 유지되지만 그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만 보이고 또 권성동 원내부 대표를 비롯한 우리 대다수 의원들은 또 탄핵 반전 입장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마라톤 회의를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유투표라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게 되고 저는 두 번째 그 탄핵 표결이 통과된 이유 중에도 큰 원인은 첫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유투표라는 그 투표 방식이 그냥 좀 문을 터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끊임없이 탄핵 찬성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기 의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합작품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서 일단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만약에 탄핵 심판은 이제 탄핵 심판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 내란제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한 수사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염려하시는 분들이 보면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만약 탄핵 인용될 때를 대비해서 내년 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보수가 해야 할 일은 단 2, 3명의 연대를 통해서 다 모여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한동훈 죽이기라든가 일병 우리 얘기하는 기목권 프로젝트 이런 것들보다는 한동훈 대표마저도 포용하고 복근화할 수 있는 본보수 통합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거에 당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쨌든 전체 우리가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전체 당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가 없었겠지만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당의 위원장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대표라면 결국에는 다수의 의원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이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다수의 의원들을 자기가 설득을 못하면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본인의 생각만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국민의힘이 힘을 보태주는 이런 모양새를 연출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보편적인 당대표의 역할인가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똑똑하다는 인정을 해요. 또 머리 회전도 굉장히 좋고 이슈에 대한 캐치 능력이라든가 선명성 경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 경험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문법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특유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본인하고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설득도 하고.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설득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상대방하고 맞고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법적인 뒷거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은 피의자고 범죄자인데 그 사람하고 박애닝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뒷거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의도에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우리 다른 야당 의원들을 만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조금 국민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여의도에 대한 문법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무조건 기존 정치를 적대시하면서 본인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했고 또 거기에 기대한 사람들이 뽑아줬는데 실질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기본이 소통, 타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대화와 소통,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치명적인 낙점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사실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자신의 선거를 한 번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원톱으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때 이준호 심판을 꺼내들었고 저는 그때 보면 정말 이거 리스키하다. 왜냐하면 본인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데 총선이라는 큰 판의 선거를 본인이 진두지휘해서 치르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도 보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또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 난 다음에 다시 또 당대표를 놓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본인이 아직도 정치의 경험은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계속적으로 패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항상 뭔가 이게 지금 최근에 비대위원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한데 항상 외부에서 데려온 인지도 있고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당을 바꿔줄 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패해왔죠.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어떻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후광이 있었고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치맛자락 잡고 다 정체하다가 나중에 탄핵이라는 변수가 생기니까 전부 다 등 돌려버린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기 있고 중도의 확장성 있고 특히나 여성들한테 홍도가 높고 하니까 그때 총선 때는 데려다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참 국민의힘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만약 한 전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의 뜻을 두고 그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는데요. 향후 대선 전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희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 의원이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는 굉장히 조금 미워한 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실 악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 덕분에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축출됐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악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동훈 대표하고는 서로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마 첫 일성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명 반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집권당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코너에 몰리고 있을 때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건너편에서 손각자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집권당의 대표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사건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리더라기보다는 보수당의 대표의 자격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된 건데. 지금 결국은 물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국민의힘을 또 갈라치게 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봐라. 너도 똑같이 나처럼 당했지 않느냐. 그런 동병상연을 보여주는 듯하면서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화해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의 만남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저는 이준석 의원과의 만남을 피할 이유는 안 피할 거로 보이거든요. 두 사람이 곧 만나겠죠. 아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당 대표 예방을 하잖아요. 유일하게 계영신당 허원화 대표 예방 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참 이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항 대행을 맡게 됐고 국민의힘이 비대위 저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내 상황을 잘 아는 원내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에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탄핵 때는 초유회 처음에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보면 임명진 목사의 비대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가 왔는데 보니까 침박 정사를 처음에 꺼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침박하고 또 비박 의원들하고 엄청난 내분이 벌어지다가 유승민, 김무성, 남경필 의원이 탈당하면서 다른 정당을 만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아마 외부 인사를 섣불리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또 친륜 청산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어가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또 친륜하고 친한 의원들하고 계속 불난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들이는 부분, 영입하는 부분은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처음에 거론되던 분들이 권영세 의원이 거론이 됐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당에서도 어떤 가격화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독배 중에 독배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굳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정치적으로 어떤 신뢰가 전혀 없는데 맡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권성동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아마 이것이 굴러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게 계엄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거든요. 두 번째 탄핵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있고 세 번째는 탄핵에 반대하는 당이라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맡게 되면 계속 더 쪼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는 탄핵이 된 상황에서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대통령이 대응을 해나갈 텐데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과시화되고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맡게 되면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부분이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꼭 해야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라 손소리를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탄핵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엄 정당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탄핵 정당이라는 이미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낼 것인가. 이것이 새 비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당명 몇 번 바꿨습니까? 엄청나게 바꿨죠. 세 번 바꿨죠. 2022년 5월 이후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까지 해서 무려 11명째 당의 간판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탄핵 정당, 무슨 계엄 정당, 이런 이미지까지 더 씌워져서 앞으로 당명을 6번 바꾼들 그 이미지가 쉽게 바뀌겠냐고요. 외부에서 들여다 써보니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 있는 인사를 발탁하자니 어쨌든 거기 같이 함께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탄핵 심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뺀 5명을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인데요. 정 재판관 성향은 보수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헌법재판관 6명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딱 한 분이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진실화의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선영, 전우영 같은 경우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하고 서로 굉장히 가까운 인적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번 전체적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분이 주심도 하지만 수명재판관이라고 해서 수명재판관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 명령을 받아서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수명재판관이 보면 어떤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어떤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하는 그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도 맡고 또 수명재판관도 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깐깐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여론상으로 볼 때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론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이 주심도 맡고 수명재판관도 맡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본인이 충분하게 변론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평가는 하죠. 재판이라는 게 물론 법리에 따라서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재판관 운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한테 사건 배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면 그동안 두 번 정도 대통령 탄핵을 보면 굉장히 국민 여론이 휘둘린다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측이 돼서 어쨌든 탄핵에 대한 여론이 일방적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공정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권성동 의원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소환 통보를 아직 받지 않았죠? 소환을 통보했는데. 안 가고 있죠. 안 가고 있죠. 전달이 안 되고 있죠.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게 지금 본인이 경찰에서도 보면 경찰하고 검찰이 이게 정말 좀 의의가 든가 어긋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피해자 신분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헌빅 대통령의 이치는 뭐냐 하면 행정부의 수반이거든요. 경찰하고 경찰을 다 지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직무 배제된 상태이긴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해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모욕 죽이는 거잖아요. 모욕 죽이잖아요. 그냥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공세부리려고 난리라면서요.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면 그 변호인들하고 차분하게 소환 일정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소명을 어떤 걸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풀어가야 하지.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지금 출국,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할 것도 없고 뭐 없는데. 그렇게까지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와라. 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 지금 소환장을 보냈는데 용산으로 전달을 못하니까. 용산이 아니죠. 지금 관석에 계시겠죠. 전달을 못하니까. 특급 우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등기 수령을. 수령한 걸로 보죠. 수령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랬는데도 부릉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대통령 경호처는 그러면 또 가느냐.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체포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오게 되면 그러면 경호처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찰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건 하되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긴 하되 그래도 조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나름대로 가장 바람직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간에 죽기 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하루는 검찰에서 하루는 경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무정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출석하라, 출석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계속 알리는 거 이게 과연 맞는 수사인가 이런 것들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공직자들도 예우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런제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죄추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직무전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고. 두 번째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인이 선임되고 충분히 방어 준비가 됐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용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전처럼 분당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2022년 대선 후 벌써 다섯 번째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주한 지금이 마지막 쇄신 기회라는 절박함이 당내에 남아있기 바랍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