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하야 탄핵으로 협박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망가진 국정과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수사 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쪼개져 있다 보니 국가적 중대 사건을 두고도 혼란을 빚는 모양새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정자 휴대 전화 등 주요 압수물은 경찰이 입수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들이 서로 권한 경쟁만 하는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질서한 폭로도 곳곳에서 쏟아지면서 의욕과 혼선만 더 커지는 상황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을 하기가 참네 뭐 맞지 않는 시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냥 건강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아 123 비상 개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에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던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 영장 심사를 받게 됐네요음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직권 남면 권리 행사 방해죄 두 번째가 내 주인데 내란에 있어서의 중요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영장 실질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첫 번째 사법 판단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피 그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바 검수 완박 따라서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내일 안주에 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로 하고 검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이 직권 남면 권리행사 방해 에는 그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조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란에 대해서까지 그 조사를 하면서 지금 영장을 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률적 쟁점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내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적법 절차 위반으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그런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더불어 수사권이 있다라고 했을 것을 전제로 했네 있 때에 과연 직권 남면 권리 행사 방해를 넘어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이 내란죄 성립이 됩니까 저럼 개인적으로는 내란죄 성립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형법상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 물란 국토 참조를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네 한 지역을 또 이제 추정 지역을냐 의 어떤 그 공권력을 마비시킬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헌정 사항의 뭐 12 12 아니면 5일 6 뭐 이런 것들을 쿠테타로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가 아닌 일부 군부가 그런 군대를 동원을 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전복했으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비상 개을 했던 주체가 뭐 일반 국민 예 대통령이 말이에 현직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이 헌법상에 뭐 긴급 명령 그리고 비상 개엄 경비 개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발령을 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996년에 어 YS 그러니까 김영삼 전대 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하면서 금융 실명제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야당이 헌법 재판소에 이것이 위원이다 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헌법 재판소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긴급 재정 경쟁 명령을 할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이이 사안에서 가지고 왔을 때에 음과 전시 사변 기타이 이에 준는 비상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차적 판단은 대통령 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 특히 좌파 언론에서는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로페로의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격한 해석을 해서 하고 또 그 구성 영권은 확장 해석 할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해석해야라는이 원칙과 기존에 있었던 헌법 재판소 판례에 따를 때 대통령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이 상황 인식을 국 어떻게 보면 예산 농단 그리고 탄핵 농단 그리고 입법 농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국회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전시사변 기타 2에 준하는 비상 상태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음 어 야당 정치는 론으로 사법적 판단으로 엄격하게 봤을 때이 상황이 내란의 어떤 국헌을 참 그참 그 절하고 고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이 성립되는지 여부는이 내란에 구성 주관적 구성 요건이 다툼 해게 상당히 크고 더불어서 폭동이네 폭동이라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 저역 어떻게 보면 서울 저역에 그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이 비상 경험을 확대했던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전국 비상 상태를 통해 가지고 폭동을 일했다 여지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일반 그 현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것이 어 그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게 정치적 의미에서 탄핵 사인이 아니냐이 그 비상 경험이 정당했고 대해서 저또한 의문의 여지가 크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탄핵과 같은 어떤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 형사적인 의미에서의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첫 시험대가네 구속 영자 구속 영장 실제 심사를 하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그 첫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지금 김영 김용현 전 장관이 구성 영자 실질 심사에 있어서 본인이 모든게 내 책임이라고 하고 심사를 포기했다고 지금 속보가 떴거나 오늘 좀 전에 보니까 본인의 그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어 그 입장문을 밝힌 거 같습니다 본인이 원래 대국민 입장문을 준비를 했지만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어떤 의선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이 사건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유일한 책임자는 접니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신속하게 회복되길 바란다는 그런 그 바람을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실제 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뭐 사법부가 영장 실질심사를 안 하고 무조건 구속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네 영장 실질심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딱 정해졌을 때 거기에 나가서 당신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저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직권 남의 본론으로 이내 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자체를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 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긴급 체포가 되면은 48시간 쉽게 말하면 그 이틀 이내에 영장 실질 사을 청구를 안 하면은 풀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상황 속에서 영장은 청구를 했고 본인이 나와서 법원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지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유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할 것이고 변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출석해서 법리적인 취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 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이 수 이와 같은 수사 자체가 위법하고 나아가 설령 적법 한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어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불급 수사를 해라라는 그 어 얘기를 할 건데요 어이 부분은 그 법원이 어떻게 판단 에 따라서 영을 기각할 수도 있고이 발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작년 9월에 그 영장 77 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 위증 교사에 대해서 범죄 성 소명이 된다라고 판단했지만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어 소명이 됐다고 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여지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킬 것인지 아니면 영장 발부될 때 그 사유가 어떤지 특히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네이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찰청 국가 수사 분부는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죠 공수처까지 가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며 수사권 확보에 나선 상황인데이 수사 기관들의 중구난방 수사권한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입법 농단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입법 농단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 어 경찰이 검찰의 어떤 어 실질적인 통제하에서 수사권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수사 지위를 했죠 왜냐하면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용 같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 총장이 아니고 검찰 경찰 청장이 해서 차관급으로 해 놓은 것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폭력을 내 내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는 우리나라 그 헌법의 어떤 아버지들의 결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를 자기들이 검찰이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을 그냥 악마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그걸 경찰에 줬는데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줬죠 그죠 줬더니 줬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검찰과 경찰 그걸로 우리나라 70년 사법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압박이 되니까 검찰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그다음에 경찰 검찰 그것도 안 되니까 공수 그죠 공도 또 믿지 못한다고면서 상설특검 상설 특검에 또 그 위에 특검 5층 층 시야를 만들어 놨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누가 수사할지 몰라 실질적으로 지금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검 그 그 민주당이 고소 고발을 하려고 보니까 그 민 그 처음에는 검찰에 가니까 어 우리 수사권 없어요 우리 수사 못해요 그러고 또 그 공수에 가니까 우리 고의 공진자 비리만 수사하지 이 그 내라는 우리 수사권이 없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찰로 간 거예요 이제 검찰로 경찰로 가니까 경찰로 또 너희들이 그 경찰 청장도 그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무도 못 믿겠다고 또 이제 특검을 가자고 하는 건 아닙니까 지들 말레로 하려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겁 특검 임명하고 겁 하고 언제 수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 농단을 했는 결과이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우왕 좌왕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누구한테 있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비상 사태 아닙니까 비상 사태라고 할 그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제가 윤성일 대통령의 지금 비상 개이 정당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도 보면 한국 갤럽에서 지금 보면은 뭐 한 70% 정도가 비상 개엄 70% 80% 비상 개이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 지지자의 63% 정도가 내란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 이런 상황 인식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황을 봤을 때도 민주당은 이런 식의 검수 완박 할 것이 아니고 검수 원복을 통해 가지고이 수사권을 이렇게 다섯 개로 쪼개져 가지고 누구는 지금 그 이번 법조인 중에 제일 가까운 분이 그 페이스북에 쓴 것은 이런 식으로 검 그 수사권이 다섯 개로 쪼개 있는 것은 우리 전 세계 OECD 국가중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조선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검수 완박이라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이없이 검찰 수사권을 쪼개다 보니 적어도 수사권에 관해서는 중세시대 2조 시대로 후퇴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새로 조종을 통해 가지고이 어지로운 수사권을 조정하는 입법도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의 중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이 경찰과 검찰은이 권력에 굉장히 추종하는 집단이라고 보통 국민들은 생각해요 자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청하니까 이렇게 서로 공을 세우겠다고 타토 어 수사를 하려는 모습이 참 자괴감이 드는 모습 아닌가요 아 참 저도 법전이 한 사람으로서 아 정말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1년에 2만 명씩 이민 간다고 합니다 그 그럽니다 뭐 이민을 가려고 해도 해외에 가서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참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고이 난국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어 극복할 수 있는 지금 그 로드맵을 짜고 그에 따라서 민생을 안정시키는게 정치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네 하여튼 대한민국의 근본이 너무 많이 흐트러진 거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싸질러 놓은네 우리가 얘기는 개판이 된 겁니다 행정부가 흔적을 너무 심하게 남기고 있네요 어 민주당이 내란 특허법과 4차 김건희 특검법 동시에 발휘했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시된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상설 특권과 국정 조사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네 탄핵 3중 압박 포위 작점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어 상 특검 그리고 상설 특검과 또 윤성일 대통령 또 특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정조사까지 그렇습니다 결국 삼중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항복 선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상설 특검 일반 특검 국정 조사되기 전에 당신 하야 해라 내지는 탄핵 받아라 이런 어떤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지금 어 있는 상승 특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그 그 검찰이나 국수본이나 그 공수처의 어떤 수사가 어지럽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상설 특검이나 일반 특검의 여론이 모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설 특검도 어 원래는 이제여 야 그리고 또 그 어 지금 현행 그 지금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이렇게 각각 추천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거를 과연 대통령이 그 이거를 막을 수가 있는가 그 고란 정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헌법 재판소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의견에 따라서 상설 특검이나 특검으로이 사이 수사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여론의 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 국민의 힘이 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 그 민주당의 무도한 어 탄핵을 넘어서 이제 그걸 압박하기 위한 어 특검 시도에 어 어떻게 보면 특검 원하는 대로 다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산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 협상을 가지고음 음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만 참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민의 힘이 이거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어 비관적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도 공수처의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이 된다면이 정말 심각할 거 같은데이 민주당의 법이 뭘까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어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고 복선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힘을 상대로 해서는 탄핵 받아라 받아라 또 윤성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는 하야해라 하야해라이 두 가지를 압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역 대통령인 케이스와 어 탄핵을 통해 친구 집행이 정지된 케이스 그리고 그또한이 그것을 넘어서 하게 되는 순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방패는 사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당의 어떤 업어도 있을 수가 없고 대통령 지서의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네 어 실질적인 어떤 사법 어떤 고한의 노출을 돼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고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사안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어 여당이 대응할지도 앞으로의 어떤 그 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압박도 좋은데 사실은 한동수 국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 사태 이제 대통령이죠 거리 되는 순간 어이 분께서 권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무 총리까지 그러면은 어 탄핵 시켜 가지고 직무 정리를 시켰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무 무정부 사태 뭐 무정부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내란 것이죠 그게 내란이 것이죠 근데 대신에 내란이 것은 끝에 폭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내적 상황 상황에 대한 것은 맞죠 그런데 폭동이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지위는 내 컨데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해서 뭐 국가 기관을 타격한다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란 예비 음모 같은 것들이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탄핵과 관련해서 결의만 한다고 해서 내란이 되진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 비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이죠 그죠 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이선 퇴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 비상 사태 무정부 사태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라는 이유로 해서 내 어떻게 보면 국가 긴급 사태를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맞죠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같은 것을 내란이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근데 헌재 지금여 분인게 문제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 것 그렇죠 지금 그 세 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하면서 사실상 어 각종 탄핵을 통해서 헌법 재판소에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 이제 대통령 탄핵 해 놓고는 두 명 빨리 자기들을 해서 그 헌법 재판소를 정상화 시켜서 빨리 탄핵 하겠다 하는 것도 코인 것이죠 뭐 본인들 입맛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제돼 버리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직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한덕수 총리가 보통 헌법재판 헌법 학자들의 그 일반적인 견해는 어떤 대통령의 고리 내지 사고인 상황 속에서의 직무 대행은 현상 유지 권한만 있는 겁니다 현상 유지 권한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리가 비어 있는 그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저는 현상 유지적 권한만 있지 국회가 설령 추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세 명을 임명시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한덕수 총의를 또 탄에 가겠죠 그럼 그다음 그다음은 이제 법률적 수서에 따라서 최상복 경제부 총리 그다음은 이제 그 어 교육부총리 이조 부총리 그다음은 어 그 과기정통부 장관 그다음은 외무부 장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대통령 권한으로 그 총리도 안 한 권한을 권을 행사에서 해가지고 임명하겠다는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탄핵할 거니까 안 그러 이거 임명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그 어떤 그 헌제 구성이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무조건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힘도 이와 같은 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이 직무대행의 어떤 헌법 재판관의 임명 이런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협의를 하고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그 연후의 탄핵 절차로 니다 그 때문에 현서이 한동 대표를 비롯한 그 정부 여당의 대응은 이런 헌법적 쟁점을 지렛대로 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의 시간을 버는 절 시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막 국민 감정들이 끌어오르는 분출되고 이런 상황을 조금 누구로 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당의 역할이 그런게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국민들도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흥분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걸 좀 안정을 시키는 그 모양세를 좀 보여야 될 거 같다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 격분에 있는 상태에서의 판단 나중에 후회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욱하고 해 판단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이 상황도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굉 굉 많은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비상 개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그 조치는 변론으로 입법부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용서받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에 대한 대응도 감정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변론이 것이죠 그렇죠네 그리고 어 어쨌든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힘들 때 국민의 우리 여당 의원들 정신줄 놓지 말고 정말 말 말씀처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들을 잘 찾아서 시간을 벌면서 국정을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어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이제 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조기 하야 또는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일부 보수 애국 시민들은 뭐 대통령이 뭐 잘 보냈냐 어 대통령을 지켜야지 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 앞으로 전국이 대통 거치에 관한이 향배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참 정말 고민의 참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뭐 법조인이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헌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 회의를 거쳐서이 비상 경을 선포를 했고 그 국회의 어떤 그 요청에 따라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해제했다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잘못이 있느냐 하라는 그런 항변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정한 그 권한이 비상 기험 아니겠습니까 그럼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저도 말씀드렸죠 과연 이것이 비상 경험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가 있죠 어쨌든 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종북 세력이라 그가 아니 북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간첩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경찰만서는 대한민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나가 그런 부분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헌법은 헌법과 개은 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에 대해 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고 설령 회기가 기 회기가 진행 주지 않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임시의 소집 요청을 해야 되고 회기를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통보를 해야 되며 현행범이 아니라고 하면은이 그 국회의원에 대해선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과 관련되는 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헌법과 개헌에 다른에 정한 것과는 다른 사무 다른 지금 진술과 증거가 나오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법률가로서 우리가 그 정당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크게 봤을 땐 그렇지만 좀 더 세세하게 봤을 때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그 헌법 재판소의 절차라 그가 아니면은 사법부의 절차를 이루어질 때 그분이 가장 큰 쟁점이 관 그또한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봤을 때 정당하다고 하면를 모르지만 지금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대통령 뽑은 사람이고 대통령을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부분을 두둔 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도 아 참 현실을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돌파해 나갈 것인지 근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윤성열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안정인 거 같습니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전국이 갈수록 혼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두고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이 위연 논란을 빚으면서 전국이 표하고 있습니다 여권 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야권이 주장하는 탄핵이나 어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야가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인데요 원칙과 순리가 무엇인지 여야가 제발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a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