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한전 시리즈] 합법으로 흔든다…중국 ‘법률전’의 실체 | 김상순 박사 초한전 11편

그 법만 지키면 내가 스파이 짓을 몰래 하든 들키지만 않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법률전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토양이 됩니다 잘못하긴 했지만 거기에 처벌할 규정이 없잖아요 결국은 법률전이라고 얘네들이 파고들어온 허점이죠, 법률의 허점 동방명주 케이스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개인의 사유지 침범이다, 명예 훼손이다” 그러면 이걸 발각이 돼도 이거 제재를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법치 사회가 법률전에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박사님 오늘 초한전 11번째인데요 초한전 핵심을 보면 3전(三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겁니까? 3전이라고 하는데 말씀 하셨던 대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인민 해방군 교리에도 담겨 있고 이게 크게 보면 정치전이다 정치 전술이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정치’ 이런 개념보다는 ‘공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작 중국에서 얘기하는 정치전, 정치라는 말은 공작이라고 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목적을 위해서 비군사적인 방식의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초한전을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으로 항상 이거는 전쟁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론전부터 보면 상대국의 여론을 친중화시키는 게 1차 목표고 친중화해서 끝나는 게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거죠 이게 여론전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미디어 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심리전 같은 경우는 상대국의 정부나 혹은 대중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친중화시켜버려서 세뇌시켜 버리는 이런 게 심리전 중국 공산당의 법률은 공산당이 하자 그러면 다 그게 법이 돼버려요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사법, 입법 이런 게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런 자유 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법, 입법, 행정 다 분리가 돼 있는 데다가 법이 정교하게 설계돼 있어서 규칙을 지키게끔 만들어 놨는데 거꾸로 이게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법률전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토양이 됩니다 그 법만 지키면 내가 스파이 짓을 몰래 하든 들키지만 않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목적은 자기가 돈을 번다거나 어떤 공익을 뭘 한다거나 그래서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데 걔네들은 목적 자체가 저쪽을 흔들기 위한 건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각이 돼도 이거 제재를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전개 방식으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여론전, 인지전, 미디어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론 조작을 하죠 지령이 내려가면 그 나라 언론이나 정부나 인민들이 다 친중에 그냥 따라서 “어 맞아, 중국이 더 좋은 거야, 미국 쟤네들 문제 많아 인종 차별도 있고” 등등 이렇게 돼 버리는... 두 번째는 국론 분열을 조장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야 반미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상대국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언비어도 살포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친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각국에 있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비방하고 잘 아시는 댓글 조작하고 그다음에 선거에도 개입하고 정치 자금을 지원해서 어쨌든 자기들한테 포섭시키고 언론사마저도 가짜로 설립하죠 혹은 현지에 있는 언론사를 우회로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3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전 가운데 미디어전이 가장 눈에 띄는 영역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 언론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현지 언론사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인수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후진타오 때 이런 게 나와요 후진타오가 이런 쪽에 빨리 눈을 뜬,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인데 소프트파워에 대한 인지가 가장 높았던 지도자 중의 하나다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공공외교 이런 것들을 슬슬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외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이용하면 자기들의 안보 문제나 혹은 생존 문제나 공산당의 모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적화, 세계 적화에도 이게 오히려 더 무력을 쓰지 않고 식민 시대처럼 막 이렇게 나가서 무력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냥 당하는지도 모르고 상대국들이 당하게 만드는 이런 게 되겠네? 이걸 시작한 게 후진타오, 본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시진핑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 위험한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진핑이 만약에 무너졌다? 근데 만약에 이런 왕양이라든지 후춘화나 이런 공청단 쪽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건 더 위험하죠 2007년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후진타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해외에 선전 공작 기구를 설치를 하기 시작해요 마오쩌둥 때부터 사실은 이런 초한전, 인지전, 유격전, 게릴라전 이런 것들이 막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있었다면 이미 2007년도 이때부터 후진타오는 본격적으로 아예 딱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해외까지도 나와 버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공공외교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자유 진영에서 얘기하는 공공외교는 굉장히 선량하고 이를테면 국가의 홍보를 알린다거나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문화를 알린다거나 이런 쪽의 경제적 이익이나 국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다른 나라하고 공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침탈하고 이런 식민주의의 새로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죠 12년 말에 시진핑이가 물려받잖아요? 시진핑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더 확장이 됩니다 더 나쁜 쪽으로 이때는 이미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된 상태이다 보니 시진핑은 이걸 활용을 한 거죠, 이 팀들이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면 첫 번째는 해외에다가 자기들이 방송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 세계 TV 네트워크라고 하는 CGTN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CRI라고 해서 중국 국제 라디오 이게 막 나오게 되죠 근데 밖에서 보면 이게 뭐 언론사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선전을 하는 정치 공작하는 아주 무서운 전투 부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 안에 있던 방송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뻗어져 나갑니다 지사도 설립하고 이렇게 완전히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시진핑 때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화교들이 많이 나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건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나가 있던 사람 포함해서 전쟁 중에 나갔던 사람 등등해서 그런 화교들이 운영하는 거기에 매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사나 신문사나 방송이 여기를 공략해서 그걸 잡아내는 거죠 점령을 하게 되고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 그다음에 해외 언론을 우회적으로 장악하는데 이건 지분 투자를 하는 건데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이름이 아니라 다른 데로 제3국을 거쳐서 거기서 들어가거나 혹은 우호적인 홍콩 인사라든지 대표적인 게 홍콩의 피닉스TV, 홍콩 봉황위성 여기 사람들은 자유 진영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각국에다 지분을 투자하는 거죠 이러면서 여기에 해외 언론, 포털 사이트까지 유명한 이런 것까지 다 점령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외 언론사나 언론인들을 포섭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댓글 부대, 아시다시피 댓글 전용 봇까지 해 가지고 댓글로 또 점령하고 이런 것들이 미디어 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이런 국가들한테는 치명적으로 이게 결국은 이념까지 종속시키는, 우리 스스로 내분으로 야기돼서 저들의 지령에 놀아나는 이런 형국까지 와 있습니다 여론전과 심리전이 함께 전개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학술적 논문으로 들어가면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용어, 중요한 핵심 키워드에 대한 정의가 내 요 논문에서, 요 제목 하에서, 요 연구 범위에서는 요런 정의를 요 정도 범위까지 한정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어떻게 전파하거나 등등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거든요, 모든 논문에서 그런데 용어를 혼란시켜요? 근데 그걸 전술적으로 합니까? 전술적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흔들고 거기다 혼란스럽게 만든다 결국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로남불’, 한마디로 그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 그냥 엉터리로 섞어버려서 혼란스럽게 상대국이나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개념이 전달도 안 되는데 항상 계속 반복시키고 왜곡된 얘기를 계속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반복된 왜곡 속에서 우리한테 인지가 돼 버려요 세뇌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의 인지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주입이 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가스라이팅으로 세뇌시켜 버리는 작업이 바로 ‘용어 혼란 전술’이다 대표적인 게 그럼 뭐냐, 가짜 뉴스 다 듣다 보면 “그거 진짜 맞는 거야” 막 퍼 날라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옳다라고 자기가 막 앞장서 강조를 하죠 댓글 부대 가짜 다는 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가짜로 만들어요 거짓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스토리라고 하죠 스토리텔링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호주가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호주 개척사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쓰는데 거기다 뭐라 집어넣냐 하면 그때 백인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 백인 상선에 이런 데는 중국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갔었다 슬그머니 물타기를 넣어 가지고 이거 가짜죠 근데 가짜니 뭐니 상관없어요 그냥 스토리에 그렇게 넣는 거죠 그럼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데 나온 거는 그건 뭐 창작이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 점점점 가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역사책으로 되고 논문으로 나오고 팩트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용어 혼란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믿게끔 하는 댓글 부대도 운영하고 해서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을 친위대로 만들어서 약점을 잡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학자들까지 발표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의 싸움에서 결국 얘네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공작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이거 이거 거짓말한 거” 그러면 내가 해명을 법원에 가서 해야 되면 그걸 어떻게 해명합니까? 이런 식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조선구마사》 논란은 잘 알려져 있는데 파로호 개명 문제는 비교적 낯선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한국 내 문화와 역사 영향력 침투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미디어전, 여론전, 법률전 이런 거 등등을 같이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걸 통해서 가짜를 만들어 내는데 그게 나중에 팩트체크로 ‘정확하게 이건 진짜다’라고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것까지 돼 버리는 거거든요 드라마 제작 같은 게 그나마 그래도 여론이, 한국의 여론이 시민 단체나 이런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막았지만 이건 한 번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 막지 못한 수많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한 폐렴 같은 경우 이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인종 차별이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WHO에다가 돈 주고 바꿨죠 코로나19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명칭을 변경시키고 난 다음에 책임에서 회피하는 순간 얘네들은 반격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 “이거 미국에서 일어난 거야 코로나19는 미국에서 일어난 거야”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이 대사라는 사람마저도 인지 혼란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 해버립니다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나고 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전에는 그런 지역명에다가 바이러스 이름을 붙여서 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코로나19가 되면 인류애로 막 포장이 돼 버리는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조차도 코로나19로 해야 된다라고 아예 정부에서 명령조로 내려왔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게 문화로 들어가서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면 사실화 돼 버리는 거고 이게 그다음에 다큐로 돼 버리면 역사가 돼 버리는 거고 결국 코로나는 중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서 일어났다고 얘네들이 공작을 했었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엔터까지 들어가서 이게 변질이 돼버리면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가 돼 버리는 거죠 중국이 해외 법 체계를 역이용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차이나타운 보도 사건은 중국식 법률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 전략은 어떤 거였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고 그것이 아무리 정의롭고 옳다 하더라도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공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러면 그대로만 법과 규칙대로만 가면 법이 정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는 상관없네?’ 잘못하긴 했지만 거기에 처벌할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결국은 법률전이라고 얘네들이 파고들어온 허점이죠, 법률의 허점 대형 트럭이나 운송 수단 같은 경우는 코너를 돌 때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처럼 법률전이 그렇게 이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차이나타운을 우리 한국에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어요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물을 사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사고 정상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마을을 만들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한국 사람이 한다거나 등등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스파이 본거지가 될 수도 있고 비밀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동방명주 케이스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음식 파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하는 행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것이 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법률적인 거를 자기들이 활용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개인의 사유지 침범이다, 명예 훼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한국에 정해져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자기들이 방어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어버리면 일반인들이나 언론사나 혹은 어떤 개인이나 시민 단체가 한다고 해도 역부족이죠 자금력이라든지 기타 모든 거에서 역부족이고 또 소송을 길게 여러 가지 걸어버리면 정신적인 피해에서 결국은 스스로 중간에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 해봤자 뭐하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법치 사회가 법률전에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