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의 숨겨진 구조...경상흑자인데 환율이 오르는 이유 | 권혁철 박사1편

인사이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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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비디오 조회수·2026. 1. 26.
*2026. 01. 22.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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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장기화의 근본 원인은 국내 정책 환경
경상수지 흑자에도 달러가 시장에 풀리지 않는 구조
한미 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이 환율을 압박
확장 재정과 통화 팽창이 환율 불안을 키움
투자 매력 상실로 한국 경제 신뢰가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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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확률 문제 커지나 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방법
예한 보이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가지고
지금 막기가 이미 벅찬 수준이 돼 있고
한계에 도달해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야만
확률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바닥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부터 들면서
이것이 조금 더 굵어진다 그러면
여차하면 해외 투기자분들이
냄새를 맡고 끼어든다면
정말 어려운 국민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최근 고한율과 물가 상승
여기에다가 금값 급등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인지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하고 대회해야 될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철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결국은 시장에서의
달러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근본적인데
그러면은 달러 수요와 달러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통로가 수출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고 수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서 가져오면
그것이 한국 시장에서 환전하기 위해서 공급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를 보면은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가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아서
그것이 환율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와서 그거를 한국 시장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달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환율이 불안하니까
이거를 쉽게 환전하지 못하고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지만
들어오는 달러가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고
왜 기업들이 이러는가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반적인 평가고요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기업 규제 관련
규제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환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차이입니다
한국과 미국과는 금리 격차인데
우리가 좀 미국보다 낮거든요
미국은 3%, 3.5%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2.5%에서 1%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 1%포인트면은 국제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우리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전 자산이 달러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계속 지금 미국 쪽으로 투자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를 수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생활지원금 이런 걸로 해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증발이 되면
어차피 달러도 하나의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역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외환 보유 보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4,300억 달러 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1년에 반드시 수입을 해와야 되는 액수가
에너지, 곡물 6,300억 달러인데
그중에 아마 IMF 쪽에서 권고하는 건
약 거 중에 한 4분의 1, 25% 정도는 상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외환을 4분의 1면 한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단기 외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빼나갈 수 있는 거죠
단기 외체가 또 한 1,6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장기 외체 중에서 1년 만기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4,300억이잖아요
즉 단기 외체나 또는 1년 만기로 들어오는 것들은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건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외환 보유가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네요
이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4,300억 달러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국내 요인하고 국외 요인 중에 어느 쪽 요인이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국외라면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이 잘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달러를 끌어올리는 요인을 작용하는데
그것은 해볼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국내 요인, 국외 요인 얘기하면
국외 요인은 어차피 우리가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내 요인이다
국내에서 우리가 정책 수단을 선택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지
미국이 잘했는데 그럼 어떡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국내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불확실성, 달러로 환율 안 하고 보유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환율 자체가 계속 고금리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달러 보유라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나타났던 것은
예를 들어 아까 금리 격차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전부터 나타나서 그걸 계속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끌고 온 거란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이게 금리를 어떻게 맞춰줄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예측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금리로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계속 갈 것이고
자본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환율은 떠오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 1,5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위험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세력들까지 가담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거채 없이 한순간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고 우리가 할 걸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현재 경기도 상당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도
금리를 내려야 되지 올리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올리면 바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어려움에 빠지는 가계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올리기 힘들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니까 투자는 점점 밖으로 더 많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잡힐 수 있습니까?
지금 금리 격차하고 통화량 증발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환율 자체는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지금 어떤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냐라는 문제가 될 텐데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환율, 뉴노멀 이 얘기를 했다는
근데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고환율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로 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고환율을 수용을 하고 대신 경기 부양이나 돈 풀기나 이러면서
경기를 부양시켜 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진단이 과연 과장된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인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까지는 아니고 일정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려도
해외에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거든요
저도 최근에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한참 전부터 쌓여온 것이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벌써 계속 떨어져가지고
거의 1%대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인당 GDP는 약 35,000-36,000달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행보만 몇 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어떤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건 묶여있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인
이런 것들이 좀 묶여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권단체들이나 아니면 정부 규제들이 나가가지고
막히거나 아니면 아예 진출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절주선 고령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절주선 고령화가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절주선 고령화라는 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시켜가지고
인력이 줄어드는 걸 생산성으로
커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을 올리려면 기업이 새로운 경영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계약 형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계속 진출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성공한 얘기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나면
부양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양 인구를 2대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되겠죠
지금은 2명이 1명 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한 2060, 2070년 되면
완전히 그냥 부담할 수 없이
정도가 되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느냐
기대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과연 하고 투자를 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전면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신뢰를 잇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 경제 지금 위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위기 국면에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것이 본격적인 위기 국면이냐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위기 국면이라고 하면 엊그저께 일이 아니고
쭉 누적되어 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방향 전환이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연구직에 대해서만이라도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달라는데
그거 안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외라도 인정해달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책 방향이 좀 바뀌면서 유연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하면은 꼭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점점점점점 더 발목을 잡고
못하게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기 상황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은
민생회복 지원금 등 확장재정 정책이
오히려 한율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평가입니까?
타당하죠
예를 들어서 IMF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국가 부채가 6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이나 해서
극구 60% 이내로 자꾸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 한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아마 지금 정부가 임기가 만료될 때쯤이면
60%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정책의 어떤 능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은
당연히 원화의 실질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지금 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민생 지원금이나 복지, 소비진작 차원에서
돈을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가 부채를 해가지고도
돈을 푸는 건 전세계 정부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걸 어디에 푸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성으로 지금 돈을 푼단 말이에요
헬리콥터 효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드나져도 돈만 풀어버리면은
결국 물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도 국가부채를
1년에 GDP 3%까지 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을 소비성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투자성으로 푸는 것이지
우리같이 소비성으로 푸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인으로서는 인기는 없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버리는 상황이고
물가만 올리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한테 어떤 국기 차원을 준 거냐
아니면은 개인 기업에 지원해서
결국 경제 활성화 시켜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차이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생산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소비에서 목숨을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냐는
같은 돈을 쓰다도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선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에게 책임을 증가하기 위한
프레임에 가까운 의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왜 서학개미가 됐느냐라는 걸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이 서학개미를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지
나가게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할 매력적인 곳이 아니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일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첨단 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기록적인 수익률을 주고
한국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그거 정부의 책임이 없느냐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간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니들이 나갔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서 원인 제공자가 원인하고 결과를 뒤집어 놓고
니네 책임이냐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엉뚱한 책임을 증가하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먼저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냐라는 것을
못 만든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십니까?
적절하지 않고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조성한
기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노후 대비 아닙니까?
노후 자금인데
그거를 환율 방어하는 데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걸 거기다가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노후 자금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의 노출을
그냥 시켜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어디에도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투입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이거 환율 문제 커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버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방법
외환보육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가지고
지금 막기가 이미 벅찬 수준이 됐고
한계에 도달했고 따라서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야만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충분히 되실 수 있겠네요
거의 바닥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그 생각부터 들면서
이것이 조금 더 붉어진다 그러면
여차하면 해외 투기자분들이 냄새를 맡고 깨어든다면
정말 어려운 국미로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고환율이 작여야 될 경우
물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를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환율 안정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금리를 조정해서 금리를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본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하가 투자하기 좋은 곳
기업하기 좋은 곳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해법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돈 푸는 거 하지 않아야 되고
국가 부채내서 확장 재정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원화 같이 떨어지는 짓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가지고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야라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막고 금리 올려서
그 다음에 더 들어오게 만들고
투자하기 좋은 곳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금리나 또는 통화 정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란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들이 갖춰진다면
환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