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평화안 분석:미국이 러시아 편을 든 전략적 배경 | 이춘근 박사 1편

미국이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둔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에 바쁩니다 러시아를 최소한도 미국의 편은 못 들더라도 중립 정도로 이 상황을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좀 유리한 그런 조항을 많이 포함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보면은 어느 경우든지 강대국에 유리하게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제시한 러·우 평화안 28개 조항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항복안’으로 보일 정도로 러시아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현재 크림반도 등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현 상태로 인정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하며 군 병력 규모도 상한선을 정한다는 군 병력 규모까지도 상한선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평화안에 담긴 미국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28개가 다 나온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엑시오스라는 데는 1부터 28번까지 다 있고 각 항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설명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랑 친한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좀 너무했다’ 우크라이나에 너무 불리하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뉴트 깅리치라는 미국의 하원 의장 출신이고 아마 트럼프랑 가장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지금 작고했지마는 키신저 박사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뺏긴 땅을 포기하고서 휴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정도 수준,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크림반도하고 루한스크, 도네츠크를 러시아한테 내놓고 지금 현재 전선에서 휴전을 해라 라고 했는데 원래 러시아 거로 인정되는 땅을 지금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가 100% 영토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만도 아니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지금 그냥 놔두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밀리는 모양이에요 오히려 영토를 더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차라리 여기서 서는 것이 우크라이나한테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8개 조항이 나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아마도 동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은 이게 전쟁을 보면은 어느 경우든지 강대국에 유리하게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아무래도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그냥 그런대로 합리적인 휴전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항이 혹시 우크라이나에 유리합니까? 유리하다고 그러기엔 좀 그렇고 전쟁이 끝나면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파괴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재건 재건을 하는데 유럽도 참여하고 미국이 적극 참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을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조치를 몇 가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지면은 땅의 일부를 뺏기니까 억울하겠죠, 그런 것은 있지마는 근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루한스크라든가 도네츠크는 동쪽에 있는 땅인데 거기는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지마는 자기네들끼리 구분이 되는데 그 땅 자체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인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땅을 뺏긴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겠지마는 그걸 하지 않으면 타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약간의 위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둔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에 바쁩니다 중국과의 싸움에 바쁜데 러시아를 최소한도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데 중립, 미국의 편은 못 들더라도 중립 정도로 이 상황을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좀 이렇게 유리한 그런 조항을 많이 포함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두 사람의 엇갈린 메시지의 행간에 어떤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의 현실을 보면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우크라이나는 며칠도 전쟁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라” 그러면은 끝나야 되는 것이죠 불만이 있어도 전쟁이 끝나는 게 더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 표현을 쓰니까 ‘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고 즉각 그냥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국과 러시아 간 평화 합의가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를 그동안 적극 지원했던 유럽도 비슷한 입장인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보장한 것이 나토식 안전입니다 “너 나토에 가입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식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토식 안전 보장이라는 게 그 나토 조약 5조에, 그러니까 나토가 수십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 나라 중에서 누구라도 침략을 받으면은 이것은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즉각 반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록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못하게 명문화 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한테 다시 공격받을 경우에 유럽 전체가 너를 도와주겠다, 미국 포함해서 이런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하는 사람은 거의 나토식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받을 수 있고, 전쟁이 끝나면은 그리고 러시아는 법에다가 다시는 침략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어라도 그 28개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을 뺏겼으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휴전이 되더라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토 5조는 정말로 방위조약 중에서 제일 튼튼한 건데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나토가 한미 방위조약보다는 더 개입 조건이 확실합니다 ‘즉각 반응한다’로 돼 있고 우리는 ‘즉각 반응한다’로 돼 있지 않고 ‘양국은 협의하고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응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헌법적 절차 그게 아니라 즉각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침공을 받을 때 즉각적이고 강력한 안전보장 그렇죠,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즉각 대응한다’ 아주 문장이 강경합니다 평화안에 우크라이나 군 병력 상한선을 두는 조항이 있었는데 사실 한 나라의 자위권과 직결되는 군대 규모까지 협상 대상이 된다는 점이 참 냉혹한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넣은 배경과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건을 보면 냉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제를 보면은 냉혹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병력을 80만~85만 정도로 칩니다, 현역이 그런데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25만이었습니다 근데 ‘상한선을 제한한다’는 60만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평시에 60만 유지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로 준 거예요 그거보다 더 늘리지 말라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60만은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옆에 있는 나라한테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병력을 지금 상한선을 정하지마는 자기가 방어하기에는 충분하지마는 남을 위협할 수준은 아닌 정도를 미국이 60만이라고 제시한 것 같아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정한 거네요 지금 85만이라는 거는 이건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 끝나면 보통 한 5분의 1로 줄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2022년 당시 25만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85만까지 늘었는데 그거를 60만 정도로 줄이라 그랬기 때문에 상한선이지마는 그렇게 잔인한 상한선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뻗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정신이 없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안 도와주면 하루라도 못 버티는 나라인데 뭐 딜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젤렌스키가 독재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28개 조항에는 ‘전쟁 끝나자마자 100일 이내에 선거할 것’도 있습니다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3년 이상 지속되는데 양측의 군사적 파괴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의 현재 여러 가지 사망 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가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하는 전쟁을 보고서 강대국이 싸울 때 그 강대국은 인명 피해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하긴 뭐 미국은 이라크 전쟁 같은 거 할 때 불과 몇 백 명 전사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가 3년 동안 싸우면서 지금 사망자 부상자 합치면 100만 명 정도 칩니다 우크라이나도 한 100만 명 되고 -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젊은 병사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죽거나 부상당했다가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의하면은 러시아 탱크가 만 대가 폭파된 걸로 나옵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아가지고 영국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군사 정보 담당하는 데서 인공위성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탱크가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확인했는데 그래도 수천 대는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인명 피해를 낸 아주 참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페트레이어스 대장 같은 사람이 중동 사령관 했던 사람인데 이라크 사령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 하면은 자기는 21세기에 2차 대전 같은 모습의 전쟁을 또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이거는 완전히 소모전입니다 그냥 완전히 총알받이예요, 북한말로 하면은 meat assault 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 meat가 고기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assault는 공격 총알이 막 나오는데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혹심한 인명 피해를 두 나라가 다 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를 봤고 두 나라가 사실은 지금 그냥 놔두면은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곧 전쟁이 끝나면은 복구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나라도 복구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건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 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너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가자도 다 부서졌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가자 평화안하고 유사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새로 건설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28개 조항 보면은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이 휘태커라는 특사하는 사람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있습니다, 재러드 쿠슈너라고 그 세 사람이 원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관도 동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도 일단은 동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아직 안 한 사람이 푸틴입니다, 사실은 자기한테도 유리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