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다변화 외쳤지만…결국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한국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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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의 재발 위험
중국 의존 구조의 복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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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억하시나요?
2021년 10월 중국이 요소 수출을 갑자기 제한하면서
전국의 화물차들이 멈춰 섰죠
그때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요소 원료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주유소마다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고
온라인에서는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웃돈 거래가 이어졌는데요
당시 정부는 다짐했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비상 비축을 늘리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색하게
4년 만에 중국산 요소 비중이 다시 60%를 넘겼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이 들여온 산업 차량용 요소는
25만 2,102톤
이 가운데 중국산이 15만 7,221톤으로
62.4%를 차지했는데요
작년엔 20%대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2%나 급증한 겁니다
베트남이 26%, 일본 5%, 카타르 3% 순이지만
비중 차이는 압도적이죠
여기서 잠깐
도대체 요소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요소는 경유차의 매연을 정화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트럭이나 버스에서 나오는 유해 배기 가스
그 중에서도 질소 산화물을 줄여주는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요소를 물에 녹인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는 없어서는 안 될
2023년 12월 중국이 다시 통관을 조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공급망 안정화 시행 계획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공공 비축량을 기존 54일에서 71분으로 확대하고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면
차액의 절반을 보조해주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비축 확대는 일시적 완충 효과에 그쳤고
차액 보조는 예산과 기간이 제한돼
기업이 장기 계약을 맺을 유인이 약했던 거죠
결국 기업들은 다시 가격이 싸고
물량이 안정적인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이유를 듭니다
무엇보다 가격과 물량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요소 생산국입니다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운송비도 싸죠
대체처의 한계 문제도 있는데요
베트남, 중동 등은 운송거리, 품질, 계약 안정성에서
여전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정책 인센티브의 규모 부족도 있습니다
보조율은 있었지만 예산과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모험적으로 다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시장은 가성비를 쫓아 다시 중국으로 회귀한 것이죠
중국에 다시 의존하는 것 위험성은 없을까요?
문제는 같은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처럼 통관을 막거나 수출 허가를 늦추면
한국은 순식간에 요소수 품귀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때처럼 화물차가 멈추고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공문망 리스크
즉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자국 내 비료 수급이나 에너지 문제를 이유로
수출 제한을 예고 없이 걸어왔는데요
2021년 그리고 2023년 말에도 그랬죠
중국의 통관 정책 하나로 한국의 물류와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특정 공급국에 의존하면 가격 교섭력은 떨어지고
환율 리스크는 커집니다
국내 화물 정류 발전 부문은 요소수 가격 급등 시
가동률이 즉각 역량을 받는 구조죠
그 연료의 문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바로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대응보다 예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차액 보전액 규모와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베트남, 카타르 등 중국 외 국가와 장기 계약을 맺은 기업에
가격 차이를 안정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략 비축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70일분을 쌓아두는데 그치지 말고
분기별 혹은 월 단위로 순환 교체하는 회전형 비축으로 바꿔야 합니다
품질,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급등 시 가격 안정용 방출률을 사전에 공표하는 거죠
셋째, 국내 생산 기반을 비상전환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국산화가 어렵다면 평시에는 가동하지 않더라도
위기시 전환 가능한 공정이나 설비를 유지하는 겁니다
비상전환 설비나 혼합 생산 같은 유사시 가동 모델을 마련하자는 거죠
그리고 조기 경보 시스템에 외교 채널과 통상협의까지 연계해
경보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도 역할이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중동 등 복수소싱을 기본으로 하고
물류, 화학, 대기업 중심의 공동구매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격과 운송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또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비한 선물 옵션 해지
즉, 미래 가격 변동에 대비해
지금 미리 거래 조건을 정해두는 계약이나 안전 재고 확보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물류사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2025년 대책, 틀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중국의 물량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즉,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의 설계가 아직 부족한데요
2021년의 교훈은 다변화 자체보다
다변화를 유지시키는 비용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수익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이 아직도 완전한 자립의 문턱을 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데요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선 단기 비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다변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요소수는 단순한 차량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화물, 발전, 제조, 국민생활 전반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전략물자입니다
요소수 한 통의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국가의 경제 안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