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재편의 시작 | 이춘근 박사 Full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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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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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국 모인 중동 평화회담, 외교적 대사건
전쟁부 전환, 대중 견제 속 실용외교 한계
자유 중시 청년세대, 반공·자기책임 의식 확산
경주 APEC, 미중 불참 시 외교적 의미 축소
이춘근 박사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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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평화 협정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했다 안 했다 어려운 얘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를 막 욕을 합니다, 편지에서
너네들은 잔인한 놈들이고 막 나쁜 놈이라 그래놓고서
그리고 “평화 협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 내에 평화 협정을 하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영어로 ‘Bloodshed’라고 그랬습니다
“피바다가 될 거다”
그 누구도 피바다가 되는 건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평화 협상하자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안 그러면 다 죽인다”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쭉 설명했는데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67,000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에
그중에서 군인이라는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도 25,0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하마스가 항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25,000명의 병사들이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교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쉬운 말로
한 중위나 대위쯤 되는 사람이 총사령관을 해야 되는 형편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굴복했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가지고
트럼프를 외치며 환호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가자 평화 정상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앞서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해서 즉흥 연설을 했고요
의사당 내부에서는 거의 이름을 연호하고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 같은데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과 중동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든 대통령이 지금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로 싫어하는 잡지인 타임지에서 조차도
이번 주 거기에다가 트럼프 사진을 크게 놓고
‘승리자 트럼프’라고 썼습니다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라고
그럴 정도로 이 사건은 트럼프 말을 빌리자면은
중동 역사 3,000년 만에 가장 큰 평화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협상의 명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 부통령, 대통령 나왔다가 안 된 카말라 해리스가
“그거 바이든이 다 계획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하고 오바마하고 계획은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은 다 죽을 거야”
너네들은 다 죽을 거야라는 말을 트럼프는 한 거예요
그 앞에 대통령들은 그 말을 안 했고 그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평화 계획이야 어느 대통령이나 다 똑같지 다르겠습니까?
그 같은 평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협상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이 보니까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이번 평화 계획의
기초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3국을 순방을 하면서 정상들과
개인적 신뢰 관계 구축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개인적 신뢰 중심 외교가
실제로 국제 정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개인 신뢰라는 거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거고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진짜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친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믿으니까
이스라엘도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5월달에 방문하는 것을
텔레비로 지켜보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중동 국가들인데 저렇게 미국 대통령을 환영할 수가 있는가 하는
카타르에서는 선물로 비행기 보잉 747
아주 최고 좋은 비행기도 선물로 줄 정도고
그리고 요번에 카타르에 있는 어떤 건물 하나를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부쉈습니다
거기에 하마스 관리들이 와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보고 막 소리를 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카타르를 보호해 주겠다는
9월 29일인가 그래요. 그런 약속까지 했고
그러니까 카타르가 보기에도 트럼프는 믿을만한 것이죠
트럼프 외교 스타일이
트럼프가 하는 말 보면은 이게 외교 문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루는 막 욕을 했다가 그다음 날은 “걔는 나랑 친구다”라 하고
도무지 종 잡을 수 없는데
하여간 공포도 주면서 신뢰도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해요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제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이라는 것은 두 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반대해도 안 되고 아랍 쪽이 반대해도 안 되는데
트럼프는 중재를 하면서 둘 다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양쪽에 다 보여준 것이죠
사실 이번 협상에서 아랍하고 이슬람권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분위기가 급변하게 된 건 지난 9월 29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을 공식 지지하면서부터
갑자기 급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사님, 그 장면이 이번 평화 협정의 흐름을 바꾼
그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반대하면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빨리 끝내자”
그 가장 큰 이유가 인질이 거기 잡혀있다는 그거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압박을 해소시켜 준 거예요
인질을 다 풀어주는 조건으로 평화안을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시민들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인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빨리 끝내지”
인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
상황도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도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던 네타냐후 총리가
29일 날 만난 이후에 평화 쪽으로 돈 이유가
일단 자기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압박을 트럼프가 해소시켜주는...
하마스가 받아들이면 완전 해소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질부터 석방을 하고 보자’
인질이 석방됐기 때문에
이제 20명 살아있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하기가 더 마음에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유엔 연설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광기”라고 매우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단 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 평화안을 적극 지지하고 돌아섰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급격한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혹은 외교적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로 안 된다”
팔레스타인이 나라가 생기는 것은
바로 자기 코앞에 적국이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21개 평화안
그거를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미국 외교협회)에 있는
박사 한 분이 해설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성립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성립하는 것이 목표임은 인정하는데
이 평화 협상안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네타냐후한테 확인시켜줬는지 모르죠
평화 협정 2단계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성립하되 비무장 조건을 내걸었던 걸로...
지금 그러니까 평화 협정이 돼가지고 막 박수를 다 치고 그러는데
거기 조건 중에 하나가 하마스 무장해제입니다
하마스 무장 해제고, 하마스는 앞으로 생길 팔레스타인 통치 기구에
통치자로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 협정이 아니라 미국이 강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슨 어떤 서로 좋아서가 아니라
‘아,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전멸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이게 만든
어떤 결정적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 압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두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 신뢰와 이해관계가 바탕이...
저는 신뢰 쪽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써 지금 몇 번을 방문했습니까?
벤자민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아마 제일 자주 방문했을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보다도
그리고 언젠가는 와 가지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친구다”라고
아주 그냥 단언을 했습니다
스타일도 좀 비슷해요, 좀 과격하고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는 아예 테러리스트 전문가입니다, 군인 출신이고
내가 몇십 년 전에 이 사람 책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서 저는 ‘와 이 사람은 대단하다’ 하고서
테러리즘과 싸우는데 첫 번째 원칙이 현장 사살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건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설명이 테러리스트를 생포하면은
걔 때문에 테러리즘이 더 생긴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없애는 게 최고고 먼저 가서 사살하는 거
테러리스트들은 우리가 상식적인 전쟁론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은 너가 나한테 덤비면은,
너가 나의 코를 부러뜨리면은 내가 반격하면 넌 죽어
그런데 걔네들은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기 전에 막지 못하면
자기 코가 부러지는 상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기 전에 쏴라’라고
이렇게 거기 네타냐후 책에 그렇게 쓰여있는데
그게 테러리즘 전법의 원칙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를 벌써 몇 번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 13일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지면서
휴전 합의 사실 1단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등
전 세계 30여 개국 정상들이 이집트에 모여서
가자 평화 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휴전 합의 2단계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번 평화 협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쟁하다가 쉬는 것이 평화다라고 믿을지라도
이거는 확실히 외교적으로 대단한 사건임은 틀림없습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5개국의 지도자가 모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오늘 제가 아침에 텔레비 보니까
영국 총리도 옆에 와서 서 있더라고요
참 웬만한 강대국들이 다 모여서 중동 평화를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로 이미 진입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국방 장관 얘기는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 벌써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질이 남아있는 사람이 48명인데
그중에서 28명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이 20명
근데 그 죽은 사람 28명을 다 보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마스가 이 평화 조약에 대한 Commitment
“기여가 벌써 이미 틀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국제회의가
짧은 시간에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중동에는
일단 평화의 기운이 들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평화가 유지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평화 협정 2단계를 보면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간 정부 수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가자라는 지역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곳 아닙니까?
가자를 지금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55%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그 나머지 중에 40%
3단계에는 나머지 중에 또 15%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할 때는
가자에 있는 어떤 폭력 단체가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그 어떤 철책이라든가 방어망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는데
지금 일단 이스라엘이 그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55%에서 철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어떤 뉴스 보면은
가자에 있는 하마스가 다시 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1단계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사람 다 풀어주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재밌는 거가
팔레스타인만 풀어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잡고 있던 사람들
거뭐 그냥 일단 감옥소에 있는 사람도 한 2백 몇십 명 되고
그리고 격리시켰던 사람이 한 1,700명쯤 됩니다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2,000명이니까 100:1입니다, 교환 비율이
20명 인질을 풀어주고 2,000명을 받아 간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왜 20명인데 2,000명이나 풀어주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보세요 20명하고 2,000명하고 대등한 값어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전쟁이 끝났으니까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씩 죽던 일이
지난 2년 동안에 67,000명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한 1,300명 정도쯤
그러니까 이것도 인명 피해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계속하면 할수록 팔레스타인은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건물들은 지금 없고, 다 부서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종종
기인(奇人)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멈추거나 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반된 이미지 속에서 드러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의 본질을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그렇지마는
미국 사람들한테 특히 공화당 사람들한테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 누가 1등이냐 물어봤더니
공화당을 만든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1등으로 나와요
링컨보다 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탁월한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한 것이 금년 1월 20일인데
그때 지금 지구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대충 한 9개로 됩니다
근데 크고 작은 대소 전쟁 9개인데 7개는 끝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2개만 끝내면은 진행 중인 모든 전쟁을 끝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상으로 대기록이죠
전부 다 다 가서 중재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끝냈다는 거가
참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트럼프는 스타일이 전쟁을 끝내는 게 평화적도 있지마는
군사적인 수단도 급할 때는 사용하는 거
이란 핵시설 폭격한 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기록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기 말로도 그냥 피스메이커, 자기가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성경책에도 나오는 말인데 자기가 그
‘화평케 하는 자’에 자기가 들어가는...
그 사람 리더십은 하여간 행동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로 봐야 되겠죠
다음 전쟁은 어디로 지금 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중동 평화가 왔으니까
여덟 번째 거를 끝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모르지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지금 마지막 남은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전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전쟁까지는 아니지마는
준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대만 해협인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러 오겠죠
중국과 대만 문제
그렇죠
북한 문제는 뭐 그전에 해결이 되겠죠?
엮여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 정책이 지난봄 이후에 바뀌었는데
휴전선하고 대만 해협은 하나다
그게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One Theater
일본 국방 장관이 미국 국방 장관한테 제안한 건데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하나의 1전구(戰域)로 돼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삼는 그런 전략을 짜자
그러니까 대만 따로 한반도 따로가 아니라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대처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에 그냥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미 국방 장관이 최근에
“국방부 시대는 끝났다. 전쟁부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이 보여주는 미국의 안보 위기 의식과 군사 전략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무지하게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원래 전쟁부였습니다
전쟁부가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
그리고 47년부터 49년까지는
무슨 Military Establishment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랐고
49년 이후부터 금년 9월 5일까지가 국방부였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이후에 다시 전쟁부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미국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국방부로 바꿨을 때는 미국이 지구에서 제일 강할 때였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큰 전쟁을
한국전쟁급 또는 그 이상을 13개를 치렀는데
미국이 국방부로 이름을 바꾼 후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쟁도 못 이겼습니다
겨우 비기거나 지거나 그랬습니다
또 이름이 전쟁부일 때는 그때는 미국이 처음에 국가 설립한 다음에
한 거의 100년 동안을 약소국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남북 전쟁 후에 강대국 반열에 올랐지마는
약소국 시절 그때도 다 이겼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마음 자세의 문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가서 얼굴을 때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다 안 때렸다는 그 얘기죠
미국이 힘이 강했을 때도
마음의 태세,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그런 일이 바로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그 사람을 엉성한 사람이고
오로지 트럼프 말만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피트 헤그세스가 나이는 젊지마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중에서 2024년에 나온 책은 그걸 만약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제목을 ‘미국 국방 개혁안’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미국 군이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내용을 쭉 쓴 겁니다
군이 전쟁하는 것이 군인의 목적이지
전쟁을 하는 능력을 기르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을 읽고서
이 사람을 국방 장관으로 발탁했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러니까 그 ‘워리어’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군을 전사로 만들면은 그러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전쟁은 항상 역설이니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섭니다
바로 이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를 이름도 전쟁부로 바꾸고
그러니까 마음 태세를 바꾼 것이죠
지금 심지어는 전쟁부로 바꾼 다음에 처음으로 할 전쟁이 어느 전쟁이냐
베네수엘라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항복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미국이 그 항복 안 받겠다고 지금 얘기했죠, 엊그제
바로 이런 식으로 마음 태세를 바꾸니까
전 세계 미국의 적국들이 오히려 수비 태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결국 전쟁부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게 정신 재무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워싱턴 밑에 가보면은 콴티코라는 해병대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장군 800명 모아놓고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여기 여자들도 군인이 있는데
“남자들하고 같이 싸우는 부서에 있는 여자들은
남자랑 체력을 갖게 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적국의 총알은 그런 걸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자라고 봐주고
당신들이 남자에 섞여서 싸우려면 남자랑 같은 체격을 가져라
그리고 뚱뚱한 건 안 된다
군인이 잘 뛰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Woke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뭐 동성애면 어떠냐’ (하는 사람들)
그런 건 다 군대는 필요 없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은 군대를 떠나라라는 식으로
아마 몇십 명 나갈 겁니다, 장군 중에서
그렇게 정신 무장을 강조하고
그리고 매일 팔 굽혀 펴기 군인들하고 같이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스타일을 이제 바꿔 놓는 것이죠
정신 재무장
정신 무장이죠
체질 변화까지도 같이 요구를 했네요
이번 선언 이후에
미국의 어떤 조직이나 작전이나 예산 배정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미국이 생긴 다음에 한 250년 되는데, 이제 내년이면은
그중에서 거의 한 200년 정도는 유럽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아시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은 오바마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미국의 위협이 되었다’라고 인식한 이후부터
미국이 태평양 특히 인도양까지 포함하는
원래는 태평양이라고 그랬었는데 인도까지 포함시킨 거는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인도·태평양 함대로 이름도 바꿨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자기에 대한 가장 큰 위협
그리고 가장 큰 이익
이익이라는 것은 무역 거래라든가
‘그것이 이젠 더 이상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지금 미국 해군도 오고 그러는데
전략 바뀌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거가
대서양하고 태평양 함대가 바뀌었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6, 대서양이 4로 바뀌었습니다
인도·태평양이 훨씬 비중이 커지고 해군도 많이 오고
예산도 많이 집중이 되고 이런 지역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의 도전을 제압한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전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쟁부에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존 노라는 분이 지명이 됐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중국의 팽창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 안보’와 ‘비용 분담’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기조가 지금 한미 동맹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한미 동맹이 직접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 노는 또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래서 요번에 전쟁부 차관보 청문회 할 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국방 정책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한다
아주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연합 방위,
거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괜찮은 동맹국이고 힘도 있는 나라고
지금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은 동참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존 노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 거부 전략’을 강조한 반면에
사실 한국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간극 속에서 현 정부는 어떤 전략을
앞으로 시도할 것으로 일단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실용외교라는 거가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용외교를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중국에서도 득을 보고 미국으로부터도 득을 본다’를 실용외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몇십 년 동안은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 득이 된다
그리고 중국이 커지더라도
중국은 용의 나라가 되지 않고 오히려 판다 같은 나라가 될 거다
중국은 공장, 미국은 시장
시장하고 공장이 어떻게 싸우느냐
그리고 중국도 더 이상 발전하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게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미국의 다수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국하고 장사해서 돈 벌고
안보는 미국이 책임져주고 그게 됐는데
지금 중국을 거부하겠다는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Denial Strategy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하려는 걸 미국이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둘이 완전히 적이 됐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서 중국한테 우호적으로 할 때는
미국의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 거부 전략’하고 우리나라의 ‘실용외교’가 지금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됐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랬잖아요
더 이상 안미경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행동도 그렇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박사님, 실용외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일단 이뤄져야 이런 실용외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용외교가 일단 정의가 지금 애매해요
뭐가 실용외교냐
우리나라 지금 뭐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우리 외교는 국가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식이죠
국가 이익에 기반을 안 둔 외교가 어딨어요
근데 국가 이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보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안보 밑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실용외교인데
이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안보를 택할 거냐 경제를 택할 거냐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경제를 붕괴시킨다는 것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파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 가서 돈을 벌겠다가 말이 되는가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죠
실용외교를 하려면 그 전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적대관계가 극심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존 노 차관부 지명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이 서해 PMZ 인근에 인공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를 해서
한국 해양 주권을 침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사님 이번 중국의 행위가
군사적, 외교적으로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아울러 한국은 어떤 외교적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 중국이 불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그걸 다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PMZ에는 못 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니가 왜 했느냐, 이건 불법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아 이거 물고기 기르고 양식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니거든요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로 안 될 때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도 같은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거기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서해 바다를,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거의 보도된 적이 없는데
서해 바다에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중국이
줄을 하나 그었는데 그 줄이 경도선으로 124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해 바다 중에 72%가 중국 바다가 되고
28%가 한국 바다가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해양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어놓고 우리나라 배들이 나가면은 중국이 쫓아요
제가 해군 참모 총장 두 분한테 들은 얘깁니다, 역대 참모 총장 중에
그런데 지금 거기 이런 구조물까지 만들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바다를 내 것으로’라는 지정학 용어가 있습니다
‘서해 바다는 내꺼야, 중국의 내해야’ 이런 뜻인데
서해 바다는 공해입니다, 공해
한국하고 중국이 같이 붙어있지마는
그 바다는 영해를 빼고 나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런 해양법을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일 싸우잖아요
우리도 영토 주권을 위해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한테 쩔쩔매다 보니까, 한국이
오히려 미국 군함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해안 경비정까지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지키는 해안 경비정이
서해 바다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야, 우리 해안이야’ 그런 뜻이죠
중국은 경악을 하겠지마는
항공 모함도 들어옵니다, 서해 바다에
항공 모함이 냉전시대 때는 절대로 안 들어갔어요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 항공 모함이 드문드문 서해 바다로 옵니다
박사님, 최근 2~30대가 한미 동맹 강화와
반중국 공산당 기조를 지지하는 집회에
많은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가 특히 국가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거 참 아주 특이한 변화인데 제가 며칠 전에
한 3, 4일 됐습니다
32살짜리 나한테 공부 배우러 오는 학생인데
자기네 친구들이 다 보수래요
그래서 “20대, 30대 여자들은 다 보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 친구한테
“너네들은 왜 중국을 싫어하니?” 그랬더니
“교수님,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혐오하냐?”그랬더니
피부로 걔네들은 느끼더라고요
캠퍼스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대학에
근데 그 행동을 보고서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라
쉽게 얘기하면 ‘대국’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학생들이
한국은 작은 나라 취급하고
자기네는 무슨 위에 있는 나라처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한국을 깔보는 거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분노하고 반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내 스스로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행동도 혼자 하고
공부도 혼자 하고, 도서관 가서
밥 먹으러도 혼자 가고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는...
근데 사회주의는 ‘우리 함께’거든요
그것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급격히 개인주의화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자유주의자가 된 것이라기 보다도
체질적으로 자유주의자,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중국이라는 옆에 있는 세력이 좀...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네가 뭔데 우리를 무시해’라는 이런
여기까지 와서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하는 거 같아요
중국 공산당 들어서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화라든지 도덕 이게 붕괴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대다수 중국인들이 그런 도덕 불감증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 좀 구별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말할 때도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보면은 중국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CCP, 중국 공산당이 문제라고 치고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독재 국가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요청할 때
그 정부의 요청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 민간인까지도 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공산당하고 분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중국 학생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입니다
강원대학에 와 있던 중국 학생인데
그때 한국에 전쟁 날지 모른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요
그래 갖고 자기가 하도 마음이 불안해서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걸었대요
“만약 전쟁 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답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걔가 너무 황당해, 중국 아이가 너무 황당하다고
“전쟁 나면 중국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라,
그러면 안전하게 자기네들이 피신시켜 주겠다” 그러고 그래야지
내가 “그러니까 전쟁 안 난다는 소리지”라고
이렇게 거꾸로 대답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젊은 층들 보수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특히 지금 안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랬는데
경제나 다른 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경제에도 관심을 물론 갖죠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 친구들이 안보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는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안보에 위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이 우리나라 자유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급격히 인식을 한 것이죠
그것도 뭐 오래됐지도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 데모하는 거
홍대 앞에 제가 그 동네 사니까 보면은
어른들한테 미안하다고, 자기네들이 노인들이 헛소리하고
데모하고 그러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팻말을 들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한 행동을 자기네들이 이상하게 봤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군요, 예
박사님, 청년층하고 중장년층 간의 안보 인식 차이가
되게 큰 거 같은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보 인식이라기 보다도
요새 2~30대는 어마어마한 개인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40대 정도만 하더라도 좀 집단적 성향이 강해요
집단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나의 문제, 이 나의 문제는 나 때문이냐, 사회 때문이냐?
젊은 친구들은 자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자기라고 보고
그런데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나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야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과외를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사회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사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체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달리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인식도 달리 나오고
젊은 친구들이 미국 깃발 들고 다니는 거는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해석을 재밌게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깃발을 들고 다니느냐
‘우리는 중국 편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들고 다닌다라고
해석한 걸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까 자유주의 인식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이나 북한의 한국 침투나 방해를
되게 싫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자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딱 싫어하는데
집단주의, 사회적 성격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랑 반대되는 걸 안 거예요
어느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전화만 본대요, 혼자서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옛날엔 다 같이 모여서 놀았는데
운동장이 텅텅 비어있고 전부 혼자 뭘 하고 있다
그게 ‘극우’라고 그러면 안 되고 ‘개인화’된 거거든요
그걸 개인화돼 있다고 봐야지 극우라고 쓰면 안 되지
청년 세대의 이런 움직임이 향후 한국 안보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한국이 어른들 중에 친중들이 있고 친중
“북한도 어떠냐”라는 사람도 일부 있고
이것이 젊은 애들한테는 안 먹혀요
벌써 몇 년 됐는데 학생들한테
내가 김정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반응이 끝내주더라고요
어떤 반응입니까?
거 뭐라는 거야
아예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비호감
딱 보기 싫은 사람
‘비호감의 극’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그것이 특별하게 이유도 없어요
근데 비호감의 극이라고
그래서 교실에서 히틀러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김정은에 대해서 무지하게 비호감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사실 젊은 층 보수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 경향 같은데요
한 몇 달 됐는데 미국 통계 보고 놀란 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대학생 중에 “너는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그러면
90%가 민주당, 10%가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나온 거, 예일 대학에 18살에서부터 22살
그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예요, 대강
공화당이 12%가 더 많습니다, 민주당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도 이제 변하는 거죠
그게 스마트폰 때문에 완전히 세계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자기의 세계예요
혼자 즐기는 세계입니다
전부 다 혼자가 다 된 거예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결석한 친구가 노트 빌려달라면 노트 빌려줬잖아요
지금 안 빌려줘요
니가 결석해 놓고 왜 내 노트를 빌려달래 하고서 안 빌려줍니다
그만큼 개인적이 됐는데 자유주의의 기본이 개인에 있습니다
‘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가 자유주의인데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바로 이제 세상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경주 APEC 관련된 질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APEC 방한에서
김정은과의 회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자기 친구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북한을 지금의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꿔 놓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고 원산에 트럼프 호텔이 생긴 북한은
지금의 북한이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그거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걸 하고서도 자기가 그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하게 되면은
북한이 체제가 바뀌는데
자유 개방 체제가 된 나라에서
공산 독재를 지향하던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느냐
트럼프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건 내가 보장해 줄게”
근데 김정은이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보장해 준다면은 미군이 들어와서 지켜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가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입니다
박사님 경주 APEC이 한 1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경주 APEC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APEC)
항상 정상들이 오는데
정상들이 오니까 대통령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 나라 의상 입고서 줄 서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 건데
지난번에 페루에서 했을 때 바이든을 뒷줄에다 앉혔죠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바이든이
물론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지마는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에서 제대로 했으면은
대히트를 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한국이
미국 중국 정상 다 오고 만약 러시아 정상도 오고 그랬으면은
정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큰 어떤 외교적인 사건을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뭐 보니까 흐지부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안 오고 중국이 안 오면은
회의의 의미가 확 퇴색이 되겠죠
지금 미중 관계가 국제 관계에 최 중요한 이슈인데
그 두 나라의 정상이 와서 만난다는 거가 보통 사건이 아닐 텐데
마치 1988년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자유 진영, 공산 진영이 다 만나가지고 올림픽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공산 진영만 했고 자유 진영만 했고
그러다가 둘이 한꺼번에 만난 게 88올림픽이었잖아요
이번에 APEC 회의도 미국, 중국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 정상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다면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하게 됐다는 게 지금 좀 의미가 많이 줄어들고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관세 협상을
타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쉽지는 않겠죠?
그것도 관세 협상이 관세가 자꾸 경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관점이 문제입니다, 관점
정치적 관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하고 정치적 관점이 같은 정치가가
그 나라의 수뇌부로 있을 때에는 우호적입니다
근데 그 관점이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비우호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존 노 차관부 지명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독재 정권하고 다투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 편을 서야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물론이죠” 그러면은
관세 문제는 따라서 해결되겠죠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4중전회가 APEC 직전인 20일부터 열릴 예정인데
회의 결과가 시주석의 경주 참석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이번 4중전회가 시진핑 체제 안정성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시진핑이가 안정적이면은 4중전회도 안정적으로 나오겠고
시진핑이가 불안정 상황이라면은 그것도 불안정하게 나올 텐데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중국 문제의 최고 권위자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참모 중의 하나인 고든 창 박사가
시진핑이 APEC에 올 가능성 해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지 못할 가능성을 두 개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거가 시진핑이가 북경을 비울 만큼 여유가 없다
자기가 권력이 공고해야지
북경도 비우고 외국에 와서 며칠 있다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두 번째는 시진핑한테 더 불리한 거예요
시진핑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 세 번째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은
트럼프가 “나는 시진핑 만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PEC에 가서 만날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아예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시진핑이가 경주에 오지 않을 이유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현재 하기 어려운데
저는 못 온다에 걸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것은 뭐냐 하면은
중동에서 평화협정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시진핑이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 포고를 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희토류 수입 강제 규정
이걸 해갖고 우리가 평화 노력에 왜 날짜가 같냐 이거예요
트럼프가 중동 가가지고 평화 회담을 하는데 바로 그날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한국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예 쓴 거예요
자기 텔레그램에다가
그래서 지금 파투가 난 그런 상황이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외교 구조나 대응 방식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긴데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 있는 답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많이 납치당하고 있다
그 사건은 팩트니까
그거는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에는 그런 납치가 없게 강경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납치가 누구에 의해서 되는지도 지금 정확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슨 깡패 조직이라든가 폭력 조직이 할 텐데
그 조직이 캄보디아 거냐, 중국 거냐 이것도 모르겠고
이런 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급한 대로 거기에 한국 국민 여행 못 하게 해야 됩니다
몇십 명씩 잡혀가는데 왜 자꾸 가서 잡혀가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총리가 취임 27일 만에 사퇴했다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정국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 유지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프랑스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대답을 하면은
프랑스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빨리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다른 사람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프랑스는 복지국가?
국민한테 그냥 돈 많이 퍼주는 나라인데
이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국가의 신용 등급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됐고
돈이 없으니까 복지를 줄인다니까
국민이 폭동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도 폭동을 하고 우도 폭동을 하고
우는 “왜 이렇게 다 퍼주느냐” 해서 덤벼드는 거고
좌는 “왜 안 주려고 그러느냐” 해서 덤벼들고
그러니까 그 체제가 더 이상 못 간다는 소리죠
옛날에 영국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져주는
끝내주게 좋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게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보수 총리가 나와 가지고
마가렛 대처가 나와 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바꿔 놓는,
프랑스도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총리 선출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온 정보는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26년 동안 연립 정권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신임 우파 총리, 여자 총리가 당선되게 돼 있는데
일본 주재 중국대사가 공명당 대표를 만나고
공명당이 연합에서 탈퇴한 거예요
중국이 일본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민당 힘만 가지고서는 지금 총리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공명당이 같이 해주면 당연히 되는 건데
근데 공명당이 자민당하고 결렬하게 된 배후에
중국 대사를 만난 이후다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또 간섭을 하겠죠
박사님 오늘 중동 문제 등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