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 매입으로 군사·밥상 안보 위협…韓은 무방비?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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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비디오 조회수·2025. 8. 29.
만약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야금야금 사들인다면
그것도 군사기지 근처 민감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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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야금야금 사들인다면,
그것도 군사기지 근처 민감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구나 투자 명목으로 타국의 식량이나 종자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지금 그런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 수석통상고문 피터 나바로는 기자회견에서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생후 경지는 한 발의 총송도 없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농지와 식량산업을 조용히, 그러나 광범위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 기업이 보유한 미국 농업용지는
약 27만 7천 에이커, 서울시 면적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유타, 플로리다 등 5개 주에 집중돼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땅을 샀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 농지 가운데 상당수가 미군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최소 30개 미군기지에서 반경 160 내지 240km 안에 중국 소유의 농지가 있고,
일부는 군사기지와 같은 카운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국유기업 WH그룹입니다.
이 회사는 2013년 미국 최대 돼지고기 업체 스미스필드를 인수하면서 13만 에이커가 넘는 땅을 손에 넣었는데요.
그 중 일부는 미 육군기지 포트브레그와 해병대 항공기지가 있는 카운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직 중공군 장성 출신 사업가 순광신이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 남부 국경 지역에 11만 에이커 이상의 땅을 사들였는데,
그곳은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민감한 지역을 정밀하게 노려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땅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식량산업 자체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WH그룹은 스미스필드를 인수하면서 미국 전체 돼지고기 공급량의 약 8분의 1을 통제하게 됐습니다.
이 그룹의 회장은 중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영예와 특혜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더구나 스미스필드가 운영하는 농장과 공장들은 대부분 군사기지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중공은 돼지고기뿐 아니라 종자산업에까지 손을 뻗쳤는데요.
2017년 중국 국유기업 CHINA는 스위스의 종자대기업 신젠타를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신젠타는 세계 2위 규모의 종자와 농약 회사로 미국 내에도 막대한 기반을 갖고 있었죠.
종자는 곧 식량주권의 핵심입니다.
씨앗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래 식량체제가 좌우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 자본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통해 미국 기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턴 글로벌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중국 자본이 90% 이상 자본을 갖고 있고, 미국 전역의 군사기지와 가까운 수천 에이커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경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군사기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면서 정보 수집이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지난 7월 국가농장 안보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농업을 안보 문제로 규정했고,
텍사스, 플로리다 등 여러 주에서는 이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성국 기업의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들의 제주, 강원 지역 토지 매입이 급증하면서 군사기지와 관광지 인근 땅이 무더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밥상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에 나섰듯이 한국 역시 식량주권과 국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