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증액은 현대판 '손자병법'...트럼프의 대중국 포위 전략 | 이춘근 박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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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7 촬영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5%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세계 안보 질서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압박과 맞물려
유럽이 자립적 안보 체제로 전환하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나토 전체가 5%를 지출하면 미국 제외 또 하나의 ‘천조국’이 등장하게 되며,
러시아 견제는 물론 미국은 중국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 중이며,
동유럽 중심 무기 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에 중요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안보 환경에 맞춰,
‘힘을 통한 평화’ 전략 아래 국제 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에서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춘근 박사 저서
전쟁과 국제정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57677
#이춘근 #이춘근박사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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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 미국이 너희들을 다 막아주고 있었다
너네도 이제 5%로 올려
여기서 무서운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미국이 GDP가 한 28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뺀 나토가 21조 달러입니다
근데 21조의 5%면 1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한국 돈으로
천조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천조국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천조국이 하나 더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 끝!
미국은 오로지 중국만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사님,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나토가 갑자기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의 압박이 제일 중요했을 겁니다
제일 중요했고, 5%가 참 무서운 건데
지금 이 세상에 국방비를 5% 이상 쓰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북한 그 정도 빼놓고
중국도 2%가 안 됩니다
일본은 1% 넘고 우리나라도 한 2점 몇 %고
그런데 ‘5%로 대폭 올려라’
트럼프가 그들한테 세금 받는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너희들을 다 막아주고 있었다
너네도 이제 5%로 올려
그래서 올리는데
그중에서 3.6%는 무기를 만드는 값이고
나머지1.4%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를
만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정말 전쟁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도 없는 거예요
군 부대 막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서운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미국이 GDP가 한 2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얘네들(나토) 21조 달러입니다
나토가요?
미국 뺀 나토가
근데 21조의 5%면 1조가 넘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비가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을 뺀 나토 국방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한국 돈으로
천조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천조국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천조국이 하나 더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 끝!
러시아는 천조는 커녕 백조도 안 되는 국방비인데
그래서 그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토 전체가 반중입니다
러시아만 누르기에는 5%는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이 또 거기에 압력받고
1조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유럽에 있는 나토가 쓰게 되면
미국은 오로지 중국만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토는 그동안에 국방비를 솔직히 너무 안 썼거든요
네덜란드 군인 훈련 하는 거 보면
내가 옛날에 본 사진인데
얼마나 웃기냐 하면 머리가 장발이라서
이거를 그물로 이렇게 묶고서
그러고 철모를 쓴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쟁하는 군인이겠습니까
그게
미국이 다 막아줬으니까 소련이 침공을 못한 거죠
러시아도 침공 못하고
나토는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2% 이상을 쓰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2%는 커녕 군대를 보면 군인이 아닙니다
그거 보고 ‘미국이 혼자 다 막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제3자인 우리도 하는데 미국이 오죽하겠습니까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를
‘강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는 이란 이스라엘 휴전 중재를 지지하고
강력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나토 동맹국들의 어떤 전략적 시그널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그 전략을 복잡한 용어를 쓰지 않고
아주 쉬운 말로 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미국은 지금 불구가 되었다〉〉라는
벌써 한 8년 전에 첫 번째 대통령 나올 때 쓴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도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 쓰루 스트랭스(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이 세지면 전쟁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군사력을 늘리는 거야’라고 물어보는데
군사력은 우리가 역설의 논리를 가집니다
군사력이 센 나라는 전쟁을 안 해도 돼요
약한 나라가 보통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강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자기의 모토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예 싸우지도 않고
얻는 평화가 최고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이거 중국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제일 좋은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2016년에 선거할 때
기자가 ‘추천도서 몇 권만 말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손자병법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아주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나토 방위비 인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나토 사무총장 이야기가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박사님, 나토가 방위비 확대를 합의하면서
집단 방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혹시 이 결정이 유럽 안보, 지역 안보를 넘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나 움직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까
세계 경찰까지는 개념적으로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
그것이 경찰인데
세계의 경찰(역할)을 하는 나라는 패권국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자기가 패권국이고
이 지구는 내가 좋아하는 질서에 의해서 유지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내가 지키는 거야
그런데 유럽은 패권국은 아니고
다만 유럽에 있는 나토는 미국과 이념이 같습니다
경제 정치 이념이 같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기보다도 협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제법 위반 이런 사례들을
미국이 군사력으로 과시하면서 벌을 주는데
영국 프랑스는 주로 따라옵니다
나토가 세계의 경찰을 한다기보다도
미국이 하는 세계 경찰의 보조 역할
도움을 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안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나토 정상회담에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방산 협력을 위해서
한국 나토 간 국장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방위력 강화를 하게 되면
한국 방산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과 나토 간의 어떤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안보실장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나토 사무국장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회담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협력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눈에 보인다는 건 총알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세대 헬리콥터 개발도 함께 하는 등등
21개 분야를 그 회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기를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나라인데
지금 이미 폴란드는 자주포와 탱크를
대한민국 걸 갖다 씁니다
폴란드 그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앞으로 나토가 국방비를 5% 쓰게 되면
정말 또 하나의 천조국이 생기는 건데
그들이 탱크 만드는 능력을
특히 동부 유럽 국가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프랑스, 독일, 영국은 자기 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한국 거는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체코라든가 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방위 산업이 없던 나라들은 한국 거가 품질도 좋고
값이 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살거고)
우리가 이걸 팔아 돈을 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팔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얘기한 것이
요새 그 공급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세계가 다 선량하고 좋으니까
미국이 중국이 희토류를 만들어도 괜찮아
그거 싸게 잘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철강도 중국이 만드는 게 더 좋아
그런데 전쟁이 날 때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랬습니다
전쟁이 나면 중국이 우리한테 철강을 팔 것 같으냐고
근데 그 일이 터지기 전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철강을 팔기 싫어서 안 판 게 아니라
철강 공장이 문을 닫아서 철강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래서 공급망이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용어를 우리가 썼습니다
유럽의 무기 공급망
안전한 공급망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을 많이 견제하지 않을까요
유럽 폴란드가 무조건 한국 거, 니네가 좋아서 사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물건을 보고서 품질을 판단하고
또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군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옛날 탱크들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섭니다
이거 자동차처럼 그렇게 완벽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또 전쟁하게 되면 파괴가 되는데
부속품도 빨리 조달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고려해서 하는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 국가들의 방위산업하고
능히 경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 그러면 미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면
유럽 나라들한테 한국 거 쓰라고 합니다
미국 거하고 한국 거는 스타일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
평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경합을 할 거다, 경쟁을 하는 것이죠
나토가 지금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방위비 기준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한국의 방위비 지출 전략과 외교적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비는
사실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환경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그 옆에 강대국이 많고
또 심지어 우리는 주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너를 없애버리고 싶어’라는 상대방이 주적입니다
지구에 옆나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한국 정도가
없애버리겠다는 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은 5%를 쓰는데
우리는 2점 몇%를 썼습니다
2.7%
3%도 안 넘었습니다
그게 한미동맹이라는 이점 때문에
미군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더 늘려라‘라고
아마 요구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5%까지 늘리지 않더라도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전쟁 억제에 도움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이
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국방비를 더 못 썼어도
지금은 능히 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