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편집본 ] 대출 받으러 은행 뻉뻉이(feat. 임종윤)-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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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발표,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개혁안 내놓은 이유는
퇴직연금 운용 방향은
월급 268만원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10% 추가적립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부담
퇴직연금 수익률은
퇴직 후 보험료는
수익률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野 법안 발의
어떤 방향성 가져야 하나
유주택자에 전세대출 ‘불가’ 파장은
수도권, 대출 한도 감소폭은
“대출 절벽”…2금융권 가야 하나
서울 아파트 매수세 주춤
가계 여윳돈, 얼마나 줄었나
#주택대출 #dsr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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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주택 담보 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을 줄이라고 시중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대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다 있는 수도권 거주자는 아예
전세 자금을 못 빌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은행 사례입니다 어 참고로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셔야 될
거는 우리은행이 지금 전임 회장의
부정 대충 분들 때문에 네 사실
금융당국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선제적으로 지금 그
대출를 해요 이복현 근건 원장이 계속
뭐 가게 대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은행이 사실 이런 점들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대칭을 내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게 주택이 한채가 있는
상황에서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할 때
대출 안 해 주는 것까지는 그것도 좀
과하지만 이해가 돼요 근데 전세
대출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건
결국대
들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전세 자금 이게 목돈을 내주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니까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지 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자꾸 예외를
두니까 가게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은행은 좀 더
확대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이 우리은행의 이런
제도가 다른 시중은행에 그 영향을
미칠까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다라마 또는 소비 뭐 그 고객들한테
그런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굳이
거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말씀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게
대출에 대해서 지금 감독 당국의 그
압박 강도가 얼마나 세구나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
그러죠 여기 둔촌주공 재건축한 거
여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우리은행이
갑자기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뭐 주보
대출까지 다 막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사단이났다 리가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
전세를 놔서 잔금을 치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일단은 뭐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른 데서 이렇게 하든지 해 가지고
커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다른 은행권 또는
다른 지역 다른 아파트 단지까지 다
확산될 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네 어 당국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이제
대출한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어쨌든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영끌이 됐든
뭐가 됐든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고 지금 이미 분양 받아서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춘도 마찬가지 사잖아네 그
운동도 가니까 엄청 지금 재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하반기나 내년 관기
입주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스 DSR 물론
예고는 했었고 한번 우리가 유해하기
했지만 이렇게 확 낮춰 버리면 어디
가서 이제 현금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이 대출 절벽 때문에
이제 2금융권 뭐 보험이나 지방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 대출 원정
원정 대출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아 지방
은행까지가 왜냐면 지방은행이 보험사도
그렇고 지방은행이 시중 은행들보다
금리가 1% 포인트 가까이 싸더라고요
금리도 굉장히 싸고 대출을 받을 때
한도도 더 나오고 당연히 이제 지방
은행이나 보험사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독 당국에서 가게 대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시키려 해요 왜
지난번에 그 소울과 수도권에 그린
벨트도 해제하자 해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이
다른 쪽에서 감독 당국 뭐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는 가게도 죄요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도대체 어느
방향인지를 일반 국민들 전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거든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게 되면
국민들이 했을 때는 불확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 결국 그거죠 공급은 늘려 줄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은 늘려주는데
집값이 과도하게 튀고 그걸 가지고
투기하는 거는 또 안 돼 이러다 보니
이제 이중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음 집에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어떤 방식이든 해서
고수입이거나 그렇죠 본인이
고수입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더
줄어든다는 거 그렇죠 현금 없으면 집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그니까 결국 정책의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유연함이 아는게
이을 때 당장 필요한 거고 아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막 뛰려고
그러니까 가게 대출을 잡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가게 대출이라는게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만약에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상황 예를 들어서 금융이
있다든가 팬데믹 때처럼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 연체율 계속
올라간다는 것도 한번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죄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
공급을 늘리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좀 코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열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충 안 받고는 집
못 살요 거 대한 그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이 아예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될
때 함께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구지도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은 없이 그냥 대출을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방향을 딱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만 된다
했다가 1가구 2 주택까지 풀어줬어요
그죠 그러면 1가구 2주택 정도에서
그 이상을 사는 건 투기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뭐 이자율을 높인다거나 세금을
높인다거나 이런 걸로 어 굳이 필요
없는 집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하는
방향 설정을 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뭐 대출이
좀 뭐 그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 이자를
올리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자꾸
제도를 바꿔 가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더 혼동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 때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뭐 진보 정권이
보조 정권이 얘기할 거 없이
감독당국이 지금 앵코 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일관된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 금융 대체 이런 걸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연이라는
말이 지난 2021년도에 한번 너무
심해 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다가
그다음에 집값 떨어지면서 쏙
들어갔다가 다시 집값 오르려고 하니까
또 연글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네
아 연도 수 있는 사람들 하면 되는
건데 연을 했다가 나중에 그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정말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한
얘기가 좀 수그러 들었습니다만
2023년 그니까 작년에 또 얘기
나왔던게 그 경매가 늘었거든요 그니까
연를 해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는 높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이자는 높아졌던 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글쎄 이게 과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이 정부의이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이 정책이 부분은 참
몇 년이 돼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뭐 과도하게 집을 많이 사
가지고 결국 그거 팔아서 시세 차이
남기려는 이런 행태는 좀 규제를
가하고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는
민간이든 또는 공공이 안정적으로
공금을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자꾸 이게
관치 융이예요 그 은행 이자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마대로
하거든요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부동산 대책과 금감원에 가게 대출
대책이 서로 엇갈리는 거잖아 딴
방향이 되니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국무 조 같은 데서 뭔가 조정을
해주든가 발표 하기 전에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이 주택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데는 변동금리
아니거든요 고정 금리거리 이제 내가
빌 빌린 돈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그게 나만 책임지는게 아니라 은행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으로이자 올려주면 은행권은
금융권은 그냥 앉아서 올해도 뭐
수조원 지금 이익을 남겼아요 근데
서민들은 지금 죽어 예 지금 금리
인한다 보니까 당장 예 금리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즌 금리 떨어지니까 근데
대출이자 정부가 6% 이상으로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대출
이자는 6% 이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시 3% 후반까지
떨어졌던게 그러면 예대마진이 하잖아요
지금 은행 우리나라 은행들 돈 버는
가장 큰 수익원이 예대마진 있데 더
벌어졌어요 은행들은 그냥 가만히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 정책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지금 불로서 소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또 연말에
또 내년 연초에 가면 또 성과 몇천만
원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뭐 금 한다든지 일정
부분 사회 어떤 그 주택 관련
기금으로 만들어서이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서 만 그 생기는 리스크를
금융권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데 그런 얘기는 법 국회에서도
만든다는 얘기가 없대요 제가 좀 국회
저를 좀 다시 국회에 보내
주세요 아 근데 참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뭐이 주택
담보 대출 얘기만 하면은 좀 흥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 서민들이 집을
살려면 대출을 안 끼고는 안 되는
것이고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공급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어
정해진 이자로 내가 이자를 부담할 그
수입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 물론 뭐 집은 편차가 있겠지만
내 수익에 수입에 맞는 적당한 집을
살 수 있다 이걸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살려고 하는데 못
사게 하고 뭐 저기 규제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서네 어이 최근 들어서
주담대가 폭증한게 집값이 급등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하자는 그
심리 조급한 심리 한 심 그것
때문인데요이 하도 규제를 하니까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좀 주춤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단기 고점을 통과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런 어떤 해석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된 특히
이제이 수급 관련된이 지표들이 월
주단위로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우리만 그렇죠 한
달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한
반기 아니니까 분기 정도 돼야 집값이
추위를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막 거의 매주 중계 방송 하듯이
집값이 뭐 이번 주 올랐다 뭐 다음
주도 오를거다 뭐 등등 또 이번 주
떨어졌다 다음 주 어떡할거다 이런식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집값에 대해서 마치 환기를 시켜
주니까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서울도 뭐 일부지역 강남이라 그가
마오 용성 정도 이런데 지로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워낙 수요가 많은 데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가 이런게 듣다
보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죠네 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3조 연속
올랐다가 상승폭이 두 주째 줄어들었다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뭐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그리고 주담대가
이게 확 는은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디서 이 뭐들은
건데 예를 들어 이제 5억짜리 빌라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집값이
뭐랄까 떨어졌다가 더 올라갈 분위기다
이러니까 대출을 5억을 받아서
10억짜리 사죠 어 집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10억짜리 집에 사시던
분들이 뭐 이제 여기서 한 10억을
더 보해 가지고 강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그들만의
리그예고 주담대가 늘어난 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어 적용을 해서
수도권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이걸
적용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예 그니까 정책이 어 디테일하지 않다
보니까음 그 실시자 중심의 부동산 또
주거 정책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뭐
있는 사람들이 더 부동산으로 불을
불릴 수 있게 참 좋은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얘기는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때는 가만히 지켜 보면
돼요 다가 이제 떨어질 때 딱
들어가고 올라갔을 때 딱 팔고 그
사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제
경험이 적은 분들은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이래 가지고 이제 계속 자기
손실을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교육 얘기인데요 부동산에서
주식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 얘기만 듣고 따라가고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기사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심리가 불안해서 내
주체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뭐 내
어떤 소득이라 든가 내 자산이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주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