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시켜야 된다는 여론 있어

FN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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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디오 조회수·2025. 1. 3.
판사는 사법고시 봐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테두리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판사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자격이 없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면 영창판사가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입법하듯이 법령을 적용을 제외해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해라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세우는 겁니다
일개 판사가 이런 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법으로 얘기하면 직권남용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재량권을 발의한 건데
그거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국민이 판사를 지금 뽑습니까?
그러면 이 판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이 됩니까 지금? 국회에 국민의힘
당연히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의결정서가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