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칭 ] 정치인, 입만 열면 거짓말…자유통일당 "이제 막겠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구조화 대변인입니다 오늘 고위공직자 거짓말죄 만들겠습니다 제목에 당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주권자인 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으로는 명의의 훼손죄 위증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외 는 어떠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동은 국민의인 비대위원장 또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 비판한 적이 있으며 자유통일당 역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고위공직자 거짓말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 발언을 하였을 때 추후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거나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거짓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정치인들 중부는 짓말을 무런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등 기가찰 노릇의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모든 부정부패의 시작은 거짓말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에 국민들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넘어 정치 혐오를 느끼게 된지 오래입니다 이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진실을 구하기에는 이미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 거짓말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부패한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부총리였던 모라 살리는 정부 카드로 초콜릿과 기저기 등 개인용품 약 640만 원 어치를 샀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총리 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일제 화장품을 구입한 의욕이 터지고 또한 5천억원의 대임 혐의 200억원의 뇌물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으 의원 되겠다고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굴드는 어떤 정치인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양심이 살아 있는 정치 자유통일이 만들겠습니다 2024년 4월 4일 자유통일당 이상으로 성명서 발표를 치요 와칭 현장팀이 직접 발로 뛰어 보여 드립니다 저희 fnl 와칭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fnl 뉴스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