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항모 보낸 미국…이란 재공습 준비인가, 협상 압박인가? | 이슈브리핑 주간통합본

이란은 미국이 지난 6월 합의에 담긴 일곱 가지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는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세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공습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일까요 미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주 목요일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지난달 27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밝혔습니다 해병대와 상륙함으로 구성된 마킨 아일랜드 상륙준비단도 다음 날 출항했습니다 병력은 약 2천 명입니다 지금은 조지 워싱턴함과 조지 H.W 부시함 그리고 상륙준비단 1개가 현지에서 작전 중입니다 새로 출항한 전력은 이르면 10월 말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전력이 그대로 배치된다면 항모강습단 3개와 상륙준비단 2개가 동시에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만 새로 오는 항모가 기존 항모와 교대할 가능성도 있어 이런 전력 구성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는 여러 개의 전투공격기 비행대대와 헬기 지원기 부대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킨 아일랜드 상륙준비단도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의 분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전에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가 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넓게 확보한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협상을 서두르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박 추적업체 케플러의 9월 30일 자료에 따르면 이란을 제외한 중동 지역의 원유 수송량은 하루 최소 1천65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다만 일부 선박은 위치발신기를 끈 채 움직이는 이른바 ‘암흑 운항’을 하고 있어 실제 통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선박까지 포함해 더 넓게 추산한 골드만삭스의 집계치는 하루 2천330만 배럴이었습니다 분쟁 전인 2025년 평균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입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물량만 봐도 지난주 하루 평균 1천300만 배럴 이상으로 전쟁 전의 80%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핵심은 회복 방식입니다 걸프 산유국들이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는 우회로를 늘린 겁니다 현재 걸프 원유의 약 40%가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수출됩니다 분쟁 전에는 17%에 불과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로 이어지는 송유관의 수송량을 하루 700만 배럴까지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푸자이라항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송유관을 이미 완공했고요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남쪽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온 뒤 오만만에서 다른 선박에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른바 ‘호르무즈 셔틀’인데요 투자회사 부르크그라벤홀딩의 알렉산더 슈타헬은 이란이 이런 운송을 막지 못하면서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유국별 수출량에서도 회복세가 확인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520만 배럴로 지난 8월의 290만 배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이 거의 끊겼던 이라크도 하루 약 250만 배럴을 내보내고 있죠 걸프 산유국들의 파이프라인 수송 능력은 2028년 말까지 하루 1천400만 배럴 이상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최근 선박 공격이 다시 이어지면서 원유 수송의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이 해협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안전한 통행을 위협할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란 경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란이 현재 유조선에 보관 중인 원유가 1천500만 배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이 마지막 물량을 중국에 모두 넘기고 나면 당장 수출할 수 있는 원유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내놓은 전망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이란 통화는 달러당 250만 리알을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식료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빈 브룩스 선임연구원도 앞으로 이란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빠르게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경제난은 이란이 ‘7일 제안’을 내놓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경제적 고립 작전’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표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경유와 휘발유 같은 정제 석유제품 수출은 하루 약 300만 배럴로 분쟁 전의 5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러시아 정유시설 피해와 수출금지 연장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22일 미국의 평균 경유 가격은 갤런당 6.5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이를 휘발유와 경유로 바꾸는 정유시설과 수출망의 차질이 해소되지 않으면 연료 부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백악관은 미국에서 생산한 경유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해외로 나갈 물량을 미국 시장에 돌려 국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무차별적인 수출금지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정유업체들이 생산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휘발유와 항공유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원유 수송은 상당 부분 회복됐지만 정제 제품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변수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과 이란이 맺었던 60일짜리 양해각서가 만료된 뒤 양측은 해협 통행을 두고 정반대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은 길이 167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해협이 사실상 폐쇄됐으며 선박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쪽 항로로만 통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미국은 선박들이 미 해군 구축함의 보호를 받으며 오만 해안을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남쪽 항로로 통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오만만에는 미 해군 군함 20여 척이 상시 배치돼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모전단 1개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8월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하루 1천400만에서 1천500만 배럴의 석유가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500만에서 700만 배럴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셔틀 방식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전체 통행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7월 이후 위치가 확인된 선박의 80% 이상은 미국이 보호하는 남쪽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8월 18일 이란이 화물선을 공격한 뒤에는 통행량이 눈에 띄게 줄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해협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선박 운항을 위협할 능력은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는 이에 맞서 해협 통행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피커링 에너지 파트너스의 댄 피커링 설립자는 원유 가격의 5%를 통행료로 부과하면 이란이 연간 18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고요 피커링은 이를 ‘마피아식 보호비 갈취’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란에 통행료 징수 권한을 주면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의 선박을 막는 식으로 언제든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해운업계는 이란 의회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 선박을 일일이 확인하고 요금을 강제로 걷으려면 해협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이 필요한데 현재 이란에는 그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데는 내부 정치 문제도 있습니다 전략자문회사 술루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리의 야기즈 술루 대표는 에포크타임스에 수개월 동안 전투를 벌인 뒤 아무 성과 없이 물러나면 정권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내세울 성과가 없다면 안보기관을 비롯한 내부 세력의 불만이 커지고 정권의 통치 명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지난 6월 합의에 담긴 일곱 가지 조건을 다시 내세운 배경에도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운영하며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세 번째 항모전단은 재공습에 대비하는 전력인 동시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선박 통행을 다시 위협하면 미국은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고 협상이 이어지면 항모전단으로 해상 통제와 경제 봉쇄를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이란을 두고 폭격할 것인지 합의할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당장 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선택지는 열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새로 출항한 전력이 중동에 도착하면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동시에 이란의 통행 조건과 미국의 경제 봉쇄가 맞서는 협상도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이 해협을 다시 위협할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실제 공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양측이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화려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다급하게 해결하려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AI도 반도체도 아닌 석유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값싸게 사들이던 이란산과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흔들리면서 쌓아둔 원유 재고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약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의 에너지 위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사추세츠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 마이클 심 박사는 이번 회담을 화해의 무대라기보다 에너지와 경제 문제로 다급해진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우위를 과시한 자리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의전과 미국 기술기업 경영진들의 국빈 만찬 참석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심 박사는 화려한 의전은 시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고 기술기업 경영진의 참석은 미국의 첨단기술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양국은 AI의 위험과 이익을 논의하는 대화와 관련 사고에 대응할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공동 기술개발이나 반도체 협력 합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담 이후의 행보도 눈길을 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 미국 AI 기업인들과의 회동에 앞서 중국과의 AI 안전·관리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회담 결과만으로는 비공개 협상에서 어떤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 박사는 중국의 원유 확보 문제가 비공개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원유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2025년에는 하루 평균 약1천155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데요 중국은 이런 약점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을 확대해 왔습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2018년 이후 국내 사업에 약 2조3천억 위안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결과 하루 생산량은 약 380만 배럴에서 430만 배럴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막대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공급처는 이란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여 왔습니다 이란은 안정적인 구매자를 확보하고 중국은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원유를 공급받는 구조였죠 선박 추적업체 케플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량 가운데 80% 이상을 구매했습니다 하루 약 140만 배럴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으로 이 공급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NTD가 인용한 선박 추적업체 추산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와 콘덴세이트 선적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원료인데요 하루 평균 선적량은 올해 3월 약 200만 배럴에서 8월 약 22만~25만5천 배럴로 감소했습니다 다섯 달 사이 약 9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한 중국 정유업체와 해운 네트워크에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원유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원유를 실어 나를 해상 운송로까지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중국의 원유 확보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원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NTD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 회사가 장기 운영권을 확보한 베네수엘라 유전 17곳 가운데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던 사업 5개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계약에 따른 원유 생산분의 우선 구매권도 확보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값싼 원유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값싼 원유 공급처 두 곳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부족한 물량은 러시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등 다른 산유국에서 확보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산 원유도 국제가격에 맞춰 달러를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의 생산비와 운송비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이런 공급 불안과 높은 원유 가격 속에서 중국은 기존 원유 재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정유업체들은 하루 평균 1천391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했습니다 반면 수입과 국내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은 하루 약 1천327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처리량이 새로 확보한 물량보다 하루 약 64만 배럴 많았던 겁니다 이 차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원유 재고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육상 원유 재고는 9월 9일 기준 약 12억3천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당장 원유 재고가 바닥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넉 달 중 7월을 제외한 석 달은 원유 재고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축량 자체보다 최근 재고를 꺼내 쓰는 달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8월 원유 수입량은 전월보다 6.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 적었습니다 수입이 일부 회복됐지만 정유업체의 처리량을 충당하는 데는 기존 재고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제한적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원유를 더 들여오거나 전기차 보급을 앞당겨 석유 소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만으로 단기간에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더 큰 약점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통제 밖에 있는 해상 요충지를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원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미국이 주요 수송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도 달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호르무즈해협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협의 불안이 계속되면 이란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중동산 원유의 운송비와 보험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전체에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동 정세가 조기에 안정되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도 어렵습니다 중국은 할인된 이란산 원유가 필요합니다 이란도 중국산 생필품과 공산품을 필요로 하죠 두 나라는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유와 중국산 제품을 맞바꾸는 방식의 교역망도 구축해 왔는데요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단번에 끊을 가능성이 작은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 지원 수위와 방식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군사적·경제적으로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만 무기 판매와 첨단기술 수출 통제 역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도 중국의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양국은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일부 농축산물과 생활용품 등의 관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미국에 더 유리하다고 심 박사는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를 유지하면 미국 농민의 수출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생활용품의 관세를 낮추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로서는 농가의 수출과 소비자의 물가 부담 양쪽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관세 갈등을 완화해야 원유와 첨단기술 주요 상품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측면의 대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과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중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경우 미국도 중국 주변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과 브릭스 경제권 확대를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국경분쟁과 전략적 불신이 남아 있죠 인도는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구상에 그대로 편입되기보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기대하는 대미 견제 구상이나 브릭스 공동통화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심 박사는 예정된 다음 미·중 정상회담도 새로운 대형 합의를 만드는 자리라기보다 후속 점검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와 무역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AI 협력보다 중국의 석유 확보와 공급망 문제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에너지 압박과 기술·무역·안보 카드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값싼 원유 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란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조절할지 그리고 미국이 에너지 공급망을 지렛대로 중국의 양보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리그 오브 레전드 흔히 ‘롤’이라고 부르는 게임이죠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라이엇 게임즈의 주인은 중국 기업 텐센트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자녀가 즐기는 게임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에포크타임스 뉴욕 소속 탐사보도 선임기자 조슈아 필립은 중국 게임 산업의 영향력을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익숙한 게임의 재미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하나를 설치했는데 부정행위를 막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깔립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 깊숙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대의 위치를 몰래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상대를 조준해 공격을 명중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치트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일부 치트 방지 프로그램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핵심 영역인 커널에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앱보다 훨씬 높은 권한으로 컴퓨터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보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권한이 악용되면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게임을 하려고 설치했지만 함께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접근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종료하면 같이 꺼지는지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는지 게임을 지웠을 때 함께 삭제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롤과 발로란트는 라이엇의 보안 프로그램인 뱅가드를 사용합니다 필립 기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은 텐센트의 안티치트 엑스퍼트 줄여서 ACE입니다 앞서 설명한 시스템과는 별개의 보안 프로그램인데요 필립 기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델타 포스 등 여러 PC·모바일 게임에 사용되는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모바일과 PC는 운영 방식이 달라 모든 게임의 보안 프로그램이 같은 커널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필립 기자는 ACE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용하며 서버가 이용자의 거주국 밖인 중국 본토 등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이 기기에 높은 접근 권한을 갖는 데다 수집한 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다만 한국 이용자의 정보가 실제로 중국으로 전송되는지는 게임과 서비스 지역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높은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감시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수집하는 정보는 다를 수 있거든요 작동 방식과 서버 위치 제거 방법도 게임과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안 문제가 왜 중국의 정치 체제와 연결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중국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하더라도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를 독립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조직과 국민에게 법에 따른 국가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이버보안법도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규정하고 있죠 방첩법에는 관련 문서와 데이터 등을 확인하거나 수집하고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기 정보도 중국 당국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렇다고 중국 기업이 투자한 모든 해외 게임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중국에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 주체와 데이터 관리 구조 당국의 접근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게임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넷이즈가 2024년 출시한 원스 휴먼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둘러싸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뿐 아니라 법에 따른 연령 확인 등에 필요한 정부 발급 신분증 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위치와 와이파이 접속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항목이 약관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의 여권이나 위치 정보가 항상 수집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정보를 요구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서비스가 연결되면 그 업체의 데이터 수집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 한 곳의 약관만으로는 정보가 이동하는 전체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료로 즐기는 게임이라도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텐센트는 중국 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아이가 어른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얼굴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게임은 얼굴 같은 생체 정보 외에도 손의 움직임과 반응 속도 선택과 반복 행동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 정보가 개인의 신원과 연결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도 커질 수 있죠 이 문제가 소수의 게임에만 해당하는 논쟁으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는 텐센트의 투자 범위에 있습니다 텐센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에도 투자했고요 에픽게임즈는 다른 개발사들이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언리얼 엔진도 운영합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을 개발한 슈퍼셀을 비롯해 유비소프트 레메디 패러독스에도 텐센트의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텐센트는 개별 게임을 넘어 게임 제작의 여러 부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게임 콘텐츠를 통제하려는 중국 당국의 요구까지 더해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중국 당국이 게임 산업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2018년에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했고 텐센트와 넷이즈 같은 대형 업체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 2017년에도 관영매체는 텐센트의 왕자영요가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텐센트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2021년에는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부르는 보도까지 나왔고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계는 당국과 협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1년 텐센트와 넷이즈를 비롯한 중국 게임 기업 213곳이 당국의 규제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시작된 규제가 게임 내용과 가치관에 대한 통제로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당시 게임 심사 지침은 법률 위반과 국가 기밀 유출 폭력과 도박 미성년자의 자해 조장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가치관과 중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는데요 다만 무엇이 올바른지는 결국 당국이 판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구조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정치적 압박을 받은 뒤 공산당의 정책에 맞춰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사례와 닮았다는 해석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당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콘텐츠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게임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움직임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텐센트는 사회주의 가치와 애국주의적 주제를 내세운 홈랜드 드림 중국어로 자궈멍이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게임 기업들에 정치적 입장부터 게임의 내용과 주제까지 당국이 정한 ‘올바른 방향’을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잘못된 견해’나 ‘저속한 취향’을 퍼뜨리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2023년에는 텐센트와 넷이즈 미호요 등 주요 업체들이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넷이즈 측은 청소년이 게임을 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애국심을 고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청소년 관련 규정도 사회주의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이 말하는 ‘올바른 가치관’은 결국 공산당의 이념과 정책에 부합하는 가치관이라는 해석입니다 기업 내부에 설치된 공산당 조직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공산당 공식 사이트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텐센트의 당 조직은 2011년 당 위원회로 승격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텐센트의 당원 수를 5천593명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자료 작성 당시의 수치로 현재 당원 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검색업체 소우거우의 당시 최고경영자 왕샤오촨도 2018년 정부와 민간기업이 융합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유 투자자가 지분을 갖는 방식이 거론됐죠 국가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추면 지원받지만 다른 길을 택하면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이 게임에서 기대하는 것은 국내 통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문화의 매력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얻는 이른바 소프트파워인데요 2024년 신화통신은 게임을 중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세계적인 홍보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손오공을 소재로 한 중국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의 세계적인 흥행도 이런 관점에서 다뤄졌습니다 게임을 통해 중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시진핑이 강조하는 중국의 이야기를 좋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검열과 틱톡의 영향력 논란 역시 콘텐츠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인식을 확산하느냐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미국에서도 텐센트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국방부는 텐센트를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중국군과 연계돼 있거나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이른바 ‘군민융합’에 참여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판단한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텐센트는 해당 지정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 지정과 별개로 텐센트의 해외 게임 기업 투자도 미국에서 안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필립 기자는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다만 실제 매각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분을 정리한다면 개발사의 소유 구조와 투자 계획 상장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수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론됩니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국부펀드와 새비 게임즈 그룹을 통해 게임 산업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사우디의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사우디 국부펀드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일렉트로닉 아츠를 5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사우디가 텐센트의 지분을 사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사우디 모두 미국 밖의 투자자이지만 투자 목적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기업의 경우 공산당의 정보 협조 요구와 콘텐츠 통제가 함께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결국 한국 시청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와 자녀가 즐기는 게임이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어디로 이동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게임 회사의 이름이나 국적만으로 안전과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와 투명한 설명이 있는지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 요구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 게임의 재미 뒤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즐겨 하는 게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내 컴퓨터와 자녀의 정보 자유로운 콘텐츠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