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변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시사평론가 ‘에드워드 친’은 에포크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에서 일주일가량 구금됐던 한 기독교 선교사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지난해 초 중국 본토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약 일주일 동안 구금됐습니다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옷이 벗겨진 채 24시간 내내 밝은 전등이 켜진 곳에 갇혀 있었고 이른바 ‘호랑이 의자*’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간첩도 아니었고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었고요 그저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믿음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중국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은 누구나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는 당시 ‘이러다 중국에서 영영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풀려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 5년 동안 중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백서에 서명한 뒤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였죠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위험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국이 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찾는 모든 사람이 같은 위험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업 목적의 여행자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고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위험의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하게 여겨지는 분야가 있는데요 기술과 전략 정보, 희토류와 핵심 광물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정치 활동과 종교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인공지능, 통신, 첨단 제조업 희토류 같은 전략 산업에 종사한다면 중국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가?” “중국에서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사업 파트너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에서 본인이나 가족, 고용주 사업 관계자 등이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현지 사업 파트너와 분쟁을 벌이다 캐나다인 사업 출장자가 구금되거나 여권을 압수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중국의 출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이나 가족 분쟁, 민·형사 관련 조사 등이 출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원할 때 언제든 중국에서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통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가지 새로운 변화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는 9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국가안보와 기술안보에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규정을 두고 ‘중국 당국이 국가 기술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중국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출국 문제는 기존 출입국 관련 법이나 민·형사 사건, 사업 분쟁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문제와 기술, 정보, 국가안보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감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단순히 “내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가?” 이번에는 시선을 홍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홍콩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지금도 홍콩은 겉으로 보면 국제 금융 중심지의 모습과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있고, 다국적 기업들도 있죠 전문 서비스 회사들도 많고 금융시장 역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홍콩에서 현지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여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역시 홍콩 여행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될 가능성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행동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홍콩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상황은 더욱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치 단체에 후원금을 냈거나 시위에 참여했거나, 관련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활동가들을 지원했거나 공개적으로 중국 당국을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을 당시에는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홍콩 인구가 약 750만 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참가자 가운데는 그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이 2019년에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자동으로 범죄로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과거의 행위를 무조건 소급해 처벌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후의 행동이 새로운 사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에는 홍콩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역외 적용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콩 영주권이나 다른 형태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나 미국,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홍콩 영주권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홍콩 신분증을 가지고 홍콩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중국과 홍콩 당국은 국적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홍콩이나 중국의 법적 관할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중국적이 있거나,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거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홍콩에 가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베이징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실제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중국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범죄자가 되는 그런 포괄적인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베이징을 비판했으니까 자동으로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보다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 모금, 특정 단체와의 관계 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객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단결·진보 촉진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63조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 밖에 있는 단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베트나 신장, 소수민족 문제나 분리주의 국가 통합과 관련된 활동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번 변화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중국 밖에서 한 행동이 나중에 중국이나 홍콩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여행객 입장에서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홍콩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거나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한 경우 또는 2019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썼거나 활동가들을 지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지 당국이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기회가 개인적인 위험까지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최악의 경우 중국을 떠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과 홍콩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정치적 이력이나 민감한 기술 사업상 이해관계처럼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 겹쳐 있다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가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