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적 보고로 보조금 받아내기까지…썩어 버린 중국 경제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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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장기 침체와 집값 하락 고착
부양책 소진 속 구조적 성장 한계 노출
지방 부채 확대와 초장기 국채 의존
통계 왜곡 확산과 경제 신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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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동산 침체가 뚜렷이 드러났고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주요 경제회의 석상에서
경제 지표 부풀리기, 부실공사 난립 등을 언급하며
조급한 무리수라고 시인한 것도 이례적인데요.
시진핑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급한 정책 추진과
과잉 집행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국 부동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연말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최신 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가격은 모두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의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이 국가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7% 하락해
최근 5개월 중 가장 큰 악폭을 기록했고
기존 주택 가격 역시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전월 대비로도 신규 주택 가격은 0.4% 떨어지며
11월과 동일한 감소폭을 이어갔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하락 흐름은 더욱 분명합니다.
일선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7% 하락해
전달보다 악폭이 0.5%포인트 확대됐고
2선과 3선 도시 역시 각각 2.5%, 3.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경제의 심장이고
2, 3선 도시는 그 주변부를 가리킵니다.
기존 주택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1선 도시에서 전년 대비 7%,
2선과 3선 도시에서는 각각 6% 하락했고
1선 도시 가운데 베이징은 8.5%, 상하이는 6.1%,
광저우는 7.8%, 선저는 5.4% 각각 떨어졌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실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됐는데요.
이 같은 낙폭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광둥성 도시농촌계획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의
집값 하락 압력이 여전히 매우 크다면서
고용과 소비 등 기초 경제 여건이 가계 구매력과 주택 구매의 의지,
미래 기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모닝스타 소속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이미 예상된 흐름이며
향후 2, 3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테인리도 베이징의 소급적 정책 대응과 높은 재고율,
주택 구매자들의 실내 악화를 이유로
2026년에도 주택 판매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중국 당국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만
500건이 넘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았죠.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과거 호환기 때 시행했던 구매 제한 조치까지 대폭 완화했고요.
하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왕헌은 중국 경제의 구조 자체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고
집값 안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인데요.
그는 강압적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더라도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축소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부동산 개발 투자, 신규 주택 거래 면적,
거래액 등 핵심 지표가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8조 2,7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2% 감소했고
이 가운데 주택 투자는 6조 3,514억 위안으로
16.3% 줄었습니다.
신규 주택 거래액은 8조 3,937억 위안으로
12.6% 감소했고
기존 주택 거래액 역시 13%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거래액은
2021년 18조 2,000억 위안에서
2024년 10조 위안 아래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8조 4,000억 위안 수준으로 추락해
정점 대비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처럼 수치로 확인되는 경기 악화 속에서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례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석위가
직접 조급한 무리수를 언급하며
경제지표 부풀리기와 부실공사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총석위는
관료사회의 보여주기식 사업과
치적사키식 정책이 새로운 변종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개발구 조성, 무분별한 방람회와 포럼 개최,
통계수치 부풀리기, 허위 착공 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진핑은 실질적이고 거품 없는 성장을 강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조급한 정책 추진과
과잉 집행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죠.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완공과 동시에 방치되거나 투자만 하고
성과가 사라지는 사업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원인은 일부 지방정부의 미흡한 집행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완공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른바 란웨이 공정 문제가 반복되어 왔는데요.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진하면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진핑이 성장의 질과 재정 자원 사용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중국 당국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수단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중국 재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에도 초장기 국채를 계속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해진
202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 당국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포함해
재정적자와 전체 부채, 정부 지출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지난해 리창 총리는 장기 개발 목표와 연계된
주요 국가 프로젝트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런 국채를 수년간 연속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난화대학교의 순고샹 부교수는
중국 시사평론가 왕호 역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초장기 국채 발행만 늘리는 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빚으로 빚을 막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중국 경제 전반에서 숫자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키우고
실제로 그 결과는 통계 왜곡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장률이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관행이
다른 영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수출 실적을 사고파는 방식의 통계 왜곡 실태를
탐사 보도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외 무역 사업자들은
다른 지역 기업의 수출 실적 자료를 구매해 자사 명의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된 수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눈감아 주거나 협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내륙 지역에서는 유령 회사를 통해 수출 실적을 허위 신고해
약 1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이 적발됐고
남서부 지역에서도 100개 이상의 유령 회사를 통원해
약 2억 위안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재판에 넘겨졌고요.
수출 보조금은 수출액의 약 0.5 내지 1% 수준이지만
이러한 허위 신고가 누적되면서 지방재정만 소모하고
실물 경제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일재경은 수출 총량은 변하지 않은 채
지역 간 숫자만 재배분되는
그런데도 중국 해관 총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인 1조 800억 달러, 약 1,600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고
관영 매체들은 이를 대외 무역의 회복력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실적 거래 관행이 통계의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부진, 투자 감소
그리고 통계 외국 논란까지
시진핑이 주요 경제 회의에서 조급한 무리수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수치로 포상하기 어려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지표 관리와 통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부담은 여전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