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트럼프의 기술에 맞서려면? | 김상순 박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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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비디오 조회수·2025. 7. 25.
*2025. 07. 10 촬영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 협상,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본질과 미래, 지금이 ‘리셋’의 시간입니다.
“FTA는 뒷방으로, 트렌드는 양자 딜이다”
“100억? 숫자 말고 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이 제시할 ‘빅딜·미들딜·스몰딜’ 전략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협력 요구
한국의 주도적 외교 전략, 지금이 적기
협상이 아니라 전면 ‘딜’입니다.
한국이 먼저 판을 깔아야 할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한미동맹의 미래, 김상순 박사가 말합니다.
김상순TV
https://www.youtube.com/@kimsangsoo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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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결코 미국의 진심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한미 관계의 협력 수준을 잘 따라오면
한미동맹 다른 나라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도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이거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건 아닌가요?
뭐 거의 이게 이제 거의 한 트럼프 4년 동안은
한미 FTA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끼리 한 건 그냥 유효한 거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한 것만 이제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너졌다기보다는 잠시 보류
뒷방에다 이제 넣어놓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트렌드가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 이거는 뭐 좀 연기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 자국 우선 보호주의가 이제 부활을 했잖아요 4년 동안
시한제니까 시한제니까 트럼프가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자주의 시대에서 양자주의 시대로 얻어 터지는 시대로 왔다
그래서 혼자 터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몰빵을 안 맞고 잘 할 수 있느냐, 이 양자 미국에 대한 거
그리고 남이 터질 때 우리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현명한 정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가 518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가 약 557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순 수치만 보면은 대미 무역 흑자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상쇄한 그런 셈이 되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나 통상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성 체질 변화를 이 차로
이것도 강제로
사실은 이거 강제죠
IMF도 강제였고 이것도 강제로
근데 지난번보다는 덜 슬프다
이번에는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강성으로 당하다 보니까
90년대에 우리가 막 기업을 뺏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었던 다른 경제 위기도 우리는 잘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미 있다
그런 다음에 이번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때는 선택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IMF 돈 받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100% 관세를 올린다 200%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발언권이 있고 협상력이 있고 선택권이 있어요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가 스포트라이트 받길 좋아하고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명예욕을 자극시키면서
뭔가에 대한 딜을, 그가 요구하는...
그는 승부사 아닙니까? 딜에 대한 승부사거든요
도박 잘하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도박하자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술 잘 먹는 분한테 술 먹자 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딜 합시다 이거예요
자기 본업의 그 라운딩을 해주면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받고식의, 약간 손해 보면 손해 보는 대로
“이건 내가 분명히 손해 보고 가는 거야
다음에 나한테 해줘야 돼”라고 트럼프에게 이런
선수 같은 그런 딜을 하면 오히려 그
딜 스킬의 트럼프에게
오히려 더 많은,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한미 관계 협상에서는 지금 사실 한국과 미국이
정면 대립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서한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국 협력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양국 간 갈등을 피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말한 워딩에 답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번 조치는
한미 관계와 협력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재미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니 너?’ 이 얘기거든요 뭐냐
한미 관계에 대한 본질이 뭐니?
우리는 어떤 관계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전에 형제 관계였잖아
어려울 때 한국을 도와줘가지고 뭐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계속 해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형제지간이니까 형이 동생한테 먼저 해주는 거지, 도와주고
거 당연한 거야. 그러면 예전에 한미 관계는
자유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혈맹이고 가치동맹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너도 이제 잘 사니까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종합 안보 동맹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동맹 가자 이제는
야 그거 맨날 한반도에서만 놀지 말고
밖으로 좀 나와 같이 좀 해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에 한국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본질이 뭐냐
그다음에 한미 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번 조치는 “한미 관계와 협력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 말도 재밌습니다
“한국은 결코 미국의 진심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앞에 한미 관계의 협력 수준을 잘 따라오면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하면
너네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네들 실망 안 시켜 이 얘기는 뭐냐
너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봤지?
이 얘기예요 지금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한미동맹 다른 나라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도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야 이거 모두가 부럽고 이거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성의를 보이고
너희들도 요구 조건 얘기해. 터놓고 얘기하자. 딜 하자고
정치적인 문제, 모든 문제 이런 걸 얘기하자
이런 워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관세 부과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 결론도 안 났는데
연이어서 연간 최대 100억 달러의 어떤 방위비 인상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관세 협상 중에 방위비 인상을 들고 나온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가 가지고
뭐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거기에다 저는 포괄적이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트럼프가 숫자를 불러내잖아요
분담금도 막 100억 달러 뭐 이렇게
이거 이제 이런 정도면 결국은 이제 합쳐서 얘기하자
근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
너 친중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 이거거든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가치나 정의에 대한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걸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신문에 나오고 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다 틀렸어요
그러면 계속 얻어맞아요
그냥 잔꾀를 내 가지고 하나하나씩 가지고
그걸 즉대응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통틀어놓고
이 원탁 테이블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다 올려놓고 여기서 뽑기 하는 거예요
뽑아서 이것부터 얘기해서 순서 다 정해놓고
비율을 다 따져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기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이 협상이 소위 말하면 끝장 토론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너네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고
우리한테 진짜 요구하는 게 뭐야,
언더 테이블에 있는 것까지 다 올려놔”까지 해서
그렇게 포괄적인 패키지 협상을 해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름답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해서 딱
뭐 관세가 어떻다 뭐 방위비 분담이 어떻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작권 환수를 우리가 요구하겠다?
하아...
그런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첫 번째는 분야별 세부 협력에 대한 방안
우리의 요구 조건
쟤네들이 요구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 조건도 다 준비해 놓고 여기다 쏟아놓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빅딜, 미들딜, 스몰딜에 대한 부분을
파트별로 준비해 놔야 돼요
쟤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어 한국이 이렇게 변했네? 얘네들이 딜을 하자네
근데 이건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패키지로 거기서 다시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을 다시 거기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 관계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북한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도 위협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재적이지만 러시아도 위협이고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일본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주변국에서는
그걸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죠
지키는 걸 믿는다는 그 확신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뭘 해주면 되니?
그럼 너희들은 뭘 보장해 줄래?
언제까지 보장해 줄래?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이번에 오히려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더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
트럼프도 거기서 아마 찔끔할 거예요
그냥 막 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요구하는 게 많네
그런데 이게 재미있어 들여다보니까
빅딜, 미들딜, 스몰딜까지 세분해 딱 갖고 왔어
어 요거 재미있네 하고 얘기해 본다는,
얘깃거리가 된다는 즉 상대가 된다는 거죠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서도
미군 감축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주둔하는 전략적 의미를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아까도 이제 계속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100억에 대한 수치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제가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 정책 입안자거나 안보실장이라면
“그 100억 그건 니가 하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 뭐 아 이게 지금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고,
바이든 때 지금 얼마 했고, 지금 이게 계약이 다 있는 상태고
그거 다 무시해야 되고 필요 없어요
그냥 100억 얘기했을 때 우리도
100억 주면 그러면 뭐 해줄래?
이런 걸로 가야 돼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그러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1기 때 요구할 사항들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첩보 위성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문제나 탄두 중량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됐고
그다음에 사드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그 시스템이
한국형 시스템이 그냥 구축이 됐어요
이거 좀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전투기에 다는 미사일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ICBM도
ICBM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위성을 쐈기 때문에 위성은 ICBM이니까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 개정이에요 이거
미사일 협정하고 똑같이 완전 오픈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주장 못 합니까? 해야지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이미 개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우리도 이제 대우해줘
이런 걸 주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입니다
이제 거의 한 50개에서 60개, 좀 있으면 100개 나와요
야 그러면 잠시 있으면 이스라엘보다 많아질 것 같은데?
물론 이스라엘도 속이고 있지만 감추고 있지만
이렇다면 우리는 핵무기가 아니라
핵 연료는 재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너네들이 와서 감시하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리고 그냥 24시간 풀로 감시되고 있잖아,
근데 이걸 왜 안 해주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어
이거를 핵 폐기물이요
더 이상 놔둘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니면 너네가 사가든지, 이걸 처리해 주든지, 비용을 대 주든지
못 하게 하니까 너네가 비용 대야지, 우리 거지만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하지 말고
다른 부분하고 상쇄시켜서 그럼 이걸 협상을 하자
한미동맹 유지비 혹은 한미동맹의 협력비, 신뢰비
이런 거로 섞어서 넣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게 많네요
어 많죠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요, 일부 개정이 아니라 개방 수준의 개정이다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100% 오픈해라
두 번째 핵잠수함
이거 우리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쿼드(Quad)에다가 오커스(AUKUS) 우리 다 들어가자
왜 쟤네들만 해주고 왜
우리가 오히려 정비 기술이 더 좋아요
우리도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이 껴서 그냥 같이 들어가자
쿼드 플러스 오커스를 다 합치고
일본하고 한국도 오커스에 집어넣고 해서
이걸 둘 다 합쳐버리지 차라리
그럼 지역 방위군이 되잖아요
이런 두 가지만 요구를 해도 트럼프가 뜨끔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100억 이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