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미일 공조 유지할까? | 이춘근 박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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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0 촬영
“이재명 정부, 한미일 공조 유지할까?”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
굳건한 한미동맹, 실용주의 외교,
그리고 미중 전략 속 한국의 선택지는?
한미일 안보협력, ‘해양동맹’의 지속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억지 전략에 주는 의미
트럼프 2기와 한국 방위산업의 기회
중국의 서해 군사 도발과 ‘비례적 대응’ 전략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의 외교 현실
이춘근 박사의 깊은 분석으로 지금 외교의 길을 짚어봅니다.
이춘근 박사 저서
전쟁과 국제정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57677
#이춘근 #이춘근박사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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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기본을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에 우선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전개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행동이 우리한테 잠재적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중국의 모든 행동이 우리한테 잠재적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면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한일 간 정상 회담도
아마 있을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은
신 정부의 한미일 외교 기조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미 간 아니면 한일 간 정상 회담이 개최된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전략적 기조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 취임사가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기본을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그랬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여 그걸 기초로 해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실용 외교이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에 우선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전개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정말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이후에
한국 외교 정책의 기본을,
교과서적인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대통령이) 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 가지고
‘기왕과는 다른 외교 정책을 전개하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취임사를 보면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G7 정상 회담에는
그냥 그레이트 세븐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대국인데
거기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서방 진영 강대국이고 일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G7 정상 회의
우리는 이제 G7은 아니지만은 초대를 받으니까...
가 가지고 일본과 미국을 처음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렇다 치면 우리나라 기본 외교 정책의 기본을
거스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박사님 아까 취임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런 취임사에도 밝힌 바가 있는데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트럼프의 대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맞는 말이지만은
불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는 한미동맹의 기본입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가
혹시 우리가, 미국이 중국과 다투는 데 개입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억지력이 조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노파심에서 한 말 같은데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가 북한만이 아닙니다. 원래
한미동맹을 1953년에 맺을 때
그리고 이제 54년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범위가 거기 명기가 돼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어디에 적용된다 하는데
그 ‘적용된다’가 영어로는 퍼시픽 에어리어,
한국말로 번역됐기는 태평양 지역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한미동맹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미국이 북한만 막아줘야 되는데
야 우리가 미국이 북한만 막아줘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느라고 바빠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협력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위협도 특별히 보강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말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또 미국이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허를 주면서
한국을 중국과의 정책에 협력해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관세와 한국 경제 성장을 꼽았는데요
안보보다는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어떤 분석을 내놨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석이 설득력이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그 한 번이라도 과소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저는 그 북한을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지금처럼 한국과 북한의 국력 비율이
차이가 나는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통령 취임사에도 안보 문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북한 GDP의 2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소득이 우리가 북한의 30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북한의 60배입니다
우리가 100으로 쳤을 때 북한이 1.7이에요
북한의 GDP가
이게 뭐 도대체 경제력으로 상대가 안 되고
우리나라 남한 군사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더 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도 “북한이 너의 상대는 아니다,
“중국이 너의 적이지, 중국이 너의 위협이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중국도 우리의 잠재적인 위협국인데 북한의 위협 정도는
북한의 실력으로 봤을 때 너무 약하다
물론 핵이 있고 위협을 하지만은
이번에 북한 배 만들다가 바다에 빠뜨리는 거 봤죠?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경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보하고 경제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안보가 없는데 경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여러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미국 일본 순으로 이렇게 정상 간 통화도 했고
앞으로 이제 뭐...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깬다는 거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생겼을 때부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현대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구조
그 구조가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양 동맹...
우리가 바다로 나갔잖아요 장사하러 대륙에 붙지 않고
북한은 대륙에 붙었다가 지금 사실 폭삭 망한 구조고
그리고 중국도 결국은 바다로 나오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78년부터 개혁 개방을 한 것이고
그 전체 그림을 꺾으면은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그마한 정책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흐름, 한미일 이거는 그대로 지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을 중국보다 이제 밑에다 놨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것을 바꿨고
그런데 지금도 순서가 미국, 일본이 먼저로 된 겁니다
중국은 뭐 마음이 쓰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세계 정치의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공약을 보면은
“미국 무기고가 텅 비었다”는 발언이 나오는데요
미국 방위 산업의 현 주소를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 무기고가 비어 있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적 대책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전략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말을 쉽게 하는 편이니까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엄청나게 막강하게 만들겠다
그럼으로써 아예 그 군사력을 쓸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손자병법이죠
워낙 강하면은 누가 못 덤벼드니까
그런데 그거 하기에는 미국 군사력이 부족하다
자기는 미국 군사력을 훨씬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기 때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를 막 비난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오바마가 미국 해군을 1차 대전 수준으로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 대전 때는 미국 해군을 칠레 해군하고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미국 해군이 약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강해졌지만은
그래서 해군력을 그때 이제 오바마 때
한 미국 군함이 270척 정도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350척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군함을 막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296척까지 만들고 1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또 한 6척쯤 줄여 놨습니다
지금 이제 290척인데
그 사이에 중국이 정말 많이 늘렸습니다. 군사력을
특히 이제 해군력을
뭐 중국 해군이 질적인 면에서 미국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그 양적인 차이가 심해지면은 이제 곤란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만들어 주는 헤리티지 재단 같은 데서는
한 400척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보는데도 330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90에서 330 또는 400을 만들려면
군함을 엄청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고가 텅 비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보다도 군함이 많이 모자르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핵무기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건 어림도 없죠
그런데 해군에 관해서는 한국이 특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아주 좋고
그리고 군함도 잘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하고 기업이 바로 미국이 필요한 부분
미국이 해군력을 늘려야 되는데
미국이 군수 산업 중에서 조선 산업이 약한 편이고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1대 만드는 동안 중국은 3대를 만든다 3척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같은 속도로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만드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은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또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군함의 잠재적인 대상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이제 미움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정말 좋게 말해가지고 중국하고는 경제 협력을 하고
미국하고는 안보를 한다라는 시절은 사실은 좀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이 중국과 경제 의존도를 높일 때는
뭐 우리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점이 지나고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경계하고 제어해야 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해군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부표를 무려 13개나 설치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군사훈련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의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중국의 해양 주권 침해와 서해 내해화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
어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비례적 대응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중국이 결코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이제 서해 바다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서해 바다 말고 저 남중국해는 완전히 군사화 시켜 놨습니다
중국이
이 서해도 내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사 시설을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거 이전에 앞서서 알 필요가 있는 그 사실이
중국이 서해에다가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직선을 그었는데 동경 124도입니다 그게
완전히 그 선은 한국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죠
중국하고는 좀 멀고
그래서 서해 바다를 그 선에 의해서 이렇게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서해 바다의 72%가 중국 바다가 돼 있습니다
한국은 28%
국제 해양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어거지로 금을 그어놓고
자기가 넓은 쪽을 다 차지하고 거기다 이제 시설물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군사 시설이라고 아무래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말로 없애라고 그러면 없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말로 없애라고 그래서 안 없애면
가서 그것을 제거하러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고육지책이 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중국이 한 것만큼 우리도 하는...
그것을 비례적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고육지책으로 비례적 대응이 나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군사 시설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뭐 무모한 행동이 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행동이 우리한테 잠재적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면 되죠
